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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 전체 기사 308
  • 2013년10월 23일

    • ‘성직자들이 이럴수가’…종교인 성범죄 5년간 400건 이상
      ‘성직자들이 이럴수가’…종교인 성범죄 5년간 400건 이상

      성직자들이 저지른 성범죄가 최근 5년간 40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성직자 등 종교인 성범죄는 모두 401건에 달했다.범죄 종류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376건으로 가장 많았다. ‘몰카’ 범죄는 13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범죄는 12건이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2건, 서울 73건, 부산 32건, 경남 29건, 경북 21건 등이다. 종교시설이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직자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성직자 성범죄는 전문직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전문직 성범죄(강간·강제추행) 현황을 보면 성직자가 376건으로, 의사(311건), 예술인(162건), 교수(96건), 언론인(47건), 변호사(14건) 보다 많았다.박 의원은 “성직자 등 종교인에 의한 성범죄는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 의심을 품기가 쉽지 않고, 특유의 폐...

      10:23

    • 역대 연봉자 업무가 차량 관리?

      억대 연봉자 업무가 차량 관리?금융공기업 중 평균연봉이 가장 높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의 인사관리가 매우 방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부부장급 이상 간부직원 117명 중 직책이 없는 사람은 56명에 달했다. 부장이나 팀장 직책이 없어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이들 간부급 직책 미보임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서울 차량관리, 서울사옥 시설관리, 예비군·민방위 업무 등 중간관리자나 일반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었다. 4명은 해외연수중이다. 한국거래소의 간부급 평균 연봉은 성과급과 복지급여를 포함해 1억3000만원이 넘는다. 김 의원은 “금융공기업 중 최고연봉을 받는 한국거래소의 방만한 인력관리, 허술한 사업관리로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09:28

    • 김광진 “사이버사령부 요원 2명 인터넷 정치활동 추가 발견”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3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단(530단) 소속 심리요원 2명이 지난 총선·대선기간 블로그 활동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조사한 결과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요원인 강모씨(아이디: psy504244)는 총선 직전인 2012년 2월26일 “나는 꼼수다, 대통령임기 카운터, 민중의소리, 스마일촛불 등의 앱을 종북앱으로 규정하고 삭제 홍보”이미지를 게시했다. 대선 전인 2012년 10월25일에는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백선엽을 민족반역자로 표현한 민주당 김광진의원을 종북주의자”로 표현했다.또 박근혜 정부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병관씨에 대해서는 지난 2월24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드시 관철되어야!”, 지나 3월15일 “한평생 국가를 위해 사신분인것 같네요~ 김병관 내정자 임명을 지지합니다” 등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또다른 사...

      08:42

    • 농민 4분의 1로 줄었지만… 농협 직원 2배 더 늘어

      농민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농협 임직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농가인구는 1980년 1082만명에서 올해 283만명으로 30년 새 4분의 1로 감소했다. 회원조합도 같은 기간 320곳이 줄었다. 그러나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 임직원은 같은 기간 3만7511명에서 8만2208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농협중앙회 및 양대 지주, 농협은행, 농협손보, 농협생보의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은 2569명이다. 농협 임직원의 명예퇴직금은 1인당 평균 1억6322만원 수준이고,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 비율은 31%로 4대 국책은행 및 특수은행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농협의 존립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농민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비 규모는 2005년 3390억원에서 지난해 233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농가 평균소득은 3130만원, 부채는 2726만원이다....

      08:15

    • [단독]영훈학원, ‘비리 해임’ 임원을 이사장으로 선임
      [단독]영훈학원, ‘비리 해임’ 임원을 이사장으로 선임

      입시 비리가 터진 학교법인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이사를 이사장으로 다시 선임하고 자격이 없는 영훈고 교사를 영훈국제중 교감으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22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29일 서울시교육청이 영훈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토록 계고했음에도 영훈학원이 8월30일 이사회를 열어 기존 이사였던 정영택 이사를 이사장으로 내정해 9월12일에 이사장 선임을 교육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사실 여부를 묻자 문용린 교육감은 “맞다”고 대답했다.정 이사는 과거 영훈고 교장 시절 영훈중의 국제중 전환을 앞장서 추진하며 삭발까지 했던 인물이다. 정 이사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영훈국제중 신규교사 채용 업무 부당 처리, 학교회계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등이 문제가 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영훈학원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정 이사가 서울시교육청의 취임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

