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정치관여 의혹 사이버사령부 요원 알고보니…

‘정치글’ 게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사아버사령부 사이버심리단(530단) 요원이 2010년 국방부가 뽑은 파워블로거에 선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4일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정치글을 올린 요원 ㄱ씨는 2010년 국방부가 선정한 파워블로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터넷 아이디 ‘zlrun777’를 사용하는 ㄱ씨는 정치글을 생산하고 이후 중계·확산 역할까지 도맡아 앞서 군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ㄱ씨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트위터상에 민주당 28건, 문재인 16건, 안철수 26건, 이정희 16건, 단일화 과정 5건, 통합진보당 21건, 투표시간연장 14건, 노무현 15건, 전교조 9건, NLL 15건, 김대중 9건, 나꼼수 11건 등 총 195건의 비방성 정치글을 올렸다.반면 박근혜 23건, 이명박 24건, 국정원 7건, 박정희 8건, 일베 8건 등 총 70건의 옹호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또 ...

10:44

거래소 본부장급 이상 보직 7명 중 4명 ‘모피아’ 출신

한국거래소 본부장급 이상 보직자 7명 가운데 5명이 정부기관 출신이고 4명이 일명 ‘모피아’(기획재정부 출신 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본부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본부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 17명 중 12명이 금융당국 출신이고 9명이 모피아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최경수 이사장은 경북 성주출신으로 재경부 세제실장과 중부지방 국세청장을 지냈다. 김성배 상임감사는 재경부 관세심의관과 외환제도과장을,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을 역임했다. 이호철 경영지원본부장은 재경부 정책조정총괄과장과 산업경제과장을 지냈다. 2008년 이후 본부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 및 사외이사 42명의 출신지역을 보면, 영남 출신이 20명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이어 수도권은 11명(26.2%), 강원 충청 7명(16.7%), 호남출신은 4명(9.5%) 순이다.거...

10:17

상위 1% 법인이 법인세 감면 혜택 78% 차지

법인의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 9조5000억원의 78%에 해당하는 7조4000억원의 혜택을 차지한 반면 하위 50% 법인은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0.38%에 불과한 356억원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연의원(통합진보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법인세 신고 백분위 자료’를 보면 한국의 전체 법인의 소득금액의 합은 262조원이다. 상위 1% 법인에서 190조원(73%), 하위 50%에서는 5조원(2%)의 소득이 발생했다. 즉, 한국 기업 상위 1%는 하위 50% 기업보다 소득은 38배, 비과세 감면은 200배 더 많은 혜택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연 의원은 “비과세 감면 편중현상이 소득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제도 자체가 소득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의 지난해 법인세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48만2574개 법인의 법인세 부담세액은 총 40조원이었다...

09:15

[단독]농어촌공 ‘4대강 준설토 농사 부적합’ 사전에 알았다

4대강 사업에서 나온 준설토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시행 전부터 일부 준설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배기운 의원(민주당)이 농어촌공사에서 받은 ‘2011년 영산강 1지구 토양오염 정밀조사’ 보고서를 보면 영산강 준설토가 쌓인 나주 옥정 리모델링 농경지의 산성도(pH) 지수는 농사에 부적합한 평균 4.69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리모델링 농경지에 농사를 짓기 전인 2011년 12월 작성됐다. 2012년 농사를 재개한 옥정지구는 준설토 내 특이 산성토양으로 2년째 벼 뿌리가 썩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경향신문 10월22일자 14면 보도).국토교통부와 전남도의 의뢰를 받아 순천대 산학협력단이 2011년 10~12월 옥정지구 159개 지점의 준설토양 시료 199개(표토 159개, 심토 40개)를 분석한 결과, 표토층은 평균 pH 농도가 4.69, 심토층은 5.02로 농사짓기...

06:00

국정원·사이버사·‘십알단’, 트윗 서로 퍼날라 ‘3각 동맹’ 의혹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 댓글작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지원한 ‘십알단’(십자군알바단)의 ‘3각 동맹’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을 중심으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이나 ‘멘션’(트위터 글)을 서로 퍼나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인터넷에 정치적 글을 올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은 최소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요원 15명 확인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이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 소속 요원 2명이 지난 총선과 대선 때 대형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통해 정치적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육군 중사 강모씨(36)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지난해 2월 “ ‘나는 꼼수다’ ‘스마일 촛불’ 등의 앱은 종북 앱이다. 삭제 홍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또 다른 요원 박모씨(37)는 지난해 9월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은 두 가지...

