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교과서 내용이 현실보다 우선 “수능 교육에 역행” 우려 확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오류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시사자료 공부를 강조해왔던 교육현장에 혼란이 일고, ‘현실과 다른 교과서 내용만 존중한’ 판결로 통합형 사고를 요구하는 수능의 근본 취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당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으로 역행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해마다 제시해온 수능 기본계획과 출제방향은 수정돼야 할 상황이 됐다. 평가원은 지난 3월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에서 “평가의 내용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근거하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 및 시사성이 있는 교과서 이외의 소재나 내용도 출제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원은 이러한 출제경향을 인정하면서도, “(수험생들이) 신문·방송 등을 통해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2012년 총생산량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교과서 내용이 현실보다 우선한다...

22:03

“수능 세계지리 문항 오류 아니다”

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 대학입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천모군 등 수험생 59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수능 등급을 재조정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질문이 다소 애매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풀 수 없을 정도는 아니며 문제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소송은 “소 제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수능 등급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로 1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접수를 비롯한 대입 일정은 지난달 발표된 정답과 등급을 기준으로 예정대로 진행된다.수험생들은 평가원이...

00:59

평가원 호화 변호인단 ‘눈총’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11월7일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돼 40일간 이어진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에 대해 행정법원이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곱잖은 시선도 이어지고 있다. 당장 출제 오류 논란을 낳고 직접 유감까지 표명한 평가원이 피해자인 수험생들을 상대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수천만원의 세금을 쓰면서 얻은 승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평가원은 이번 소송에서 국내 대형로펌 ‘빅3’로 불리는 광장의 변호사를 선임하며 소송비용으로만 6600만원을 사용했다. 수험생들이 선임한 변호사 2명 선임료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승소료까지 포함하면 평가원 측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광장 측은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출신의 유원규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9기)를 비롯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6명을 배정했다. 통상 정부기관은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국가 공인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이용한다. 국가기관의 행정소송에 전문성을 높이...

00:05

일부 수험생 항소키로…사태 장기화될 듯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16일 패소한 수험생들이 대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혀 출제 오류 사태와 혼란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답이 사실과 다른 문항을 내놓고 당장 피해구제는 문제를 틀린 수험생 각자가 하도록 하는 게 비교육적이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 [화보] 수능 ‘세계지리 8번’ 소송 수험생 패소행정소송에 참여했던 수험생 이모군은 16일 패소 판결에 대해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정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항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10명 정도의 학생들과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첫 고비였던 행정법원의 판결로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조차 “문제풀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었다는 점에 진정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던 출제 오류 논란은 일단 묻히게 됐다. 교육당국이 원했던 대로 대입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

00:04

“교과서 밖 최신 통계 일일이 확인하려면 공부에 부담”

법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출제오류가 아니라고 판결한 이유는 “교과서를 충실하게 공부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라면 정답을 택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세계지리 8번 문항은 세계지도상에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지역을 표시한 뒤 양측의 경제상황 등을 설명한 ㄱ~ㄹ까지의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다. 문제가 된 보기는 ㄷ으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고 설명돼 있다. 평가원은 이를 옳은 설명으로 보고 정답을 ‘②ㄱ, ㄷ’으로 했다. 그러나 지도상에 표시된 ‘2012’년에는 NAFTA가 EU보다 총생산액이 많아 출제오류 논란이 일었다. 교과서에는 연도가 2009년으로 표시돼 있고, 이때는 보기 ㄷ의 상황이 맞다.☞ [화보] 수능 ‘세계지리 8번’ 소송 수험생 패소재판부는 보기 중 ‘ㄱ(NAFTA가 등장하면서 멕시코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가 급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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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진실 왜곡 가르친 판결”

‘세계지리 8번 문항’이 틀리지 않았다는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이날 법정에 나왔던 수험생 민모양(18)은 “재판정엔 사람이 가득 차서 앉을 자리가 없었다”며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나자 그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고 말했다. 기대를 갖고 법정에 왔던 사람들의 실망을 그는 “법정은 고요했다”로 표현했다. 지난 10일 1차 변론기일 때 눈물로 호소해 정시 대학입시 시작일(19일) 전으로 최종 판결을 두 번이나 앞당긴 학부모 김모씨(44)는 “1·2차 변론기일 때 평가원 측 변호인들이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긴 것이라 생각해 오늘 최종 판결은 방청하지도 않았다”며 “평가원 쪽 변호사 6명 중 5명이 부장판사 출신이던데, 학생들을 상대로 평가원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라고 물었다.이번 소송에 참여한 고3 딸을 둔 학부모 남궁모씨(44)는 “진실과 정당성을 무시...

00:04

[속보]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이상없다" 수험생 패소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소송에서 수험생들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평균수준의 수험생이라면 2번을 정답으로 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올해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등급을 재조정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와함꼐 이들이 낸 효력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문항에 오답처리된 수험생 21명이 낸 소송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대학입시일정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된다.

17:06

법원, 대학 상대 세계지리 8번 가처분신청 기각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오답’ 논란이 제기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을 틀린 수험생이 지원 대학교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 행정법원에서 해당 문항의 처리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ㄱ군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최저학력 기준 충족 임시지위 요구’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ㄱ군은 고려대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해 1·2단계 전형을 마쳤지만 최종합격을 위한 최저학력 기준인 ‘수능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 성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세계지리 과목에서 8번 문항이 오답처리돼 3등급(백분위 81%)을 받았기 때문이다. ㄱ군은 해당 문항이 정답처리되면 2등급 기준(백분위 87%)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다. 이에 ㄱ군은 지난 2일 학교 측에 “오답처리된 8번 문항이 출제오류로 인해 정답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상...

21:42

법원, ‘세계지리 8번’ 행정소송 16일로 앞당겨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14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등급을 재조정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오는 16일 오후 5시에 선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효력집행정지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이런 소송은 통상 3~5개월이 걸린다. 재판부는 방청한 수험생·학부모들이 “대학 정시모집이 19일 시작된다”며 눈물로 일정 조정을 호소하자 당초 24일에서 16일로 선고일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13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만약 재판부가 16일 선고 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수험생 측 손을 들어주면, 평가원이 기존에 했던 정답 확정·채점, 등급 산정 등의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평가원은 새로운 정답 처리 기준에 따라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성적표를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

21:38

[속보]2014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정답 16일 가려진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등급결정 효력유지 여부가 오는 16일 결론난다. 통상 이같은 유형의 소송은 3~5개월의 시간이 걸리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올해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등급을 재조정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판단을 오는 16일 오후 5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효력집행정지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린다. 통상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 1심 선고까지 일종의 ‘보전적 효력’으로서 하는 가처분적 성격의 효력집행정지 결정을 재판부가 선고와 함께 한다는 것은 1심 판결의 효력을 향후 항소심까지 유지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만약 수험생측이 승소할 경우 평가원 등은 즉시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