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호주 시민사회, 한·호 FTA ‘ISD’ 조항에 반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국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호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미 FTA 체결·비준 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가 제기한 비판과 같은 지적이 호주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호주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한·호주 FTA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이 협정에 ISD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공공복지, 보건, 환경 등과 같이 중요한 분야에서 적절한 안전장치 등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호주 정부의 설명은 간접수용 분야에서 예외조항을 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건, 환경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규제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호주 정부가 한국 투자자에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간접수용은 몰수(직접수용)와 같이 정부가 투자자의 소유권을 뺏지 않더라도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호주 ...

21:57

TPP 연내 타결 힘들 듯… 미·일 ‘농산물 관세’ 이견

미국이 올해 말까지 타결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올해 안에 타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개 협상 참가국들은 10일 싱가포르에서 나흘간의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교도통신은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사탕수수 등 5개 농산물 품목의 관세를 지키려는 일본과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미국의 골이 메워지지 않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협상대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내각부 부대신이 미국과의 협의가 ‘평행선’이라며 미·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TPP 전체도 타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내년 4월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직전이나 그 기간에 협상이 완료되리라는 관측이 많다고 보도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 통상 현안 보고에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TPP 참여국들은 내년 1분기를 TPP 협상 타결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21:57

미국 주도 TPP, 중국은 신중한 태도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TPP에 대한 중국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역의 ‘거대 시장이면서 공장’인 중국의 위상 때문이다. 특히 미국 주도의 TPP가 ‘중국 포위 전략의 경제판’인 측면이 있다. 중국은 TPP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국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결과 중국은 TPP 가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쌀을 포함한 일부 농산품,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분야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이 단기간 내 가입 여부를 결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중국이 TPP 대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완전 개방’을 추구하는 TPP가 가진 위험성 때문이다. 금융·법률 서비스 등이 중국에 들어오면 자국 산업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또 노동이나 환경 등에서 국제 규범을 맞추려면 자국 내 규제나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

21:44

미, TPP 관련 ‘벌써 통상압력’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 관심 표명이야말로 TPP 최종 협정문에 강력하고 강제력 있는 환율 조작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라고 미국 자동차 업계 로비단체 전미자동차정책위원회(AAPC)가 밝혔다.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인 포드, 크라이슬러, 제너럴모터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 단체의 맷 블런트 회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원화 가치의 경쟁력을 올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환율시장에 종종 개입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블런트 회장은 이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한국에서 노동 및 경쟁 정책 문제 등 외국 기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이 TPP 참가를 원하는 나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력을 활용해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들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런 주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가 대 한국 무역수지 적자에 불만스러워한다...

21:44

[아침을 열며]일제(日製)로부터의 독립이 흔들린다

청소년기 때부터 ‘일제(日製)의 강력한 지배’를 받았던 것 같다. 일본 제품이 통치하는 ‘식민생활’을 경험한 것이다. 1980년 우리 집에 등장한 ‘아이와(AIWA)’ 녹음기는 ‘일제라면 똥도 달다’는 어른들 농담이 뭘 의미하는지 깨닫게 해줬다. 당시 국산 녹음기가 집에 있었는데, 대충 소리만 나는 애물단지였다. 보물단지 취급하던 팝가수 아바와 바카라 테이프를 모조리 씹어 못 쓰게 만들었다. 아이와는 달랐다. 음질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테이프를 절대 씹지 않았다. 비틀스 테이프의 6번째에 수록된 ‘미쉘’을 찾아주는 ‘오토 뮤직 센서’ 장치도 있었다. 녹음기를 틀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일본에는 소니, 산요, 파나소닉, 도시바 등 아이와만큼 음향기기를 잘 만드는 전자업체가 하늘의 별만큼 많다는 걸 알고는 한국과 한국인은 일본이나 일본인보다 못하다는 엉뚱한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했다.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제에 대한 집착은 자동차로 ...

21:03

교황청, TPP·FTA 비판 “약소국들 경제주권 훼손”

교황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약소국들의 권리와 경제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TPP와 FTA가 강대국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권리를 제공해 약소국의 정책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황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다자 간 무역협정을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교황청의 세계무역기구(WTO) 대표인 실바노 마리아 토마시 대주교(사진)는 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WTO 9차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토마시 대주교는 “양자 또는 복수국가 사이의 무역협정 확대는 자유무역 측면에서는 확실한 진전이라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협정들은 자칫 다자 간 협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약소국은 양자 또는 복수국가 간의 협정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보다 공정한 시스템인 다자 간 협정은 약소국을 효과적으로...

21:19

한·호주 FTA 타결… 중소형차 관세 즉시 철폐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4년7개월 만에 타결돼 이르면 2015년부터 두 나라 사이에 FTA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과 회담을 열고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5일 발표했다.두 나라는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호주는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고, 우리는 수입액 기준으로 92.4%, 품목 수로는 90.8%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은 농수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사과·배·감 등 과일, 명태 등을 양허(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쇠고기를 포함한 509개 민감 농수산물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

22:06

바이든, 중 리커창 총리 만나 ‘TPP’ 문제 등 협의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5일 만나 양국 간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중국신문은 두 사람이 중국 지도자들의 집단 거주지인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이날 오전 만나 중·미관계와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이날 회담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와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 등 전반적인 양국관계 외에 무역 및 투자 등 경제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올해 안에 마무리지을 것을 목표로 설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도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부통령은 리 총리와 회담하기 전 “이번에 손녀딸을 데리고 왔다”고 하자, 리 총리는 “여기에 있느냐”고 관심을 보였고, 바이든 부통령은 “아니다. 베이징 시내를 구경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손자 손녀들을 이번 같은 여행에 데리고 다니길 좋아한다”고 말했다.리 총리는 “2014년 1월1일이면 미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맺은 지 35주년...

22:00

[한·호주 FTA 타결]정부, TPP 참여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 분석

3년 넘게 중단됐던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근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된 데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TPP 참여의 사전 포석으로 호주 등과 FTA 체결에 속도를 냈기 때문이다.미국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지난달 1일 한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한국이 이르면 올해 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각각 양자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TPP 참가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TPP와의 연계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3개국 모두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과의 FTA 협상은 TPP 참여 승인을 받기 위한 예비 양자협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정부도 협상이 중단된 FTA를 타결짓는 것이 TPP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하면서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 FTA 협상이 재개되면서 캐나다와는 ...

21:56

[한·호주 FTA 타결]자동차·가전 수출 늘리려 쇠고기 내줘… 축산농가 피해 불가피

지난해 기준으로 호주는 한국의 제7위 교역국,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이다. 한국은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에너지자원을 수출하는 교역구조다. 두 나라 간 교역은 2006년 160억달러에서 지난해 322억달러로 급증했다. 한국은 자동차·TV·냉장고 등 공산품이 경쟁 우위에 있고, 호주는 쇠고기 등 농수산 분야에서 강점이 있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중소형차는 발효 즉시 관세 철폐산업통상자원부가 한·호주 FTA에서 자신 있게 내놓은 성과물은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다. 자동차는 한국이 호주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다. 연간 14만대가 수출되는데, 현재 5% 관세를 물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5일 “최근 호주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가 약진하면서 한국 업체 제품이 주춤하고 있는데 FTA가 발효되면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