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 하원, 대북제재 강화법 발의…이란제재법의 세컨더리보이콧 포함

미국 하원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이란제재법에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됐다.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이 5일 외교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이 법안(H.R.757)을 보면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면 북한의 은행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이 조항은 미국이 아닌 제3국 기업 또는 개인이 북한과 거래할 경우 미국 내 자산 동결 또는 입국 거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이 달러화 결제 시스템의 힘을 활용해 이란에 대해서 했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 같은 방식이라고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 설명서에서 밝혔다.이 조항은 로이스 위원장이 지난 2013년 발의했다가 상원에서 폐기된 같은 이름의 법안(H.R.1771)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로이스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서 미국에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

14:06

경제개방 강조한 이란 대통령 “핵협상 국민투표 할 수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오는 15일 ‘P5+1’(유엔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독일)과의 핵협상을 앞두고 보수파가 장악한 의회 입법을 대신해 핵협상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임 후 1년 반동안 줄곧 경제살리기를 강조해 온 로하니 대통령이 이란의 변화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 4일 테헤란에서 열린 경제컨퍼런스에서 핵협상의 주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사회·정치 등 주요 분야의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대신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로하니 대통령이 서방과의 핵협상을 반대하는 보수파가 다수인 의회에 협상문제를 묻는 대신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다.당초 지난해 11월 말 타결을 목표로 했던 핵협상은 오는 6월말까지로 최종 타결 시한을 연장했다. P5+1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

16:42

이란과 화해?… 오바마 “절대 못한다고 절대 말 못해”

“절대 아니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관계 개선 계획을 묻는 질문을 받고 한 대답이다.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성사시킨 오바마가 이란과도 화해를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미국의 최대 앙숙인 이란과의 관계가 풀린다면 오바마는 재임 중 ‘역사적인 치적’을 쌓게 된다.오바마는 29일 미 공영라디오(NPR) 인터뷰에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테헤란에 미국 대사관이 다시 열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절대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는다(I never say never)”고 답했다. 그는 미국과 쿠바 관계가 풀리기까지의 과정을 언급하면서, 이란 문제 역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와 동맹국들에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 작은 나라(쿠바)와, 테러지원 전력이 있고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크고 복잡한 이란은 다르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오바마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관심이...

21:39

이란, 핵 감축 실리외교… 시리아도 해결할까

이란과 서방이 핵협상을 완성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핵 프로그램 일부를 포기하고 실리를 얻은 이란의 외교력이 탄력을 받아 시리아 중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P5+1)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열고 지난해 11월 잠정 합의한 ‘공동행동계획’을 이행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행안에 따라 이란은 오는 20일부터 6개월간 20% 농축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고, 비축분 절반은 농축도 5% 이하로 희석시켜 고농축우라늄 해체에 들어간다. 서방은 이란의 자산 동결을 단계적으로 풀어준다. 다음달 1일 묶여 있던 석유대금 등 5억5000만달러가 이란에 처음 전달될 예정이다. 8차례에 걸쳐 총 42억달러 규모의 자산 동결이 해제된다. 금·귀금속·석유화학·자동차산업 제재도 완화돼 이란은 70억달러의 돈줄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

21:42

이란, 핵 프로그램 1월부터 중단…아라크 중수로는 IAEA 사찰 허용

이란이 지난 24일 핵 협상에서 약속한 아라크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2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란 정부가 시설 방문을 허가해 다음달 8일 방문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이란이 핵 협상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테헤란에서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원자력기구 대표와 만나 아라크 중수로 발전소 사찰 약속을 받았다.이란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240㎞ 떨어진 도시 아라크에 중수로 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2002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위성사진으로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 제조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가동 중단 압박을 받았고, 지난 24일 타결된 서방과의 핵 협상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란은 아라크 발전소 인근 연구소 방문만 허용하고, ...

