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13년10월 24일

• 미 도청 의혹 4개월 지났지만 확인도 못하는 ‘저자세 외교부’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미국의 도청 의혹이 제기된 지 4개월이 다돼가는데도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이렇다 할 해명이나 적절한 조치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프랑스·멕시코·브라질 등 미국으로부터 도청 피해를 당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낸 것과는 대조적이다.외교부는 24일 미국이 도청 의혹을 인정했는지, 이에 대해 유감 또는 사과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여전히 미국과 ‘협의 중’이라는 답을 내놨다. 외교부는 “미국과의 협의는 계속 이어져오고 있으며 외교부 외에 다른 채널로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무차별 도청 의혹은 지난 6월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NSA)의 광범위한 비밀 정보수집 행위를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스노든이 폭로한 것 중에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38개국 주미 ...

  23:10

• 사상 첫 ‘북한 국감’… 외통위, 개성공단 시찰 간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현장시찰이 처음으로 이뤄지게 됐다. 북한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국감 기간 동안 개성공단 현장시찰을 하는 것에 동의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30일 현장방문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이런 내용을 국회 외통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개성공단 시찰 의사를 전달한 지 8일 만에 긍정적 화답이 온 것이다.국회 외통위는 국감 기간인 오는 30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방북 신청서를 지난 14일 통일부에 제출했고, 통일부는 16일 이를 북한에 전달했다. 방북 신청 인원은 안홍준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외통위원 24명과 보좌진, 전문위원 등 모두 57명이다.외통위에는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소속돼 있어 조 의원의 방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현장 시찰 일정에는 입주기업 관계자 면담, 현지 공장 시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

  23:10

• 대형 건설사, 4대강 공사 하청 주고 1조원 챙겼다

  4대강 사업 13개 공구에서 공사권을 따냈던 대형 건설사들이 하청을 주면서 남긴 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공사로 뿌려진 돈이 대형 건설사의 배만 불리고, 중소형 건설사에는 제대로 흘러가지 못했다. 24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수자원공사 자체 시행 13개 공구 도급 대비 하도급 비교표’를 보면 13개 공구 원도급사들은 2조5073억원에 공사를 따내고 하도급업체에는 1조4567억원을 지급했다. 총도급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은 58.1%로 1조506억원이 대형 건설사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영주댐, 낙동강 배수문, 안동~임하 연결 공사 등을 2991억원에 수주한 뒤 1399억원에 하도급을 줘 1592억원(53.2%)을 남겼다. 하도급업체에는 도급액의 절반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2741억원어치 도급을 따낸 뒤 하도급업체에 1763억원을 지급해 978억원(35.7%)을 남겼다...

  23:08

• 

  공기업 빚갚기, 공공요금이 ‘봉’

  공기업들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나 전기·수도 요금 등을 올리겠다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이를 용인할 것으로 보여 박근혜 정부 내내 공공요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24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41개 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자구계획을 마련했다. 요금 인상을 제시한 곳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다.▲ 도공, 통행료 감면 줄이고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빚더미 속에 성과급 잔치‘국민 주머니’ 털기 전에 도덕적 해이 바로잡아야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경차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줄여 연간 350억원을 마련하고, 장애인을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할인율을 현행 5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20%(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30%와 10%...

  22:50

• 석유공사, 자원개발에 ‘헛돈’… 10조 투자, 겨우 200억 벌어

  한국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개발에 1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지만 수익금은 20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석유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석유 생산 및 개발 광구에 96억7700만달러(약 10조2770억원)가 투자됐지만 5년 동안의 수입은 2180만달러(230억원)에 그쳤다.이명박 정부는 2008년 3월 미국 앙코르 광구를 8억9800만달러(9500억원)에 매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1년 카자흐스탄 알티우스를 5억1800만달러(5500억원)에 사들이는 등 5개의 생산 광구와 1개의 개발 광구에 투자했다. 이를 통해 석유공사는 5개 광구에서 지난해까지 8억8980만달러(942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당초 탐사·개발·생산 부문만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정유 부문까지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에서 8억6800만달러(91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22:47

