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대선개입 이용 트위터 계정·글 일부 삭제 정황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대선개입에 이용한 트위터 계정과 글들이 일부 삭제된 정황이 21일 확인됐다.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이날 서울고·지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대선 관련 트위터 계정과 글이 삭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댓글은 많이 삭제되어서 양이 많지 않다. 숫자는 파악이 되지 않았으나 상당한 수라고 알고 있다”며 “삭제가 되면 (트위터) 계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몇 개가 삭제됐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경향신문이 21일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 내용 중 국정원 대선개입 의심 트위터 글 목록 일부를 분석한 결과 모두 4개의 글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11월23일 오후 2시33분 올려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박정희를 빼면 역사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친북좌파들은 박정희를 친일파로만 몰아간다”는 박근혜 후보 지지 글은 현재 인터넷 트위터 글 검색 결과 자취를 감춘 상태다.이 글을 올린 국정원 ...

06:00

[단독]서울 거점학교 ‘졸속 운영’… 21곳 중 11곳은 정원 미달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 중인 ‘교육과정 거점학교 시범운영 학교’의 절반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 사태를 빚고 개강 후에도 학생이나 강사를 모집하는 등 졸속·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과정 거점학교 추진 경과 및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점학교는 21개(음악 3개, 미술 4개, 체육 6개, 과학 7개, 제2외국어 1개) 50학급이 운영 중이며 923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교육과정 거점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2개월 만인 지난 7월17일에 시범운영 학교를 공모하고 보름 만인 8월1일 선정해 9월 초부터 개강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5개월 만에 충분한 계획과 준비 없이 빠듯하게 추진하다 보니 지원 학생이 미달해 재모집하거나 개강을 연기하는 학교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음악·미술·체육 거점학교 13개 중 7개가 지원 학생 미달로 참여학생을 재모집하거나 추가모집했다...

06:00

[단독]4대강 리모델링 농경지 대부분 ‘농사 부적합’

4대강 사업 이후 주변 논밭에 준설토를 쌓아 올려 만든 농경지의 상당수가 농사짓기에 부적합한 토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추진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경지 140곳의 토양 성분조사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지만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배기운 의원(민주당)이 농어촌공사에서 받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토양 성분조사’ 완결보고서를 보면 리모델링 농경지의 산성도(pH) 및 유기물, 인산, 칼슘, 규산 함량 수준이 농사짓기에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140곳 1억6511만㎡의 농경지 중 상당수가 강한 염기성을 띠었다. pH6.6 이상 염기성 농토는 92.2%, pH5.5 이하 산성 토양은 1.7%였다. 적정 범위인 pH5.6~6.5에 해당하는 토양은 6.1%에 그쳤다.유기물 함량도 적정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농사에 적합하려면 토양 ㎏당 25...

06:00

교육부, 국사 교과서 8종 829건 수정 권고… ‘물타기’ 논란

교육부가 지난 8월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사를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통보했다. 역사왜곡·표절 시비를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는 가장 많은 251건(30.3%)을 지적받았다. 그러나 역사학계와 야권은 교학사 교과서를 살리기 위한 ‘물타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머지 7종 교과서 집필진은 공동행동을 하기로 해 역사교과서 수정을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12일부터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에서 8종 교과서의 객관적 사실·표기·표현 오류,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분석해 각 출판사에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출판사별 권고는 교학사 251건, 리베르 112건, 천재교육 107건, 두산동아 84건, 비상교육 80건, 금성출판사 69건, 지학사 64건, 미래엔 62건이었다.교육부는 출판사·집필진으로부터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 대조표’...

23:06

윤석열 “조영곤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격노”

윤석열 여주지청장(53)은 21일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외압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묻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때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지청장은 검찰 지휘부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를 했다는 이유로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팀장에서 배제됐다. 국정원 사건 전직 수사팀장이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윤 지청장은 “(지난 17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에 앞서 지난 15일 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집으로 수사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가 보고했다”며 “조 지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압수수색·체포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보고를 받은...

23:05

국정원의 외압… “남재준, 직원 진술 막아”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국가정보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2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재준 국정원장(69)이 트위터에 대선·정치 개입 글을 올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남 원장이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경향신문 10월19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국정원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윤 지청장은 국감에서 “내가 (수사 검사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입회한 변호사들이 옆에 앉아 남 원장의 진술 불허 지시를 반복해 주입시켰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남 원장이 ‘진술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낼 테니 체포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사실을 아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윤 지청장은 수사 검사가 남 원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국정원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23:04

법무부의 외압… “황교안도 무관치 않다”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장에서 직무배제명령을 받고 물러난 윤석열 여주지청장(53)이 21일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정원 사건 수사팀이 직접 ‘외압의 존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의 미국 트위터 서버 확인을 위해 법무부를 통해 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 지청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과정에 여러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윤 지청장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정원 사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건부터 외압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윤 지청장은 이어 “황 장관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답했다. 윤 지청장은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겠으나 공직선거법을 의율하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

23:04

윤석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윤 지청장은 “검찰은 하다못해 세간의 조폭보다 못한 조직이다. 도대체 무슨 꼴이냐. 증인은 조직을 사랑하나”는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의 힐난섞인 질문을 받고 “대단히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갑윤 의원이 “사람(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충성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 지청장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22:58

여당 경악 “윤석열 하극상” 김한길 대표 “큰일났네요”

국회 법사위의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여야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폭탄 발언’ 때마다 야당은 파상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새누리당은 이날 국감 초반부터 ‘윤석열 쇼크’ 진화에 나섰다. 검찰 출신인 김회선 의원은 “여주지청장 자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사 과정의 일을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의원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언급 자제를 요청했다. 아예 윤 지청장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였다.하지만 윤 지청장이 연거푸 ‘폭탄 발언’을 쏟아내자, 새누리당의 한숨은 격앙으로 바뀌어갔다. 윤 지청장의 ‘작심 발언’을 두고 “조폭보다 못한 조직” 등 극언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증언석) 앞으로 불러내기도 싫다. 지금 윤 지청장이 하는 것은 하극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의원이 “조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충성하는 것 아니냐. 검찰 조직이 시정잡배...

22:57

‘여권·검찰 커넥션’ 암시 발언… 수사기밀 유출자 꼬리 잡히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국가정보원 수사 기밀을 외부로 내보낸 유출자를 알고 있는 듯 증언을 했다.윤 지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새누리당 측에서 (국정원 직원이 올린) 트위터 글 5만5000여건 중 2233건만 직접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사건 내용에 관한 것인데, 국정원 직원 2명이 자백한 계정의 트위터 글 개수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통상 ‘사건 내용’은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에 따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윤 지청장은 ‘수사 중 기밀유지가 잘 안되는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뭔가’라는 질문에는 “얘기하기가 길어 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해 뭔가 할 얘기가 많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윤 지청장은 ‘누가 기밀을 유출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그것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