18:02

이란, 원유시장 복귀 발걸음 빨라져

핵 협상 타결로 이란의 국제원유시장 복귀에 훈풍이 불고 있다. 비잔 남다르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은 “유럽 기업들과 만나고 있고, 간접적으로 미국 기업들과도 접촉해 이란에 투자 재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8년 만에 장관직을 다시 맡은 잔가네는 1990년대 프랑스 석유사 토탈과 네덜란드·영국의 합작 정유사인 로열더치셸, 이탈리아 ENI, 노르웨이 스타토일 등 서방의 주요 기업들이 이란 석유·가스 산업에 발을 들여놓도록 한 인물이다. 이들 기업은 서방의 제재가 시작된 뒤 투자를 철수했다. 잔가네는 “이들 역시 설득의 대상”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란은 이번 협상으로 선박보험 문제도 일부 풀어 원유 수출에 숨통을 텄다. 이 보험은 영국 등 유럽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데, 제재 조치의 하나로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은 가입을 막았다. 원유 수송과정의 위험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자 이란 원유 수출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란 정부가 자국...

21:49

핵협상 타결 이란, 중동 역학 ‘핵’으로 부상

이란이 서방과 핵 협상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우면서 이란 안팎에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중동 내 이란의 위상은 높아지고, 협상을 이끌어낸 하산 로하니 이란 정권은 국내 개혁은 물론 중동 역할 재조정의 헤게모니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이번 협상은 취임 100일을 갓 넘긴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임기 초반 최대 업적으로 평가된다. 중도 성향의 개혁파 정부는 서방 제재 완화의 물꼬를 트면서 지난 8월 출범 당시 공약했던 높은 실업률과 불안한 정치 상황 해결을 위한 선행과제인 경제 고립에서 벗어날 기반을 마련했다. 이란이 예상 밖으로 20% 우라늄 농축을 포기한 것도 성과 없이 협상을 끝내면 국내 반발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방과의 대화 자체를 반대했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협상을 지지한 것도 같은 이유다. 유달승 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는 24일 “핵 협상 첫 단계를 이룬 로하니는 다른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33

미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4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을 설명하며 “이란과 북한은 많은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다.‘이란 핵협상이 북한의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케리 장관은 이란은 핵확산방지조약(NPT)의 회원국이고, 협상에 임했으며, 일부 시설에 대해 상시적 사찰을 수용하고 사찰받는 동안 핵활동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반면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했고, 비핵화 정책을 선언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란과는) 우리가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시험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케리 장관이 말한 이란과 북한의 차이점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으로부터 보기 원하는 조치의 목록이기도 하다.미국 공화당은 이란 핵협상이 북한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는 “북한에서 일어난 ...

21:33

건설·조선·해운업계, 이란 핵 타결 ‘반색’

이란의 핵협상 타결 소식에 불황을 맞고 있는 건설, 조선, 해운 등 국내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협상 타결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로 이어지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통계자료를 보면 올 10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 규모는 38억달러로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었다. 올 들어 미국이 이란 경제 제재에 나서자 정부는 긴급 자금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 수출기업들을 지원해왔다.건설 업계는 ‘이란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이란은 국내 기업이 1970년대 처음 진출한 이래 2000년대 중반까지 해외 수주 규모로 5위권 안팎을 유지해온 주요 시장이다. 하지만 이란이 전쟁과 핵문제로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빚으면서 2000년대 후반 이후 수주 실적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정유, 플랜트 업계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란은 전기 수급 등을 위해 석유나 가스 플랜트 해외 발주가 많은 나라로 꼽힌다. 정유 업계도 경...

23:00

이란 핵 협상 타결… 미, 경제 제재 풀어

미국 등 6개 국가가 이란과 벌여온 핵 협상이 24일 타결됐다. 이란 핵문제가 불거진 지 10년 만에 만들어진 첫 합의이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및 독일(P5+1)과 이란은 이날 새벽까지 나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서 이란이 핵무기 제조로 이어지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는 이란에 가한 경제 제재의 일부를 풀어주는 1단계 합의를 도출했다. 1단계 합의는 6개월간 유효한 잠정 합의이며, 그 기간에 양측은 포괄적인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참가국들은 밝혔다.이란은 핵무기 개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5% 이상 우라늄 농축 생산 중단, 이미 만든 20% 농축 우라늄의 저농축 전환, 새 원심분리기 설치 중단 및 기존 원심분리기 일부 가동 중단, 플루토늄 추출 우려가 있는 아라크 중수로 및 재처리 시설 건설 중단 등에 합의했다. 국제사회는 이란의 행동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