• “육사 생도들 국민 혈세로 해외 여름휴가 갔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매년 혈세로 해외여행을 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육군본부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사 2학년, 3학년 생도들은 매년 여름휴가 기간 문화탐방, 전사연구, 봉사활동의 명목으로 중국, 일본, 태국 등 외국을 방문하고 있다. 사관생도들의 외국방문 경비는 2009년 3억4000만원에서 올해 4억5000만원으로 33%늘었다. 생도 1인당 외국방문 경비도 같은 기간 79만8000원에서 91만5000원으로 11만7000원 증가했다.정 의원은 “육사 생도들은 문화탐방, 전사연구, 봉사활동의 목적으로 해외활동을 실시했으나 실제는 외유성 관광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09년 3학년 생도들은 6일간 일본을 방문하면서 오사카성·후지산·오와쿠 계곡·도쿄 관광 등 방문기간 내내 특별한 일정 없이 관광을 했다”며 “같은 해 2학년 생도들도 중국을 7일간 방문하면서 졸본성 관광, 백두산 등정, 청나라 고궁...

  13:55

• 안철수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국민연금…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사태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안철수 의원이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액 가운데) 낸 만큼 돌려받는 이른바 ‘B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낸 만큼 돌려받는 B값은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월 소득으로 계산되는 이른바 ‘A값’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유리한 금액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등은 A값과 B값을 반반씩 산정해 지급된다.안 의원은 “1998년 연금개혁 때 B값(의 비중을) 0.75에서 1로 올렸다. 그럼으로써 고소득자에게 유리해졌는데, 다음 제도를 개선할 때 B값을 1 이하로 내리는 부분에 대해 고려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현재의 (국민연금액의) 소득재분배 구도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인지 ...

  12:52

• 국민연금, 4대강 건설사 채권 집중 매입 사실 드러나

  국민연금공단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채권을 집중 매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연금공단은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6개 건설사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해 2013년 3월까지 총 1조 930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상위 30개 건설사 중에서 국민연금 투자를 받은 건설사는 16개 업체였는데 이중 두산중공업을 제외한 15개 업체가 모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였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반면 2006년과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동일한 건설사들에 대한 채권투자는 한차례였고 금액은 50억원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건설사 중에는 투자하기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신용등급 BBB+의 기업도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의 채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은 국민연금...

  11:39

• 현역 육군소장 "진보는 부모경시, 공산주의"

  현역 육군 소장이 야당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정치적 편향 책자를 발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책자는 인터넷 서점에서 학사장교와 부사관 면접시험 추천도서로 팔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광진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육군 모군단 부군단장인 이모 소장은 지난 6월6일 ‘종북세력의 주장과 비판’이란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진보를 부모경시로 매도’(진보는 전통적 가치를 배체하는 부모경시와 같고, 보수는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부모 공경)하고, ‘진보를 공산주의로 규정’(그들이 신봉하는 혁신적 가치인 공산주의 사상을 강요하는 행위를 바로 ‘진보’라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진보적 가치’, 그리고 그를 추정하는 ‘진보 세력’, 이것이 좌익 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의 진정한 모습)하며, 북한과 노무현 정권은 같은 정권(북한은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왔고, 노무현 정권 시절엔 정권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친노는 ...

  11:05

• '신의 직장' 거래소, 복리후생비 얼마?

  공공기관 가운데 고액 연봉으로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한국거래소가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급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는 2012년 직원 1인당 평균 200만원의 복지포인트, 580만원의 경로효친지원금, 566만원의 연가보상비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가보상비의 경우 직원 1인당 평균 11일의 휴가를 사용하고도 566만원을 지급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직원 1인당 연간 급여가 1억616만8000원,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741만8000원으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만 1억1358만6000원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방근무자 교통비 매달 40만원, 자녀학자금 등을 지급해 급여 이외에 받는 금액도 상당했다. 거래소는 또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연봉을 인상해 눈총을 사고 있다.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로 ...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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