      06:00

    • “삼성 ‘노조 와해전략’ 통해 부당노동행위”

      금속노조 삼성지회와 시민단체들이 22일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도 23일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해 이건희 회장 등에게도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소인은 금속노조 삼성지회와 박원우 지회장 등 조합원 5명이며 고발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노총·참여연대가 참여했다. 고소·고발 대상은 이 회장 외에도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봉영 에버랜드 사장 등 10여명이 포함됐다.민변 등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4일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삼성지회 조합원들은 노조 설립 과정에서 미행·사찰, 협박과 폭행을 당했으며 결국 한 명은 해고당했다”면서 “문건에 담겨 있는 노조 와해 전략이 지금도 삼성 계열사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자행되고 있...

      06:00

  • 10월 22일

    • 피감기관장이 국감장서 “아, 나 미치겠네”
      피감기관장이 국감장서 “아, 나 미치겠네”

      “거기 제 이름이 있나요? 아, 나 미치겠네….”국회 정무위원회의 2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는 취임한 지 닷새밖에 안된 안세영 이사장(60) 의 답변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여도 야도 사담(私談)하듯 하는 안 이사장의 황당한 발언과 태도를 질책했다.안 이사장은 뉴라이트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6월 ‘역사왜곡과 학문탄압을 걱정하는 지식인 모임’이 낸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성명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민주당 김기식 의원의 질문에 “하도 서명한 게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 이어 “거기 제 이름이 있나요?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라고 했다가 새누리당 소속 김정훈 정무위원장으로부터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사석이 아닙니다”라는 지적을 받았다.김기식 의원은 “피감기관장으로서 사인인지, 수장인지도 구분하지 못하...

      22:27

    • 서울시·경기도 국정감사… 새누리당 ‘박원순 때리기’ 민주당은 ‘김문수 때리기’
      서울시·경기도 국정감사… 새누리당 ‘박원순 때리기’ 민주당은 ‘김문수 때리기’

      22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각각 상대당 소속인 박원순 시장과 김문수 지사를 맹렬히 공격했다. ■ ‘변호사 박 시장’ 조목조목 반박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글로벌 빌리지 영등포센터 건물 매입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외국인들의 서울 생활 정착을 돕는 글로벌센터는 현재 7곳이 있는데 유독 영등포센터만 시가 지난해 매입했다. 서울시가 수십억원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불했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 소유 건물이고,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이 추천했다”며 “세 분 모두 민주당 출신으로 청탁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시장 보고 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박 시장은 “건물 매입에 대한 사실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민주당 유대운 의원이 “그 사람은 민주당 위원장 출신이 아니다. 똑바로 알고 말하라”고 해 한때 새...

      22:22

    • 국세청 퇴직 관료들, 단골 재취업 직장은 병마개 제조업체?

      주류업체의 탈세 여부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병마개의 소비량을 비교하는 것이다. 병마개에는 ‘납세필증’이 인쇄돼 있고, 국세청장이 병마개 제조업체 지정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국내 병마개 제조업체 4곳이 국세청 퇴직관료의 재취업 직장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민주당)은 22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4년간 국세청 취업제한대상자 중 사기업체에 재취업한 5급 이상 공직자는 모두 26명으로 병마개 제조업체 및 주류업체 7명, 건설업계 4명, 금융업계 5명, 정보기술(IT) 및 기타업계 10명 등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물론 세무와 관련이 없는 기업체는 없지만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업계는 병마개 제조업체로서 총 6명이 삼화왕관(주)에 재취업했다”고 말했다. 26명 퇴직자 중 6명(23%)이 1개 업체로 옮긴 것이다.서울청 한 고위직 출신은 2010년 이 업체의 부회장, 중부청 4급 출신은 2009년 부...

      22:03

    • 국책기관 연구원은 ‘투잡족’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교수들이 연간 4000만~50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당)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연구기관별 겸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6명의 KDI 교수가 사기업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이들이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기업은 신한은행·KB금융지주·아모레퍼시픽·두산건설·넥스트비전 등이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수는 연간 50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아모레퍼시픽도 연간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KDI 소속 연구원과 부설대학원 교수들은 지난 5년간 신한은행·신용협동조합중앙회·하나UBS자산운용·한진·대우조선해양·현대유앤아이·SBS 등의 사외이사를 겸직해왔다.이 외에도 소속 연구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2명·기획재정부), 한국형사...

      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