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13년10월 29일

• 이동필 장관 ‘쌀 목표가 인상’ 반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목표가격 추가 인상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 장관은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안에 대해 “현재 목표가격의 취지와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목표가격 대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감 중단을 선언, 종합감사가 파행을 빚었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쌀 직불금 목표가격인 80㎏당 17만4083원도 현재 쌀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로 목표가격을 올리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며 사실상 쌀 목표가격 추가 인상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농식품부는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전국 쌀 평균가격과 목표가격(현재 80㎏당 17만83원)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 형식으로 쌀 농가에 지급한다. 최근 농식품부가 쌀 목표가격을 4000원...

  18:41

• 국회 국토교통분야 전남도 국감 14년만에 실시

  국회 국토교통분야에 대한 전남도청의 국정감사가 14년만에 이뤄진다.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여수을·민주당)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도청 국토교통 분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남도청 국토교통 분야 국정감사는 지난 1999년 이후 14년 만이다. 당초 인천광역시가 감사 대상이었으나, 전국체전 준비로 취소되면서 피감기관이 변경됐다.국회 국토교통위 주승용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 31명 전원이 이날 전남도청을 찾을 예정이다. 일정은 오전 11시부터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건설방재국 산하 지역경제과, 도로교통과, 방재과, 토지관리과,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제3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를 관람한 뒤 국정감사를 계속한다.주승용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앞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의 축소라”며 “앞으...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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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포토]쫓기듯 국감장 빠져 나가는 이동필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쌀 목표가격 추가인상 문제를 둘러싼 공방 끝에 감사가 일시중단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회의실을 빠져 나가고 있다.

  14:37

• 국감 중 나온 초코파이 논란…새누리 김정록, "과연 초코파이가 건강을 지키는 식품인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초코파이’에 ‘우수보건제품(GH·goods of health)’ 마크를 부여한 것을 두고 “과연 초코파이가 건강을 지키는 식품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진흥원에서는 GH마크에 대한 홍보를 위해 유명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제품 중에는 ‘국민의 간식’으로 불리는 ‘초코파이’가 있다”며 “그러나 초코파이는 비만과 당뇨의 원인인 설탕과 물엿 등 정제당이 다량 함유 되어 있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적극 권장 하기는 어려운 식품”이라고 주장했다.그런데도 진흥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세계적인 제품으로 우수품질을 인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며 GH마크를 부여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수보건제품(GH)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GH마크가 마치 건강에 좋은 제품인 것처럼 ...

  14:07

• 이해찬·문희상 의원 국감서 “완주 로컬푸드 만루홈런 감”

  29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완주군 로컬푸드 성공사례가 의원들의 집중질의를 받았다.이날 이해찬 의원(민주당·세종시)은 “완주 로컬푸드를 직접 견학해 봤는데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농민들이 가격을 매겨 직판장에서 판매하고 있었다”면서 “도시 소비자들은 30%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농민들은 생산비를 더 받는 이상적인 구조였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도·농 복합도시에서는 로컬푸드를 도입해 농촌도 살리고, 도시도 안전한 먹거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생산과 판매에만 그치지 말고 가공에도 신경을 써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완주군을 전북도가 도와줘야 한다”고 주문했다.문희상 의원(민주당·의정부 갑)도 “전북은 새만금사업도 중요하고 삶의 질 정책에도 성과를 거둬왔는데 가장 큰 업적은 로컬푸드를 정착화 시킨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 농촌의 대안모델인 로컬푸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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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포토]국감장 차가운 복도에서 피켓시위 벌이는 농민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목표가격을 정부가 당초 제시한 17만4083원에서 한 푼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자, 농민단체 회원들이 쌀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며 국감장 복도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정지윤기자

  13:09

• [국감]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로 변질된 국정감사장

  법원의 지난 1년간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야할 국정감사가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장으로 변질됐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황 원장에게 “막중한 법원장직을 하시다 홀연히 떠나면 휘하의 법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냐”며 “그렇게 일고의 고민과 걱정없이 검증에 동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고 질타했다.박 의원은 여러차례 황 원장의 답변을 끊으면서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인사교류를 하게 되면 차관급 최상선에 있는 법원장인 황 원장이 국가주요직 의전서열 7순위인, 더군다가 사정기관의 수장으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정신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냐”고 따졌다.박 의원은 황 원장이 “삼권분립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변하자 “몽테스키외가 울고 갈 일”이라고 지적했다.답변기회를 얻은 황 원장은 “감사원장으로 가는 것이 사법권 독립과는 직접 관계가 있어보이지 않는다. 다만 법관을 감사원장 후보로 선택한 것은 감사원의 독...

  11:44

• ‘제멋대로’ 조달청… 입찰제한 제재 대기업 봐주기

  조달청이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기업에는 15개월 입찰 제한 제재를 내린 반면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은 중소기업에는 24개월 입찰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은 봐주면서 힘없는 중소기업만 엄하게 처벌한 것이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당)의 조달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조달청은 4대강 사업 담합 업체 중 10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6개 업체에 15개월,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에 4개월의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다. 시스템에어컨 담합으로 176억원을 부과받은 대기업에는 3개월 입찰 제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리정보시스템 계약과 관련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2개 중소기업에는 그보다 긴 24개월의 입찰 제한 조치를 취했다. 제재 결정도 4대강 사업 담합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이후 14개월이 지난 뒤 내린 반면 중소기업들은 3개월 만에 내렸다.

  10:48

• [국감]"2008년 이후 자살 법원공무원 16명 달해"

  2008년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판사 등 법원공무원이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사들의 정신이상 검진과 스트레스를 풀어 줄 심리상담 등을 위해 법원복지센터를 서울고법에 설치해 운영중이지만 정작 이용현황은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2008년 0건이던 법원공무원의 자살건수는 2009년 1건을 비롯해 2010년 3건, 2011년 5건, 2012년 4건이었으며, 올해 5월까지 총 3명의 법원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암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난 5년 사이 26명의 법원공무원이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의원은 “자살경감을 위해 판사를 비롯한 소속 법원공무원들의 업무경감과 업무환경개선, 복지증진을 위해 새로운 대책마련이 중요하다”며 “또 기존에 설치된 법원복지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

  10:29

• 전국 광역시도공무원 노조 ‘국회 국감 반대’

  전국 광역 시·도 공무원 노조가 국회의 지자체 국감을 반대하는 한목소리를 냈다.전국 광역 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은 2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한국에만 있는 그릇된 제도로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국정감사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노조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북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시간 앞두고 이뤄졌다.노조는 “현행법은 국감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가 지원된 사업에 한하고 있지만 국감시기가 도래하면 지방고유사무에까지 무분별하고 막대한 양의 자료를 법적 근거없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간 노조는 이런 폐단을 억제하고자 의원실 방문, 성명, 국회의장 고발 등의 대응을 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문제의 심각성은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전념해야 할 행정력이 국감전 평균 2개월도안 개별 국회의원의 치적과 정쟁 등 정치적 목...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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