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 “한국, 이란핵 제재 동참해야”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이란·북한 제재 전담 조정관은 2일 “몇 주 내에 불법활동에 관여한 북한 기업 및 개인의 리스트를 지정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 일행은 한국 정부에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오후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와 함께 서울 남영동 미 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재래식 무기 거래, 사치품 구입, 북한 당국자들이 관여하는 기타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 주체를 겨냥하는 특정국 대상 조치를 새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이런 행위로 수억달러를 벌어들여 자국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사치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북한이 제3국에서 이런 행위를 한 혐의가 포착될 경우 그 국가에 불법행동 사실을 통보하고 제재해 줄 것을 외교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인혼 조정관은 “현재 상태에서는 ...

23:07

美, 왜 이란보다 제재 수위 낮추나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이 제시할 독자 제재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존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조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불법행위에 대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안보리 결의의 허점을 메우고 각국에 유엔결의를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강제적 수단이 아닌 국제적 공조에 의존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방식은 이란에 대한 제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지난달 초 발효된 이란 제재법안을 통해 제재대상에 오른 이란의 기관·기업·개인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금융제재안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북한에 대한 제재는 모두 아인혼 조정관과 재무부의 대니얼 글레이저 테러·금융정보 담당 부차관보가 맡고 있지만 이들은 이란과 북한에 각각 다른 방식을 적용했다.미국에 이란 핵 문제의 비중은 북한과 비교할...

22:00

일본, 독자적 이란 제재 검토

일본 정부가 유엔의 제재와는 별도로 이란을 독자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 방송이 29일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위반,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독자 제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제재 방안으로는 이란과의 금융거래 감시강화, 자산 동결 대상 기업의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등 관계 성청의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 제재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일본은 그동안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이란과의 관계를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독자 제재에는 신중했다.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석유를 일본에 공급하는 나라다.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 지난달 유엔 안보리가 금융거래 일부 금지 등 추가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일본이 독자 제재 검토로 돌아서게 된 계기로 관측된다.유엔 결의안 이후 각국의 독자 제재안이 속속 나오는 ...

18:16

‘EU 제재’에 꿈쩍않는 이란

이란은 27일 핵프로그램에 관한 협상 재개를 압박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새로 부과한 제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를 비난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새 제재들은 협상 재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평화적 핵 계획을 추구하는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우리의 결심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는 협상이 진전되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러시아도 이날 외교부 성명을 통해 EU의 단독 제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란의 석유·가스 산업에 취해진 이번 제재는 영국·중국·프랑스·독일·러시아·미국 등 6개국과 이란 간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을 되살리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번 조치에는 이란의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장비 기술 용역 판매 금지가 포함돼 있으며 석유정제, 천연가스 액화, 탐사, 채굴 등에 타격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

00:12

미국의 ‘치사한’ 이란 제재… 토플 중단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토플(TOEFL) 시험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미국 교육평가원(ETS)이 유엔의 이란 제재 때문에 이란 내에서 토플을 포함한 영어검증시험을 중단했다. 핵개발 의혹을 사고 있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들이 이란 정부나 혁명수비대가 아닌 보통사람들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ETS는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란 내 시험당국과 거래를 해온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영향을 받는 바람에 응시료를 원활히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이 때문에 영어능력 검증시험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ETS 측은 오는 22일까지 시험 재개 여부를 결정해 공지할 방침이다. 이란 내 ETS 시험 주관기구의 이브라힘 코다이는 현지 메흐르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험이 취소된 사실을 확인했다.안보리는 지난달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금융 거래와 군사용품 거래를 금지시키는 네 번째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

17:50

미, 북·이란 제재 조정관에 아인혼 임명

미 국무부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담당 조정관에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사진)을 임명했다고 10일 공식 발표했다.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전날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혼 보좌관을 대북한, 대이란 제재 담당 조정관에 임명했다고 언급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신임 아인혼 조정관은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이란 제재결의 1929호와 제재결의 1718호, 1874호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필립 골드버그 국무부 정보조사국 담당 차관보가 겸직했던 대북제재 조정관의 역할은 아인혼 신임 조정관에게 넘겨진다. 아인혼 조정관은 또 현재 맡고 있는 비확산·군축담당 특보 직책도 그대로 유지해 3가지 역할을 동시에 맡게 됐다. 이 때문에 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를 맡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인혼 조정관은 국무부에서 손꼽...

18:13

안보리, 이란 제재 4번째 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일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 2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던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브라질과 터키는 반대표를 던졌고 레바논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이란은 유엔으로부터 4번째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결의는 앞서 만들어진 3개 결의보다 강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들이 주장했던 이란의 석유, 천연가스 금수 조치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결의로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이란 은행은 거래 감시를 받게 됐고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조치도 연장됐다. 또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 중 거래금지 대상 품목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조사하거나 해당 물품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해외여행 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받...

18:31

고강도 제재불구 이란 핵의지 못막을 듯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결의안 1929호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란 제재 결의 중 가장 강도가 높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란의 핵 개발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미국은 이번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성공했다.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이란에 던졌고, 중국과 러시아를 찬성 쪽으로 돌려세웠다. 안보리에서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입증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다짐과 관련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오늘 이란 정부는 핵개발에 상응한 결과에 직면하게 된 셈”이라고 밝혔다.이번 결의는 기존의 결의를 바탕으로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킨 게 특징이다. 기존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연장, 확대했고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을 포함한 모든 관련 활동을 금지시켰다. 또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하고 해당 물품을 압류할 수...

17:56

오바마 행정부, 북한·이란에 ‘대화 -고립’ 선택 요구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안보 청사진’으로 불리는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27일 공개한다. 보고서에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강도높은 압박과 함께, 일방주의·선제공격론 폐기 등 전임 행정부 안보전략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AP, AFP통신은 이날 미리 입수한 52쪽 분량의 보고서 문안을 인용, “북한과 이란에 대화냐 고립이냐(engagement or isolation)의 분명한 선택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 두 나라가 “대화를 할 것인지 더욱 심한 고립을 맞닥뜨릴 것인지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16개월 만에 내놓는 이 보고서에서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일방주의 외교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으나 외교적 수단이 모두 소진된 이후의 ‘최후의 수단’임을 못박았다. ...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