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지난 23일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나 이란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말은 이란과 북한 핵 상황을 한마디로 간단히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북한과 이란은 다르다. 특히 미국이 바라보는 이란 핵과 북한 핵은 차원이 다르다.북한은 핵실험을 3차례나 했고 스스로 핵보유국 선언을 했다. 5개 핵보유국 외에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가입했다가 핵기술을 전수받은 뒤 이를 탈퇴했다.북한은 지금도 ‘핵·경제 병진 노선’을 내세우며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해주기를 원한다.이란은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라늄 농축활동을 강행하고 있다. 또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명분으로 저농축 우라늄으로 분류될 수 없는 농축도 20%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은 한번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여전히 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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