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3년10월 31일

• 일 집단적 자위권·미 도청 의혹, 여야 ‘외교부 저자세 대응’ 질타

  국회 외교통일위의 3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외국 정상에 대한 도청,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 독도 대응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외교부가 미국의 도청 의혹에 저자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관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도청 의혹에 당당하게 대응하는데 우리 정부는 너무 조용하다. 당연히 미국에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미국 도청 문제에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단호한 대응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 대표는 또 “제1야당 대표인 나도 도청당하고 있는지 미국 정부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다양한 레벨에서 미측에 확인을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22:48

• 이석채 회장 무궁화 1~3호 헐값 매각 의혹

  3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T 이석채 회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회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았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 회장이 KT가 보유했던 통신위성인 무궁화 1~3호를 해외 업체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개발하는 데만 4500억원 이상 투자된 무궁화 위성 1호, 2호를 투자비의 1% 수준인 45억원이라는 헐값에 홍콩의 위성서비스전문업체에 팔아넘겼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무궁화 위성 3호 역시 3019억원이 투자됐지만 당시 50만달러(5억3000만원)만 받고 매각했다”며 “이 회장이 사익편취를 위해 국가적 자산인 위성을 아파트 한 채 값에 팔아넘긴 셈”이라고 덧붙였다.매각과정의 위법성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라서 해외로 팔려면 허가가 필요하지만 KT는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았다...

  22:47

• 경찰청 “한국엔 과잉진압 없다”… 미 인권 질의에 3년간 거짓답변

  경찰청이 최근 3년간 미국 국무부의 인권 질의에 “한국에는 경찰의 권력남용이나 과잉진압 등에 대한 주장이 없다”고 거짓 답변해온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경찰청은 또 불법 폭력시위를 과장해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0~2012년 미 국무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인권보고서의 회신 자료에서 ‘경찰의 권력남용이나 과잉진압 주장이나 고소·고발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주장이나 내용이 없다”고 답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시위 중 경찰의 과도한 진압 등 이유로 접수된 케이스가 몇 건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도 “2010년 과도한 진압 등의 접수 사례 없음”이라고 답변했다.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집회·시위 과정의 과잉진압과 경찰의 폭행과 관련해 2010~2012년 16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특히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대회 후 행진하던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한 사건과 제주...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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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인상 없다, 현재는…” 현오석의 여론 떠보기

  “부가가치세 인상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주류·담뱃세 인상을) ‘정부 차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종 세목에 대한 정부의 증세 추진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현 부총리의 답변은 오히려 혼란만 가져왔다. 부가세 인상을 고려하지 않지만 현재라는 단서를 붙인 탓에 당장 내년에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주류·담뱃세 인상 방안은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검토가 끝나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주류·담뱃세 인상 여부도“정부, 검토 안 해” 발빼기법인세율 단일화 뜻 내비쳐… 시행 땐 중소기업에 부담법인세율 단일화에 관해서도 현 부총리는 모호하게 답했다. 현 부총리는 “길게 봤을 때 단일 세율을 지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일 세율로 바로 가기는 어렵기 ...

  22:47

• 여 “윤석열 ‘항명사태’ 용인 말라” 야 “수사외압 조영곤을 감찰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두고 맞붙었다. 여야의 표적은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극명히 엇갈렸다. 여야는 전날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을 두고도 시각차를 보였다.야당 의원들은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열린 국감에서 감찰의 핵심 대상은 ‘수사 외압 책임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윤 지청장이 언급한 외압의 실체가 감찰을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 지청장이 주도한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됐다고 봤다.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공소장 변경 허가는 수사팀의 체포와 압수수색, 공소장 변경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윤 지청장을 (감찰할 게 아니라) 수사팀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수사정보 유출과 윤 지청장에 대한 국감 불...

  22:44

• ‘철도예산 호남홀대’ 전남도 국감 여야의원 한목소리

  2003년 12월 첫삽을 뜬 목포 임성~보성(82.5㎞) 구간 철도사업은 착공 3년여만인 2007년 4월에 중단됐다. 무안군 일로읍 지역에 터널(1204m) 하나를 뚫고, 영산강에 교각 8개를 덩그러니 세워놓았을 뿐이다. 지금껏 투자된 예산은 모두 756억원. 총 공사비 1조3080억원의 5.8%가 들어갔다. 예산이 없어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여기다 감사원의 제동도 한몫 했다. 감사원은 2009년 이 구간과 영남지역에 추진중인 4개 철도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검증을 거쳐 사업 여부를 확정하라고 권고했다.그러자 이곳 임성~보성 구간은 여지없이 사업자체가 흐지브지돼버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장관리비 2억원이 배정됐을 뿐이다. 반면 감사원으로부터 문제사업으로 지적받은 영남권 철도사업 4건(포항~삼척, 울산~포항, 진주~광양, 부전~마산)은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호남철도 예산 홀대가 뜨거운 ...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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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포토]국감은 힘들어....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 눈을 감은 채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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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포토]국감장에 앉아있는 검사들

  3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 간부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14:16

• [단독]부가세와 주류·담뱃세 인상 통한 증세 고려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부가가치세와 주류·담뱃세 인상을 통한 증세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소득에 누진해 매기는 법인세는 세율을 단일화해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30일 경향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정식 의원(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정부의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 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증세 방안을 마련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작성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 보고서에 담긴 일부 내용은 이미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반영됐다.보고서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9.3%로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전환되고 복지제도가 확충돼 국민 부담을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 어떤 형태의 조세체계로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할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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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과징금 부과 기업 사건 수임 건수 1위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선임한 대형 법무법인(로펌) 중 김앤장의 수임 건수와 과징금 감경액이 단연 1위로 나타났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공정위에서 받아 집계한 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당 공동행위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656건 중 135건(20.58%)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수임했다. 기업 5곳 중 1곳이 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김앤장에 사건을 맡긴 것이다. 2위는 이명박 정부 때 급성장한 법무법인 바른(102건)이었고, 율촌(76건)과 세종(47건), 태평양(41건), 화우(35건)가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6개 로펌의 수임 건수는 436건으로 전체 3분의 2를 차지한다.김앤장이 맡은 기업은 당초 과징금이 1조2803억원으로 산정됐다가 최종 부과 단계에서 6109억원으로 낮아져 6694억원을 감경받았다. 감경률은 52.28%였다. 최근 5년간 과징금이 부과된 65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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