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산업부, 민간 발전소 선정 때 평가위원 배제 후 사전 배점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평가위원들을 배제한 채 사전에 점수를 배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평가위원들은 정부가 책정한 점수를 옮겨 적는 ‘복사기’ 노릇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석탄설비 건설의향 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감점평가항목을 제외한 14개 평가항목 가운데 입지적정성 등 6개 항목을 평가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미리 평가했다”고 28일 밝혔다.정부가 사전 평가한 항목은 입지적정성(15점), 건설용이성(10점), 비용점수(15점), 지자체의회동의(10점), 주민동의(15점), 부지확보(10점) 등으로 100점 만점에 75점을 차지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입수한 심사위원 9명의 ‘석탄설비 건설의향 평가표’를 보면 6개 항목에 대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 거의 똑같았다. 예컨대 ㄱ업체에 대한 건설용이성 점수는 8명이 8.6점을 줬고 1명이 반올림한 9점을 줬다...

06:00

청와대 ‘동양 대책 회의’ 최소 3번 열었다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지난 9월 이후 최소 3번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9월1일과 9월22일, 10월6일 등 3차례에 걸쳐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매번 동석했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번씩 참석했다. 지난 16일 금감원 국감에서 “청와대와 회의를 한 차례 했다”고 증언한 최 원장의 위증 논란도이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산은은 홍 회장이 회의에서 ‘동양을 포함한 주요 계열사의 유동성’(9월1일)과 ‘동양그룹 계열사 및 (동양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9월22일)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인 지난 6일 회의에선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주요 계열사의 동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

23:00

‘박승춘 버티기’ 국감… 보훈처장 “답할 수 없다” 일관

국회 정무위의 28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는 ‘박승춘 국감’이었다. 보훈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대에 올랐지만, 박승춘 보훈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과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박 처장은 내내 “답할 수 없다”고 버티기로 일관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 의도를 먼저 살펴보겠다”고 되레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국감이 중단되고 여야가 피감기관장 고발을 논의하는 풍경도 벌어졌다. 결국 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은 ‘박승춘 문제’로 귀결된 셈이다.박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상영된 우편향 안보교육용 동영상의 협찬처와 제작과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잇단 요구를 거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 수집제공 이용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협찬자가 본인을 밝히길 원치 않으므로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야당은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

22:45

3년간 수선유지비 2조원 원전, 고장은 매년 되풀이

최근 3년동안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에 2조원이나 쓰였지만 고장으로 원전이 정지되는 빈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수력원자력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영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 9월까지 국내 원전의 계획예방정비 비용인 수선유지비는 1조9288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한울 본부가 558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빛 본부가 5510억원, 고리 본부 4689억원, 월성 본부 3508억원 순이었다. 한울과 한빛, 고리 본부(신고리 포함)에는 각각 원전 6기가 가동 중이고 월성 본부(신월성 포함)에는 원전 5기가 운영되고 있다. 발전소별로는 한울 2호기의 수선유지비가 2352억원으로 가장 많이 집행됐다. 이어 한빛 1호기와 2호기가 1951억원과 1935억원, 고리 2호기와 1호기가 1844억원과 1766억원이었다.연도별로는 2011년 6701억원이었고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8.4% 증가한 7265억원...

22:37

국감서 “미치겠네” 발언 물의 안세영 이사장… 사외이사 3분의 2만 출석, 8000만원 활동비

지난 22일 국정감사 답변 중 “아, 나 미치겠네”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60)이 공기업 사외이사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8000만원이 넘는 직무활동비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이사회 운영현황’을 보면 안 이사장은 2011년 3월 한전KPS 사외이사로 취임한 뒤 18회 열린 이사회 가운데 12회만 참석했다. 2011년에는 7번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했지만 지난해는 5번 중 3번, 올해는 6번 중 2번만 이사회에 나왔다.이런데도 안 이사장은 매월 270만원씩 모두 8370만원의 직무활동비를 받았다. 이사회 참석 횟수를 감안하면 이사회 1회당 697만원을 수령한 셈이다. 올해는 단 2차례만 회의에 참석하고도 2430만원을 받았다.안 이사장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

22:37

환경정책평가연 “원전 건설 최소화”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최소화해야 하고 원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사회 비전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를 냈다고 28일 공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원전 비리와 사고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관련 연구비와 보험료가 상승하고, 원전에 대한 사회적 반감 역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원전 건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추가 원전 건설은 안전성·환경성·경제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원전의 위험비용까지 포함한 생애주기 전체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장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원자력 에너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합의 대안까지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노후원전 가동, 신규원전계획, 송전탑건설, 전기...

