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서울대 총장 “세계지리 8번 피해 학생에 기회 줘야”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2014학년도 세계지리 수능 출제오류 불이익을 당한 학생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출제오류를 인정한 이후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의사를 밝힌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다른 대학들의 반응과 함께 2심 판결 이후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고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교육부 입장이 주목된다. 성 총장은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공립대 국정감사에서 출제오류에 따른 피해 학생의 구제조치를 묻는 박주선 의원(새정치연합) 질의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법적 시효 문제와 별도로 피해 학생에게는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답했다.성 총장의 발언은 시효 등 복잡한 법적·절차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고법이든 대법원이든 판결이 확정돼 수험생이 조정된 등급을 받아올 경우 입학사정을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교육부가 2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

21:55

[시론]수능 ‘세계지리 8번’의 교훈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출제 오류라는 판결이 나왔다. 며칠 전 서울고법 항소심(부장판사 민중기)은 논란이 됐던 이 문제에 대해 정답이 없다고 판시했다. 많이 늦었지만 진실의 승리이고 사필귀정이란 말이 저절로 떠오른다.사실 이 문제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명백한 출제 오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상식이 승리하기까지 1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는 일도 참으로 어렵게 되었다. 이 문제는 3점짜리라 비중이 크고, 수능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서 1만8000명이나 되는 피해 학생들이 혹은 불합격, 혹은 하향지원, 혹은 재수라는 형태로 각종 불이익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인생의 일대 중대사인데, 이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줄 수 있을까? 애당초 원하던 대학에 합격시키는 것도 지금은 쉽지 않을뿐더러 정부가 금전적 배상을 해준다 한들 억울하게 잃어버린 것들이 되돌아오지도 않는다.애당초 한국교육...

20:55

“평가원·학계 ‘교피아’ 있는 한 세계지리 8번 사태 재발”

전남대 지리학과 이정록 교수(57·사진)는 19일 “평가원-출제위원-학회를 잇는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판결한)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와 같은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와 평가원을 잇는 견고한 ‘교피아(교육+마피아)’의 존재가 수능 출제 오류를 낳은 핵심이라고 지목한 것이다.2005~2006년 대한지리학회장을 지낸 이 교수는 대입 세계지리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세계지리 출제 오류가 제기된 지난해 11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제도, 검토도, 출제 오류에 대한 대응과정도 모두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며 강하게 평가원을 질타했다.이 교수는 “수능문제 출제·검토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수·교사들”이라며 “서로 선후배 관계이고 대체로 교수들이 출제를, 평교사들이 검토를 맡다보니 검토위원들이 제대로 문항 오류를 지적하기 힘든 내부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비 수입이 적은 젊은 교수...

21:47

고법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 없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제기된 세계지리 8번 문항(경향신문 2013년 11월20일 보도)에 대해 잘못 출제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향후 대학을 상대로 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소송이 이어지고 교육당국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6일 수험생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문제의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명백히 틀린 지문이 돼 정답이 없는 문제가 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평가원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원고 측 임윤태 변호사는 “수험생들이 재산정된 성적표를 받은 후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교육당국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2:49

[고법, 수능 오류 판결]소송진행 22명 외 추가소송 불가능… 행정절차로 구제 주목

서울고등법원이 16일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오류를 인정하고 ‘수능등급 취소’ 판결을 냈지만, 대학에서 구제받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길어질 소송전보다 출제 오류 파동을 일으킨 교육당국에서 합당한 구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세계지리 등급 취소소송을 뒤늦게 낼 수 있나.“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22명 외에 추가로 소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세계지리 수능등급은 지난해 11월에 통보돼 시한이 지났다.”- 22명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다른 수험생들도 구제될 수 있나.“평가원이 모든 세계지리 응시생의 성적을 다시 계산하겠지만, 등급 취소 통보는 소송에서 이긴 22명에게만 해준다. 개인의 이익을 다투는 이런 종류의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처럼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

22:14

[고법, 수능 오류 판결]변명·덮기 일관… 바로잡을 기회 놓친 교육당국 책임론 커져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16일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오류가 인정됨에 따라 교육현장에 미칠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학생들이 추가 소송에 나설 경우 교육당국과 대학들은 법적인 부담을 지게 됐고, 소송에 나선 학생들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 과목에 응시한 학생은 3만7684명으로 전체 응시생 60만6813명의 4.5%였다. 8번 문항은 3점짜리로, 정답률은 49.89%였다.서울고법 판결은 1년 가까이 논란이 이어진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오류를 공식 인정한 의미가 크다. 법적 공방으로 가기 전 충분한 문제제기와 오류를 바로잡을 시간이 있었지만, 끝까지 소송전으로 몰고 간 교육당국과 입시행정의 신뢰도엔 큰 오점을 남기게 됐고, 책임 문제도 지펴질 상황이다.세계지리 8번 문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의 총생산액을 비교하는 문제로, NAFTA보다 EU...

22:14

[고법, 수능 오류 판결]“원서도 못 넣은 학생 많아… 철저한 사과·보상 필요”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처음 공식 제기한 박대훈씨(전 EBS 강사·사진)는 16일 서울고법의 승소 판결에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제제기 당시 평가원부터 (경제·지리) 학회까지 모두가 8번 문제에 ‘오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교육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를 뒤늦게 사법부에 의해 풀게 됐다는 점이 씁쓸하고 아쉽지만 문제의 본질만을 보고 판단해준 사법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보상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시 1만9000여명의 학생이 세계지리 8번 문제를 틀렸는데, 그 중에는 그 한 문제로 인해 원하는 대학에 수시조차 넣어보지 못한 학생도 있고 재수를 결심하게 된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기가 늦긴 했지만 수험생들이 받은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것”이라며 “철저한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고,...

22:13

[사설]교육당국은 수능 출제 오류 인정하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에 대해 법원이 오류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어제 수능 수험생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세계지리 과목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출제 오류가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번 판결은 법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당연하고 옳은 결과라고 본다. 출제 의도에 의해 정답으로 예정됐지만 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답항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기재된 답항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논리는 누구든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을 중시한다면 논란이 된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총생산액 규모와 관련해 명백히 틀린 지문을 고르게 한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지문이...

21:04

[속보]법원 “작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등급 결정 취소”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수험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재판부는 “수능의 출제 범위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실제 그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전제했다.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과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는 수능의 특성상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

14:18

수험생들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항소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던 수험생들이 23일 항소했다.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패소한 수험생 59명 중 22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는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을 2번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내린 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정답 결정취소 소송만 제기했다. 1심에 이어 수험생들의 변호를 맡은 임윤태 변호사는 “항소에 나선 학생들의 심정은 갈릴레이와 비교된다”며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는 것이고,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건 옳다고 말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4일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끝나 사실상 2심에서 수험생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학생들이 얻는 실익은 없다”며 “그럼에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1심에서 지고 자발적으로 항소에 나선 것은 ‘평가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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