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탐사보도 ‘세상 속으로’]신림동에만 편의점 108개 난립… 골목길 마주 보며 ‘제 살 깎아먹기’

“이제는 그만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골목에 우리 가게뿐이었는데 하나씩 늘더니 이제는 열 개도 넘어요. 그만큼 매출도 줄어서 적자만 쌓이고….”(서울 신림동의 한 편의점 점주)언제부터인가 편의점이 골목 곳곳마다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네에 1~2개 꼴로 있던 것이 이제는 길목마다 들어섰다. 그렇게 조성된 편의점은 전국에 2만3000여개나 된다. 편의점은 다른 프랜차이즈(소매가맹점) 사업에 비해 창업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매력으로 작용했다. 너도 나도 점포를 열었다. 그런데 그것이 독이었다. 편의점이 우후죽순 생겨나 난립한 탓에 ‘창업 붐’은 이제 ‘폐업 붐’으로 연결되고 있다. ■ 4년 만에 점포 수 2배 이상 ‘가파른 증가’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실이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에서 편의점 2만3687개가 영업 중이다.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옛 바이더웨이 포함) 등...

01:22

[탐사보도 ‘세상 속으로’]과장광고, 강제영업, 과한 해지금… ‘불공정 거래’ 편의점의 덫

‘깔끔하고 운영이 쉽다.’ ‘큰돈은 벌지 못하지만 안정적이다.’ ‘대기업이 가맹본사라 믿을 만하다.’편의점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이다. 하지만 경향신문 취재결과 편의점은 본사와 점주 간 불공정 거래의 온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접 출점’ ‘정보공개서 미제공’ ‘예상매출 허위과장 광고’ ‘과다한 계약해지 위약금’ ‘24시간 강제영업’ ‘과다한 미송금 위약금’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과거에 편의점 본사에서 영업담당으로 일했던 김모씨는 “편의점 본사는 첫번째 고객을 가맹점주, 두번째 고객을 소비자라고 생각한다”며 “편의점을 찾는 소비자보다 본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이들은 점주들”이라고 말했다.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대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다. 편의점 본사 측은 “대부분의 점주들이 계약관계에 만족하고 있다”며 “일부 점주들이 계약관계를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여론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1:21

[탐사보도 ‘세상 속으로’]해도 너무한 ‘편의점 일매출 송금제’ 위약금 이자

“그날 번 돈을 모두 보내야 하고, 보내지 못하면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 이야기가 아니다.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편의점 점주는 날마다 발생한 현금 매출을 본사에 보내야 한다. 이를 ‘일매출 송금제’라 하는데, 현금 매출액만큼 돈을 보내지 못하면 점주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미송금액 위약금 계산은 편의점 본사마다 다르고 계산법이 복잡해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한 편의점 본사의 예를 보면 점주가 일평균 미송금액이 10만원이고 2일을 미송금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첫날에는 위약금 1만원 정도를 부과한다. 하지만 연이어 미송금액이 발생한 둘째날에는 2만원 정도, 3일 연속 미송금일 때는 3만원 정도의 위약금을 부과해 점주는 총 6만여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위약금이 미송금한 날이 늘어날수록 일종의 복리형태로 불어나는 체계여서 연이율로 치면 수백%까지 이를 수도 있다.그러다 보니 점주들 사이에서는 일매출 ...

21:21

[탐사보도 ‘세상 속으로’]편의점 창업시 허위·과장 정보 땐 손해배상… 24시간 의무영업 금지 추진

편의점 가맹점 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본사와의 불공정 계약 등을 막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편의점과 본사 간의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4개가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해 상정된 가맹사업법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불공정한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안이 들어 있다.창업 시 가맹본부 측이 ‘월 500만원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엄격히 처벌키로 했다. 허위 정보로 인해 가맹점 점주가 입은 피해액의 3배를 가맹본부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지난해 대선 일정 등으로 그동안 국회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여야 정치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21:21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계약·횡포, 죽음으로 고발”

비정규직을 전전하다 대출을 받아 편의점을 창업했지만, 본사의 불공정 계약에 시달리다 지난 1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임영민씨(31·가명·경향신문 3월15일자 12면 보도)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청년유니온 등은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고 임씨를 기리는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 억울한 죽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명복을 빈 뒤 “고인뿐 아니라 2만3000여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24시간 강제영업, 영업지역 미보호, 과도한 이익배분율(가맹본부 35%)과 폐점 위약금, 상시적인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임씨의 삶이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주...

