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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불공정 계약

22건의 관련기사

2013.03.23

신림동에만 편의점 108개 난립… 골목길 마주 보며 ‘제 살 깎아먹기’
01:22 “이제는 그만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골목에 우리 가게뿐이었는데 하나씩 늘더니 이제는 열 개도 넘어요. 그만큼 매출도 줄어서 적자만 쌓이고….”(서울 신림동의 한 편의점 점주)언제부터인가 편의점이 골목 곳곳마다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네에 1~2개 꼴로 있던 것이 이제는 길목마다 들어섰다. 그렇게 조성된 편의점은 전국에 2만3000여개나 된다. 편의점은 다른 프랜차이즈(소매가맹점) 사업에 비해 창업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매력으로 작용했다. 너도 나도 점포를 열었다. 그런데 그것이 독이었다. 편의점이 우후죽순 생겨나 난립한 탓에 ‘창업 붐’은 이제 ‘폐업 붐’으로 연결되고 있다. ■ 4년 만에 점포 수 2배 이상 ‘가파른 증가’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실이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에서 편의점 2만3687개가 영업 중이다.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옛 바이더웨이 포함) 등...

2013.03.22

2013.03.18

2013.03.15

2013.03.14

“편의점은 현대판 지주와 소작 관계”
22:20 편의점과 본사 간의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그동안 편의점은 적자가 나더라도 본사와의 계약 때문에 연중무휴 24시간 문을 열어야 했다. 특히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본사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해 ‘현대판 지주와 소작관계’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과 본사 간의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편의점의 24시간 의무영업 금지,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본사의 가맹서비스가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 철회 가능,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가맹계약서 사전등록 의무화 등이다.참여연대 등은 “편의점과 본사는 리스크(위험)는 편의점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본사는 수익만 가져가는 관계”라면서 “이렇다보니 논두렁에 편의점을 만들어도 본사는 이익을 보...

2013.03.10

공정위, 편의점 불공정 실태 조사
21:58 ㄱ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편의점을 열었다. 당시 편의점 본사 직원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하루 매출 140만원이 가능할 정도로 자리가 좋고, 본사에서 권리금과 마진율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말했고, ㄱ씨는 그대로 믿었다. 막상 편의점을 열어보니 실상은 달랐다. 하루 매출은 50만~60만원에 그쳤고, 아르바이트생 급료와 관리비, 이자 등을 주고 나면 매달 70만원 적자였다. ㄱ씨는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에 선지원금, 인테리어 잔존가격 등을 모두 물린다고 해 폐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10일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편의점 업계 전반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보내 이면계약서 작성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가 요구한 조사대상은 편의점 가맹본부가 점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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