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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포토]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국감 답변거부,항의 하는 민주당 정무위원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빙자한 대선개입의혹에 대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답변거부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17:38

전남도 안행위 국감 “F1 적자 그대로 놔둘거냐” 격론

28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남도청 국정감사는 ‘F1 국감’이나 마찬가지였다. 감사반장을 포함, 참석의원 10명 중 절반 이상이 직접 질문이나 서면으로 박준영 전남도지사에게 ‘F1 중단’ 등을 촉구하며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3선 단체장 출신인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은 “1700억원대의 누적 적자에다 올해도 180억원대 적자가 예상되고 계약서상 마지막 대회인 2016년에는 4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재정자립도가 20%도 되지 않는 전남에서 굳이 F1을 계속 해야하느냐”고 따졌다. 유 의원은 “F1 문제는 일시적인 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면서 “티켓 강매에 시달려온 기업들은 ‘F1 언제 끝나냐’ ‘가을만 되면 두렵다’는 불평까지 토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서울 관악을)은 “F1 부채가 자그만치 2200억원에 이르고 대회 수지는 4년 연속 적자인데다 1000만원 이상 구매한 기...

17:25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국감 참고인 조사 불출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가 국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이 대표는 26일 강길부 기재위원장 앞으로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 해외 출장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대표는 사유서를 통해 중국 여행국 당국자·기관장·여행사 등과의 회의로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기재위는 앞서 21일 면세점 독과점 구조와 관련해 이원준 롯데면세점 대표, 이부진 대표를 28일 관세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16:40

“조폐공사, MB 정부 무리한 자원외교로 적자”

한국조폐공사의 적자 원인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외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매년 흑자를 이어오던 조폐공사의 영업이익은 2011년부터 내리막을 걷기 시작해 2012년 59억93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올 상반기에만 50억7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이용섭 의원은 “늘 흑자를 기록하던 조폐공사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설립한 자회사 ‘GDK’의 사업 실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GDK는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직후 면펄프 사업을 위해 조폐공사와 민간기업이 합작으로 세운 회사다. GDK는 2011년 면펄프 생산 580t을 목표로 했으나 12.9%밖에 달성하지 못했고, 지난해에도 계획 대비 22.1%에 그쳤다. 올해는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했지만 3분기까지 목표 대비 5...

13:04

국감 때 소외계층 행사장 차지한 공무원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중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산하기관의 비공개 문화행사를 보기 위해 대거 자리를 비운 사실이 27일 뒤늦게 알려졌다.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특별 무료행사에 편승한 데다, 이들이 예산 배정 등 소위 ‘힘 센’ 부처 공무원들이어서 정부 내 왜곡된 ‘갑을관계’의 단면이란 비판이 제기된다.기재부 기획조정실 공무원 20여명은 지난 22일 오후 5시부터 대거 세종시 청사 내 자리를 비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보좌진이 국감 준비를 위해 기조실의 담당 직원을 찾았으나 “문화재청 행사에 갔다”는 다른 직원들의 얘기만 돌아올 뿐이었다. 당일은 기재부 소속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국감이 진행 중이었고, 이튿날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국감이 예정돼 있었다.국회 기재위 관계자들이 알아본 결과 기조실 공무원들은 문화재청이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창덕궁 달빛기행’ 행사에 무료 초청돼,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행사 참석을 위해 오후 ...

06:00

주중 대사관 ‘권영세 국감’… 여야 ‘회의록 유출’ 공방

지난 26일 중국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대선 직전 권영세 주중 대사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발언이 핵심 쟁점이 됐다.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오전 국감에서 “회의록을 비상상황에서 까느냐 마느냐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권 대사는 “국감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분, 대사 개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감사를 정회하고 직접 얘기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6월 권 대사가 대선 과정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회의록 공개 방안을 비상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로 검토했으며 집권 시 회의록을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폭로했다.원 의원과 권 대사 간 공방 후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회의록 유출의 몸통이자 배후가 대사님이라고 한다. 황당하다. 예, 아니오로 대답해달라”며 “2007년 회의록을 사전에 입수한 사실이 있느냐”고 ...

22:41

이석채, 국감 기간에 돌연 해외 출장길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채 KT 회장(68·사진)이 아프리카 르완다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 KT는 “업무상 중요한 출장”이라는 입장이지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T는 이 회장이 28일부터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열리는 ‘트랜스폼 아프리카 서밋 2013’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행사는 케냐,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12개국의 정상과 국제전기통신연합,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가 참석해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아프리카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다.KT는 르완다 정부와 함께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한다. 행사 기간에는 자체 개발한 ‘롱텀에볼루션 워프(LTE WARP)’ 등 각종 이동통신기술을 선보이는 전시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행사 둘째날인 29일 오전 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이 회장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고, 지난 23일에는 검찰...

22:30

[경향포토]국감장 참고인 출석한 송전탑 반대 밀양 주민들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에서 송전탑 건설 문제로 한전과 갈등을 겪고 있는 밀양 주민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앞줄 왼쪽은 조환익 한국전력사장.

17:29

‘부적격’ 논란 장관들, 국감 중간성적도 ‘낙제점’

박근혜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다. 지난 14일 시작된 국감은 11월2일 일단 마감한다. 이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정보위 국감(7일)과 종합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파문 등 여야 대치 정국에 정책보다 정치 대결이 앞서면서 올해 국감도 예년처럼 높은 평가는 받지 못했다. 새 정부 초대 각료들은 모두 한 차례씩 국감 데뷔전을 치렀다. 장관들 성적도 속속 매겨졌다. 관료 출신들은 “현안 파악은 됐다”는 평가 속에 대체로 합격선을 넘은 반면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과 신생 부처 ‘초짜’ 장관들은 혹평을 받았다.■ 장관 성적표 ‘이변은 없었다’25일까지 국감장에 나선 장관은 부총리를 겸한 현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17개 부처 중 15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진영 전 장관이 사퇴해 공석이고,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달 6일 국감장에 선다.‘탁월하다’고 꼽힌 장관은 없었다. 윤성규 환경,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유진...

17:08

국회 국토교통위, 인천시 국감 취소 통보

전국체전이 열리는 도시는 국감을 제외시켜 주던 관례를 깨고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려던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감이 취소됐다.인천시는 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의 인천시 국감이 취소됐다고 25일 밝혔다.인천시 관계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인천시가 전국체전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국감 준비도 덜 된 것으로 보고 취소 통보를 해 왔다”고 말했다.인천시는 그동안 국회에 국감 최소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인천시는 지난해 대구와 2010년 경남은 국감을 받지 않는 등 전국체전이 열리는 도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국감을 제외시켜줬다며 인천도 제외를 요청했다.이를 위해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 등도 국감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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