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근혜 정부 첫 국감 마무리… 국가기관 대선개입 확인, 부실 질의에 막가파 답변은 ‘여전’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1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음주엔 마지막으로 국회 정보위의 국가정보원(4일), 운영위의 청와대(5일), 여성가족위의 여성가족부(6일) 국감만 남겨두고 있다. 20일간 진행된 올해 국감의 최대 성과는 파묻힐 뻔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으로는 여야의 정쟁식 질의와 충돌, 무더기 증인 채택, 일부 피감기관장들의 ‘막가파’식 대응으로 국회 권능이 무시당하기도 했다. ■ 뚜렷해진 대선개입 의혹 = 국감 전까지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는 여야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였다. 새누리당에선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관매직한 정치공작”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하지만 국감이 진행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새로운 내용들이 쏟아졌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함께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광범위한 정치개입과 수사 외압·은폐 ...

17:39

[경향포토]고개숙여 인사하는 정용진 부회장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17:23

안철수의 '남다른 국감질의'?… 단상 뒤 숨은 공무원들 거명하며 감사인사

기초연금 등 현안 공방은 피하는 질의를 지향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국감 마지막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등 그간 자신의 질의를 6가지로 재정리하고 “앞으로 상임위를 바꿀 생각이 없다. 지적한 것을 계속 ‘팔로우 업’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보건복지위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1일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국감 마무리 발언을 했다.안 의원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 노인빈곤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노인소득보장의 후퇴를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형편이 나은 분들이 더 많이 가입하고 형편이 나쁜 분들이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제도개혁을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는 “국고지원이 법에 따라 부족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특히 “법보다는 제도가, 제도보다는 행정이 국민들...

16:42

여 “민생” 야 “사과”… 국감 이후 정국 주도권 싸움

여야는 국정감사 이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입법·예산을 처리하지 않으면 또다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는 논리를 앞세워 야당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계속 쟁점화한다는 전략 아래 입법과 예산안 처리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는 여론을 살피고 있다.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국감 대책회의에서 “정치권이 할 일을 다 제쳐두고 이 일(권력기관 대선개입 의혹)에만 나선다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 논란만 증폭되고 국민 분열만 초래한다”면서 “민생을 챙기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민생을 외면하면 민심이 외면한다는 진리를 명심하고 국회에서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했고,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선 패배 등 세상 모든 일이 다 남의 탓이면 민주당이 짊어지려는 몫은 어디에 있는가. ...

16:42

국책 연구기관 “원전, 질서 있는 후퇴를” 파장

국책 연구기관이 원자력발전에 대해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며 신규 원전을 포기하는 ‘질서 있는 후퇴’를 요구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원전 반대·축소 의견이 공식 제기된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1일 공개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 및 정책 방향’ 자료에는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안정적이지도 값싸지도 않아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음. 신규 원전 포기 등 ‘질서 있는 후퇴’를 시작할 필요”라고 적시돼 있다. ‘질서 있는 후퇴’ 사례로는 독일과 일본을 꼽았다. 이 연구는 환경부가 지난 7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의 환경성 검토를 위해 의뢰한 것이다.연구원은 “위험 회피 비용을 감안하면 알려진 것과 달리 원전의 발전단가가 20배가량 높아진다”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미래의 대안”으로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지목했다. 연구원은 “재생에너지는 기술 개발이 늦어 경제성은 떨어지나 기술적 잠재량은...

16:25

[경향포토]가습기 살균제 논란 중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국감출석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중 한 곳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샤시 쉐커라파카 대표(오른쪽)가 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책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중 한 곳인 홈플러스의 도성환 사장. 120여명의 영유아 산모 등이 사망해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가 최대쟁점 사안으로 의원들의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졌다.

14:19

[단독]김영나 중앙박물관장, 재직 대학 제자 5명 특별채용 의혹

국립중앙박물관장이 3년에 걸쳐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교 제자 5명을 학예연구사(6급)로 특별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채용된 이들 중 2명은 석사논문을 직접 지도한 제자였다. 서류 채점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담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민주당 박혜자 의원이 31일 입수한 ‘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채용결과 및 채점표’를 보면, 2011년 9월 채용한 4명 중 2명, 2012년 2월 채용한 6명 중 1명, 올 3·6월에 채용한 4명 중 2명이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62)의 대학 제자다. 미술사학 분야의 학예연구사는 불교미술을 제외하고는 모두 김 관장의 제자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김 관장은 2011년 2월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취임했고,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올해 3월과 6월 채용에서는 서류심사위원 3명이 해당 채용에서 합격한 4명 중 3명에게 각각 같은 배점을 줘 성적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서류심사 항목은 총 5개로 각각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06:00

국토부 불법파견자 30명 올 5월까지 그대로 근무

지난해 2월 안전행정부 인사감사에서 적발됐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불법 파견자 30여명이 길게는 올 5월까지 그대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기남 의원(민주당)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시설관리공단(2명), 도로공사(4명), 토지주택공사(24명) 등 직원 30여명이 안행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토부에 불법 파견돼 올 5월까지 일했다.지난해 2월 안행부는 국토부를 상대로 한 정기 인사감사에서 국토부 29개 부서에 총 40명의 민간기관 임직원들이 공식 파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하는 사실을 적발했다. 파견을 내보낸 기관은 철도시설공단, 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 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 등 다양했다. 이렇게 파견된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철도 민영화 작업에 투입돼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도 했다. 신기남 의원은 “교통연구원의 경우 지난...

06:00

[단독]손보사 자문하며 법원 감정 맡은 ‘양다리 의사’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손해보험사로부터 돈을 받고 진단하는 자문의사이면서 법원의 감정의사로도 참여하는 ‘양다리 의사’가 128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보사들은 특히 자신들이 돈을 주는 전체 자문의 가운데 34%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양다리 의사의 객관성·공정성 훼손으로 보험금 청구 소송 등에서 보험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민주당)이 31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사협회에서 받은 자문의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4곳의 손보사에서 자문을 한 의사 가운데 128명이 법원의 신체 감정의로도 활동했다. 전체 손보사 자문의사 가운데 30%에 달하는 수치다.손보사들은 질병 등의 이유로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의사에게 고객이 제출한 진단서 등을 보여주고 자문을 해 보험료 지급 여부와 지급수준을 판단한다.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되면 법원은 제3자인 또 다른 의사에게 자문을 한다.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의...

06:00

국세청, 동양 세무조사 때 외압 의혹

국세청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태를 불러온 동양그룹에 대해 2009년 두 차례 세무조사를 하면서 비자금 조성과 탈세혐의를 포착했지만 이를 무마하고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종합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진행한 동양그룹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사진행 보고내용’을 공개했다.이 보고서는 국세청 내부자료로 동양그룹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현직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1년 3월 검찰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포함돼 있었다.당시 서울국세청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동양그룹이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은닉자금 2334억원을 조성하고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468억원, 자산유동화증권 임차료 313억원, 미국계 펀드인 (주)PK2의 이자비용 과다유출 236억원 등이 나와 있다. 또 해외에 투자한 3900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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