23:33

청년 편의점주 추모 기자회견…"편의점 불공정 협약 개선해야"

비정규직을 전전하다 집을 담보로 편의점을 창업했지만, 본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선택한 임영민씨(31·가명)를 위한 추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여연대와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은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된 임씨는 24시간 강제영업 조항과 과다한 해지위약금, 총매출의 35%를 떼가는 이익배분율 등 온갖 불공정 행위에 묶여 편의점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편의점협회와 대기업 본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조치에 나서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협회 측은 여론을 왜곡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같은 시각, 임씨의 편의점이 있던 거제도에서도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기자회견이 열렸다.한편, 임씨의 편의점 가맹본부 측은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사전 계약 내용...

14:38

“청년 편의점주 자살 남의 일 같지 않다”

비정규직을 전전하다 집을 담보로 편의점을 창업했지만, 본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선택한 임영민씨(31·가명)의 사연(경향신문 3월15일자 12면 보도)이 소개되자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은 “이 기회에 편의점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했다. 누리꾼 ‘oll9****’는 “나도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본사는 나몰라라 한다”며 “24시간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아끼려고 하루 16시간을 내리 근무한다. 내 돈 투자한 노예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jjin****’도 “알바 못 써서 박스 깔고 가게에서 자는데 단골 손님이 나보고 독하다더라”며 “휴일없이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는데도 한달에 150만원 벌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한 편의점 점주는 “오늘이 편의점 월급 정산 날”이라며 “(임씨처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점주...

21:41

[단독]어느 청년 편의점주의 죽음

지난 1월15일 오후. 거제도에도 눈이 쌓인 추운 날이었다. 문이 잠긴 아들의 편의점 문 앞에 섰을 때 김미숙씨(55·가명)는 불안했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이기 때문에 아들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편의점에는 불이 꺼지는 법이 없다. 하지만 이날은 날이 밝았지만 간판 조명까지 꺼진 편의점은 어두웠다. 일을 마치고 집에 왔어야 할 아들이 이날 아침에는 보이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문을 한번 따보시죠. 점주님의 가게이기 때문에 저희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편의점 본사 직원이 재촉했다. 어머니는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었다.“으아악.” 본사 직원의 비명에 카운터를 살피던 어머니는 몸이 굳었다. 냉장고 뒤쪽을 둘러보던 본사 직원이 튕겨지듯 나와 덜덜 떨며 말했다. “냉장고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아드님 같습니다.”1997년 외환위기 때 김씨의 남편은 부도를 맞아 1억원의 빚과 빚쟁이들을 남겨두고 집을 떠났다. 당시 중학...

06:00

“편의점은 현대판 지주와 소작 관계”

편의점과 본사 간의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그동안 편의점은 적자가 나더라도 본사와의 계약 때문에 연중무휴 24시간 문을 열어야 했다. 특히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본사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해 ‘현대판 지주와 소작관계’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과 본사 간의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편의점의 24시간 의무영업 금지,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본사의 가맹서비스가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 철회 가능,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가맹계약서 사전등록 의무화 등이다.참여연대 등은 “편의점과 본사는 리스크(위험)는 편의점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본사는 수익만 가져가는 관계”라면서 “이렇다보니 논두렁에 편의점을 만들어도 본사는 이익을 보...

22:20

공정위, 편의점 불공정 실태 조사

ㄱ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편의점을 열었다. 당시 편의점 본사 직원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하루 매출 140만원이 가능할 정도로 자리가 좋고, 본사에서 권리금과 마진율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말했고, ㄱ씨는 그대로 믿었다. 막상 편의점을 열어보니 실상은 달랐다. 하루 매출은 50만~60만원에 그쳤고, 아르바이트생 급료와 관리비, 이자 등을 주고 나면 매달 70만원 적자였다. ㄱ씨는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에 선지원금, 인테리어 잔존가격 등을 모두 물린다고 해 폐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10일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편의점 업계 전반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보내 이면계약서 작성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가 요구한 조사대상은 편의점 가맹본부가 점주를 ...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