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향포토]우체국 위탁택배 기사들 우정사업본부 횡포 중단요구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우체국 위탁 택배노동자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를 폐지하고 단일 수수료제로 환원, 수량제한을 폐기, 기본 배달수수료 책정 시 노동자 대표단과 합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13:37

화장품 세일 왜 잦은가 했더니 … "본사의 횡포 때문"

저가 브랜드 화장품의 세일은 왜 잦은 것일까. 자금확보와 제품 ‘밀어내기’를 위한 화장품 본사들의 꼼수라는 문제제기가 나왔다.참여연대과 토니모리 가맹점주 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 방배동의 토니모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맹점주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집요한 횡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토니모리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불공정행위 중의 하나로 ‘잦은 세일압박’을 꼽았다.이들은 “본사가 매월 세일을 진행하며 물건을 넉넉히 구비해놓으라는 공지를 하고 영업담당자를 통해 체크를 한다”면서 “본사는 고객이 아닌 점주에게 물건을 팔기 때문에 물건을 팔지 못하면 점주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본사는 반품을 해줄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는 자금이 필요하면 툭하면 세일을 하고, 가맹점에서 물건이 팔리든 안팔리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또 잦은 세일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바뀌어 오히려 마진율 보장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한달에 세일이 3~...

14:24

‘병’ 울리는 ‘을’… 대형마트 옷수선점 위탁운영하는 중견업체, 재위탁 점주에 관리비·법인세 등 전가 횡포

10대 때부터 봉제공장에서 바느질을 해온 이서진(55), 권오성(64)씨 부부는 2007년 ‘사장님’이 됐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에 입점한 옷수선점 66곳을 위탁운영하는 ㄱ업체 대표 함모씨(51)가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옷수선점을 재위탁해줄 테니 운영해보라고 권유하면서다. 이씨는 “함씨가 ‘자리가 좋아 한 달에 18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씨는 6000만원을 계약금과 보증금으로 냈다. 계약서는 받지 못했다. 이씨는 “계약서를 요구했지만 함씨가 나중에 준다고 했다”며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이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 별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씨 부부는 휴일도 없이 일했다. 하지만 월매출은 300만원 정도였다. 그나마 모두 함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들어간 후 ㄱ업체의 결제를 거쳐 남는 금액만 이씨의 계좌에 돌아왔다. 롯데마트와 ㄱ업체에 각각 관리비 90만원과 40만원을 이중으로 내야 했고, 임대료를 내는 ‘자영업자’ 신분...

06:00

공정위 SM에 시정명령, JYJ "SM의 횡포 밝혀졌다"

아이돌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이 JYJ의 방송출연과 음원·음반 유통 등을 방해했다며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JYJ는 2010년 10월 SM에서 나와 CJES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독자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SM과 문산연은 관련 업계에 협조 공문을 보내 이들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음원·음반 유통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JYJ의 1집 앨범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를 포함해 9개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11개 음반 유통사, 5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사 등 26개 사업자가 이 공문을 받았다.공문에는 JYJ와 타 기획사와의 이중계약 등 확인되지 않은 SM 측의 일방 주장에 방송출연과 섭외, 음반 유통 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내용이 담겨있다. JYJ는 1집 음반이 30만장 가까이 팔리는...

12:59

시민단체, 화장품업계 ‘갑의 횡포’ 고발

시민단체가 화장품업계의 ‘갑’의 횡포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15일 국내 화장품 가맹본부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참여연대에 따르면 LG생활건강 자회사 더페이스샵 가맹본부는 월매출액을 설정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점수가 저조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는 방식을 가맹점주들을 압박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가맹점에 판매가 부진한 제품이나 신제품을 과도하게 할당하고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가맹점이 전액을 결제토록 해, 사실상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해 물품 구입을 강제했다.토니모리 가맹본부는 매출이 좋은 지역에서 기존 가맹점을 쫓아내고 직영점 또는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하기 위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 또는 갱신하거나 영업지원을 거절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내는 방식으로 영업침해 행위를 했다. 또 ‘선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끼워팔기 방식으로 가맹점들이 필요한 물량 이...

11:43

[경향포토]대리운전업체 횡포 고발 기자회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과다한 합류차 비용, 보험료, 프로그램사용료, 보증금 등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0:47

대리점주에 ‘반품 불가·임금 전가’…남양유업은 손해 안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보면, 남양유업의 ‘갑질’은 다양하고도 치밀했다. 회사가 수요예측을 잘못해 발생한 재고를 대리점에 떠넘긴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량도 밀어내기 대상이었고 반품은 사실상 원천봉쇄됐다. 대형유통업체 파견 직원의 부담은 대리점에 떠넘기면서도 판매량 증가에 따른 이득은 회사가 챙겼다.■일방적 주문량 할당…유통기한 임박해 밀어내기남양유업은 모든 지점 및 관할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주문량을 할당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들을 공급하기도 했다.남양유업의 발효유 제품인 ‘떠먹는 불가리스(유기농)’는 공장에서 매주 1600박스씩 생산됐다. 전국 대리점에서 하루 동안 주문하는 양은 130박스에 불과했다. ‘떠먹는 불가리스’ 같은 비인기 품목의 생산량이 수요보다 많다보니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 창고에 쌓였다. 남양유업은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제품을 전국의 대리점에 떠넘겼다. 남양유업의 ...

22:45

현행법으로 대기업 횡포 제재 ‘본보기’

지난 3월 인터넷에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제품 구입을 강제하며 막말을 퍼붓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촉발된 남양유업 사건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 당초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불공정행위 입증이 쉽지 않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 사건이 한국 사회의 ‘갑을논쟁’으로 비화되고, 시민들의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지자 강공으로 돌아섰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결정은 대기업 본사의 횡포를 견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의지만 있다면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도 대기업 본사의 횡포를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과징금 역대 최대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적용한 법규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조항이다. 대기업 본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는 의미이다. 공정거래법은 ‘거래 상대방에게 구입의사 없는 상품의 구입...

22:44

공정위, ‘밀어내기’ 남양유업에 123억 과징금

대리점주에게 막말을 하고, 제품 밀어내기(구입 강제)로 물의를 일으킨 남양유업에 1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남양유업은 본사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제품 밀어내기를 했으며, 대형마트에 파견한 판촉 사원의 임금도 대리점주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심지어 대리점 취급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강제로 할당했다. 구입을 강제한 물량은 전체 대리점 공급량의 20~35%를 차지했다. 대리점이 전산으로 주문을 마치면 본사 영업사원이 판매목표에 맞춰 대리점 주문량을 멋대로 수정하는 수법 등이 동원됐다.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로만 받았다. 납부를 연체해도 본사는 손해를 보지 않고, 대리점주만 신...

22:13

[사설]남양유업 사태, 공정위 발표로 끝난 게 아니다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리점에 제품 ‘밀어내기’를 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한 사원 임금을 절반 이상 대리점에 전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남양유업 대표는 뒤늦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남양유업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밀어내기 피해를 당한 대리점주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미해결 상태이기 때문이다.공정위의 남양유업 조사는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부당 행위를 신고한 대리점과 신고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남양유업의 노골적인 밀어내기 행태가 속속들이 밝혀졌다. 전국 1884개 대리점 중 분유 대리점 35개를 뺀 모든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대리점에서 주문하지 않은 제품...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