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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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는 근본적 차이… 북한도 ‘농축권’ 요구할 듯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와 독일 등 6개국(P5+1)이 24일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한 것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 북한 핵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이란 핵 협상 결과를 환영하며 당사국들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 “북한도 9·19 공동성명 및 관련 안보리 결의 등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란 핵 협상 결과의 핵심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대신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란 핵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와 국제적 감시하에서 농축 활동을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골격은 이란 협상의 최종 단계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2007년 2·13 합의 등 북한 핵 협상 결과와는 성격이 다르다. 당시 제네... -
‘외교적 해결’ 성과 낸 오바마, “새 지평” 트윗 올린 로하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단계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3일 밤 10시34분(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백악관 스테이트다이닝룸에 섰다. 불과 열흘 전 오바마케어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 기자회견을 할 때와 달리 표정은 여유로웠다.그는 “내가 대통령을 맡은 이래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 결단을 분명히 밝혀왔다. 여러 차례 말했듯이 나는 이 문제를 평화롭게 풀기를 선호해왔고, 우리는 외교의 손을 뻗었다”며 말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란은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를 꺼렸고, 이에 행정부는 의회와 힘을 합쳐 이란에 전례없는 제재를 가했다. 이 제재는 이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고, 올해 새 이란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외교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요지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와 압박이라는 일관된 정책 덕분에 이란 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푸는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다. 국내 정치적으로 웃을 일이 없는 그에게 이란 핵협상... -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 인정 논란 소지
미국 등 6개 주요 국가들이 이란과 1차적으로 타결한 핵 협상은 이란이 3.5%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권리를 부인하지 않는 대신 무기급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미 백악관이 23일 밤(현지시간) 배포한 협상 결과 자료를 보면 이란은 이번 합의로 5% 이상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고, 이미 만든 20% 농축 우라늄 재고를 저농축으로 전환하거나 산화해 무기급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핵무기 제조를 위해서는 고농축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이라는 핵물질이 필요하다. 천연우라늄은 동위원소 U235(0.71%)와 U238(99.28%)로 구성돼 있는데, 원심분리기 농축을 통해 U235의 비율을 높여야 핵연료 또는 핵폭탄으로 쓸 수 있다. 핵발전을 위해서는 농축률 5%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이면 충분하지만 농축률이 70% 이상이어야 핵무기가 될 수 있다. 이란은 현재 20%의 중농축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
이란 핵협상 합의에 반발한 나라는?
이란 핵협상 합의 소식이 전해진 24일 국제사회가 대부분 환영을 표했지만 이스라엘은 반발하고 나섰다.이란 핵개발 프로그램 감시 책임자인 유발 슈타이니츠 이스라엘 대외관계·전략·정보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이란의 속임수와 (국제사회의) 자기기만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축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슈타이니츠 장관은 이번 합의를 지난 2007년 실패로 돌아간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상과 비교하며 “이란이 핵폭탄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우려했다.나프탈리 베넷 이스라엘 경제장관도 협상 몇시간 후 이스라엘군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번 협상은 이란과 강대국들 간의 ‘나쁜 합의’”라며 “이 합의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오바마, 이란 핵협상 타결 환영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번 핵협상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싼 전 세계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진전”이라고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란이 향후 6개월 동안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제재 완화를 철회하고,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상원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전제한 후 “지금은 새로운 제재안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이스라엘과 일부 아랍국가들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끌려고 핵협상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의심해왔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의도를 의심할만한 그럴법한 근거들이 있다”며 “그러나 오직 외교만이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문제에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 -
이란 핵협상 합의…북핵 협상 시금석?
이란과 ‘P5+1’(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독일)이 핵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 보도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이른바 P5+1 외무장관들은 23일 제네바에서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었다. 이에 앞서 P5+1 실무대표들은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외교안보 고위대표를 중심으로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등 이란 측과 사흘간 회의를 하며 이견을 조율한 상태였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등 P5+1 외무장관들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는 대신 유엔 차원의 제재를 완화해주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되기를 희망한 것으로 영국 BBC 등 외신들은 보도했었다. 하지만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위한 농축 우라늄 생산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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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시리아 문제 군사개입 요청하더니… 이번엔 “이란 추가 제재 말라” 미 의회 설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두 달 반 만에 또다시 외교문제로 의회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 초엔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를 푸는 데 외교적 해법이 소진됐다며 의회에 군사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면, 이번에는 협상을 통해 이란 핵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추가 제재를 취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오바마가 요청한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의 인준을 3차례나 잇달아 보류할 정도로 의회가 쪼개져 초당적 외교가 얼마나 작동할지는 미지수다.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상원 여야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불러 이란 핵협상 문제를 논의한다고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18일 밝혔다. 카니 대변인은 “추가 제재와 관련해, 대통령은 의회가 잠시 숨을 고르고 이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얼마나 진지한지 시험해보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 진전을 중단하고 어떤 부분은 후퇴시키는 합의의 첫 단계를 시작할 수...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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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에 더 강경해진 올랑드
서방과 이란의 핵협상을 불발시켰던 프랑스가 이스라엘과 함께 한층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서 20일 재개될 예정인 추가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후 예루살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이 협상 전 약속해야 할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20% 농축우라늄 생산과 아라크 중수로 건설을 중단하고 모든 핵시설에 대한 국제 감시를 받으며, 기존 농축우라늄 비축량도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올랑드는 “이란이 속임수를 쓰는 순간 서방의 경제 제재는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가 전했다. 앞서 프랑스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0일 끝난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독일(P5+1)의 협상 때도 이란의 선 핵포기가 담보돼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해 타결 전망이 높았던 협상을 막판에 저지시켰다.네타냐후 총리도 20일 재개될 핵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발언을 쏟아냈...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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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땐 30년 대화 후퇴” 케리, 미 의회 논의 자제 요청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3일 의회에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란과 진지하게 핵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 논의가 이란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워줘 대화의 판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케리 장관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 이란 핵협상 경과를 비공개로 설명하러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어떠한 새 제재도 추가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새 제재가 추가되면 우리가 협상하고 있는 상대에게 나쁜 믿음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제재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를 파괴해버릴 것”이라며 “그것은 지난 30년이 걸려서 이뤄낸 대화를 한참 뒤로 늦추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상원 은행위는 이날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미 의회 안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란과 서방 6개국 사이의 핵협상 경과에 대한 비판이 많다. 주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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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타결 ‘초읽기’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P5+1)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째 진행 중인 핵협상에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외교장관이 참석해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8일 제네바에 도착한 뒤 “현재로서는 합의에 이른 것은 없다”며 “그러나 합의 도출을 위해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이란 핵협상을 위해 제네바로 향하는 중”이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중동을 방문 중이던 케리 장관은 이날 오전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두 시간가량 회담을 한 뒤 제네바로 떠났다.한 미국 외교관은 4개국 외교장관이 “협상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란 협상단의 압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은 전날 “협상 상대국들이 명쾌하게 이란이 제시한 합의틀을 수용했다”면서 “어렵지만 8일에는 합의가 이뤄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