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와 독일 등 6개국(P5+1)이 24일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한 것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 북한 핵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이란 핵 협상 결과를 환영하며 당사국들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 “북한도 9·19 공동성명 및 관련 안보리 결의 등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란 핵 협상 결과의 핵심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대신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란 핵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와 국제적 감시하에서 농축 활동을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골격은 이란 협상의 최종 단계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2007년 2·13 합의 등 북한 핵 협상 결과와는 성격이 다르다. 당시 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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