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경제과목 16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지적(경향신문 11월21일자 2면보도)한 데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추가 해명을 내놓았지만 오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평가원은 21일 출제자들의 추가 답변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개념을 묻는 경제과목 16번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한국은행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당사자인 출제자들이 밝힌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GDP상 투자에 포함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출제자들의 답변은 “연구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개발비’로 간주하여 무형자산으로 취급하고 국민계정상으로도 무형고정자산투자에 해당돼 투자로 볼 수 있다”로 요약된다. 하지만 기업 실무회계자나 한은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한국재정경제연구소 전문위원을 지낸 세무법인 열림의 김경하 세무사는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회계처리 항목상 ‘연구비’ ‘연구개발비’ ‘개발비’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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