22:23

적립금 2812억원 쌓은 청주대학생들 장학금 혜택은 ‘쥐꼬리’

많은 적립금을 쌓아둔 ‘부자대학’ 청주대가 정작 장학금 지급에는 인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이 넉넉지 못한 음성 꽃동네대학보다 장학금이 적었다.28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청주대 누적 적립금은 2012년 교비회계 기준으로 2812억원에 달했다. 전문대를 포함해 전국 285개 사립대 가운데 6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2011년 2666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46억원이나 증가했다.청주대의 누적 적립금이 이처럼 많은 이유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적립할 예산을 미리 정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립했기 때문이다.이런 관행이 오랫동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청주대 예산 적립금은 105억원이었으나 결산 적립금은 149억원으로 44억원을 더 적립했다.또 학생들이 낸 등록금 중 상당액을 적립하면서도 강의실 등 시설 보수, 장학금 지급, 학생들의 복지 혜택 개선 등에 적립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다.청주대 교수...

22:22

‘도덕불감’ 한수원 임직원 뒷돈 챙기기도 ‘한 수 위’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서 직원 교육 명목으로 강의를 한 뒤 수억원의 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수원이 원전 지역 주민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 직원과 가족의 용돈벌이로 악용되는 등 한수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수원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 이후 임직원 외부 강의 신고 내역’을 보면 한수원 임직원들은 모두 1655회의 외부 강의를 통해 4억5093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한수원에 원전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KPS는 한수원 임직원들을 강사로 하는 직원 대상 강의를 348회나 개설해 4921만원의 강의료를 지불했다. 실시한 교육도 계통교육, 계통예방정비교육, 계통안전교육 등으로 비슷비슷한 내용이었다. 한울 5·6호기의 원전 정비공사를 따낸 ㄱ업체에서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이유로 한수원 임...

22:21

관세청 ‘퇴직자가 남이가’… 사실상 자회사에 일 몰아줘

관세청이 사실상의 자회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줘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6년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과 수출, 컨설팅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옛 한국전자통관진흥원)를 설립했다. 인천공항세관장을 지낸 김도열씨가 현재 대표를 맡고 있으며 역대 대표는 모두 관세청 고위직 퇴직자였다.연합회는 정관상 예산과 사업계획 모두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는, 사실상 관세청장이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연합회는 2010년 자회사인 (주)KC NET를 설립해 ‘관세정보 DB’ 사업(7억2000만원)을 맡겼다. KC NET는 이후 관세청으로부터 2011년(46억3000만원)과 2012년(67억원)에 이어 올 들어 최근까지 55억원어치 용역을 수주했다. 설립 이후 3년 조금 넘는 기간에 총 175억5600만원 규모의 용...

22:21

신고리 3·4호기 위조 시험성적서 추가 발견

핵심 부품이 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준공 시기가 늦어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서 위조 시험성적서가 추가로 발견됐다.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JS전선의 600V 전력·제어·계측용 케이블의 냉각재상실사고(LOCA) 보고서에 첨부된 일반방사선조사성적서 3부와 사고방사선조사성적서 3부가 위조된 사실이 발견됐다.일반방사선조사성적서와 사고방사선조사성적서는 증기기관 파손 때 기기 작동 여부를 체크하는 시험(MSLB)에서도 성적서가 각각 3부씩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원전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지난 4일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았고, 8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현재까지 확인된 신고리 3·4호기의 위조 품질서류는 냉각재상실사고 보고서 3부의 온도·압력 그래프, 화염보고서에 첨부된 일반방사선조사성적서 3부다. ...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