22:39

“KBS 박 대통령 보도, 취임 237일간 213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한 KBS 국정감사에서는 공영방송의 보도 공정성이 실종됐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KBS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일방적으로 정권을 홍보하는 ‘땡박 뉴스’를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길환영 KBS 사장은 “보도 공정성 논란은 주관적인 판단이 있는 부분으로 어느 정권에서나 시비가 있어 왔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난 19일까지 237일 동안 KBS 의 박 대통령 관련 뉴스 보도는 모두 213회로 이 가운데 헤드라인을 장식한 날만 30일에 달했다”며 “뉴스 앞머리 1~3번째로 나온 박 대통령 보도만 62회”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는 취임 이후 거의 매일 대통령에 대한 보도가 나간 것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당시의 ‘땡전 뉴스’를 방불케 한다”며 “공영방송인 KBS가 방송의 공정성, 보도의 중립성을 외면한 채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22:35

양태선 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골프 접대 받고 인사특혜 의혹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태선 이사장(59·사진)이 직원들로부터 해외 골프 접대를 받고 인사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단 측은 “접대도 인사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3일 “양 이사장이 기획조정실장과 동해지사장, 남해지사 자원조정실장 등 3명과 함께 3개월 동안 2차례에 걸쳐 중국과 캄보디아로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며 “경비는 동행한 직원들이 부담했고 그 대가로 인사특혜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1월7일 중국 칭다오, 올해 1월6일 캄보디아로 해외 골프 여행을 함께 떠났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은 허위로 병가를 신청했고, 양 이사장은 병가신청을 승인해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공단에서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행에 동행한 3명의 직원은 모두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최고 평가인 S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입사한 기획조정실장은 1년3개월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연봉이 27% 인상됐고,...

22:34

‘신의 직장’ 금융공기업 방만 경영 백태

평균 연봉이 1억원 안팎에 달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다. 억대 연봉을 받는 간부에게 차량관리 업무를 맡기는 한국거래소, 직원들에게 고급 방한복과 상품권을 펑펑 나눠주는 한국수출입은행. 금융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고임금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당)이 2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거래소 부부장급 이상 간부직원 117명 중 직책이 없는 사람은 56명에 달했다. 간부의 절반이 마땅한 직책이 없어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이들 간부급 직책 미보임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서울 차량관리, 서울 사옥 시설관리, 예비군·민방위 업무 등 중간관리자나 일반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었다. 4명은 해외연수 중이다. 거래소 부부장급 이상의 평균 연봉은 성과급과 복지급여를 포함해 1억3000만원이 넘는다.거래소가 추진 중인 해외 사업도 ...

22:34

철도역 편의점, 코레일 출신이 독차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주)이 운영하는 철도역 편의점 59개는 전직직원들이 수의계약으로 따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기간도 길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이 넘었다. 또 철도공사의 임원출신 4명이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사업본부장을, 민자역사에는 7명이 대표이사와 감사 등의 요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국철도공사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체출한 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자료를 보면 코레일유통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역 편의점은 321개로 연매출액은 1300억원(월 매출액 109억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18%인 59개는 코레일유통퇴직자와 기존 홍익회 정규직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맡겼다. 월매출 1억 3000만원에 달하는 청량리역 편의점은 2005년부터 2033년까지 전직 직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따냈다. 동대구 편의점(월매출 9200만원), 상록수역 편의점(8600만원) 등 59개 편의점은 직원출신들이 짧게는 10년에...

15:17

‘서해 주력구축함’ 을지문덕함, 대잠작전 중 정전으로 5시간 ‘멍텅구리배’ 신세

서해북방한계선(NLL) 경계 임무를 맡고 있는 서해 2함대의 주력 구축함 을지문덕함(3800t급)이 지난해 12월 정전으로 인해 5시간 동안 먹통이 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을지문덕함은 전북 군산 어청도 부근 바다 위에 멈춰서 있었다. 5시간 동안 서해안에 전력 공백이 생긴 셈이었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을지문덕함 정전 원인 규명 및 정밀진단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을지문덕함은 지난해 12월9일 오전 3시3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남방 110여㎞ 해상에서 대잠수함 작전을 벌이던 도중 갑자기 발전기 2대가 경보를 울리며 비상정지해 정전됐다. 승선 해군 170여명의 안전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인근에서 작전중이던 율곡이이함과 평택에 있는 서해 2함대와 교신에 나섰지만 통신실의 통신기도 작동되지 않았다. 간신히 별도의 비상통신기로 정전 25분만에 2함대와 교신이 이뤄졌다. 정전 사태는 5시간이 지난...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