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세상읽기]우린 세월호로 기억될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 명이다. 그가 이렇게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당연히 1997년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다. 그 이전에 그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든가 지방자치제, 금융실명제 실시 등 제법 많은 공적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사라졌다. 동아일보조차 1998년 권두제언에서 IMF 경제위기로 귀결되는 그의 실책들을 거론하며 “김영삼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나라의 위신을 추락시킨 인물로 기억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 단호하게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로 기억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미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세월호 사건은 한국전쟁과 IMF 경제위기에 이어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그 첫 번째 사명으로 하는 국가의 총체적 무능을 봤다. 이것이 국가인가라는 한탄이 저절로 터져 나왔다. 한국전쟁 이후 온...

20:42

[별별시선]대통령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동시에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한국뿐 아니라 대통령제를 택한 수많은 나라들의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국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 때 논란이 있었던 대목이다. 누군가가 행정수반이면서 동시에 국가원수라면, 그것은 선거를 통해 왕을 뽑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계몽주의자들과 미국 헌법의 작성자들은 입법권과 사법권을 독립시킴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지만, ‘민주주의임에도 선거로 왕을 뽑는다’는 대통령제의 근본적 결함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대통령제만의 결함이 아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나름의 방식으로 국가원수를 선출하거나, 세습된 국왕을 국가원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21세기에도, 모든 국가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단 한 사람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경우,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이...

20:42

[사설]세월호 민심, ‘근혜 산성’으로 덮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가 열린 18일 서울 도심의 풍경은 참담했다. 광화문 바로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 중 일부가 경찰에 연행됐다. 고립된 유가족을 만나러 광화문 쪽으로 향하던 시민들은 물대포와 최루액 세례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병력 1만3700여명과 차벽 트럭 18대, 차량 470여대를 동원해 겹겹이 저지선을 쳤다. 그럼에도 행진 시도가 계속되자 유가족 20명을 포함해 100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과잉진압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법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 묻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차벽을 세운 것은 합법인가. 자식을 잃은 어미에게 물대포를 쏘고, 고등학생과 환자까지 붙잡아간 것도 합법인가. 공권력은 헌법을 경시하고 시민을 겁박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집회 때 시민들이 청와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저지선을 만들었다. 이른바 ‘명박 산성’이다. 이...

20:41

[정동칼럼]다시 돌아온 ‘불통의 차벽’

차벽이 돌아왔다. 이명박 정부 때 촛불집회의 현장을 경찰버스로 겹겹이 에워싸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눌렀던 그 불통의 상징이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다시 등장해 세상의 슬픔과 정부의 오만함을 가르는 방벽이 돼버렸다.차벽은 불법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집회현장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것은 시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더구나 경찰버스는 사람을 실어나르는 기동장비일 뿐 진압차나 가스차, 물포 등과 같이 사람의 신체에 위력을 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용 차량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차벽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다. 법령상으로도 경찰버스를 이용해 사람의 통행을 가로막거나 집회현장을 봉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가 아닌 것이다.그뿐 아니다. 그것은 집회에 나선 사람뿐 아니라 일반시민에 대해서까지 엄청난 폭력을 행사한다. 지난 주말에 설치된 차벽이 지나가던 외국인까지도 항의할 정도로 사람들의...

15:01

[동영상 뉴스] 세월호 추모 집회 과잉진압···최루액, 물대포 사용으로 9명 부상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과 관련, “과거 군사정권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경찰이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유가족과 시민을 최루액과 물대포로 저지하고 100명을 연행한 데 대해 “정부 스스로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1주년 이후 첫 주말이었던 지난 18일 저녁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는 유가족과 시민 등 3만여명(경찰 추산 1만여명)이 모여 ‘세월호 선체 인양’과 ‘정부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했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행사를 마치고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해 100명이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쏜 최루액과 물대포를 맞아 집회 참가자 9명이 다쳤고, 경찰도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14:46

[세월호 1년] ‘세월호 참사 주범’이라던 유병언 일가는 어떻게 됐나

세월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다 지난해 7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후 “화물을 과적한 배의 운항을 묵인하고 지시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했지만 망자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지난 1년간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계열사 사장 등 21명, 유 전 회장 부자의 도피를 도운 13명이 재판을 받았다. 일가와 측근들은 대부분 사법처리됐지만,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부인 권윤자씨는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재산을 담보로 300억원 가까이 대출받아 동생 권오균씨 사업자금으로 쓴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권오균씨는 징역 5년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1일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장남 대균씨도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에서 급여 등으로 7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10:07

[세월호 1년] 재난 후 대응 - 미국과 일본은

대형 참사 앞에서 국가 조직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한국만의 사정은 아니다.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미국과 일본의 국가 조직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두 나라가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대책수립에 기울인 노력은 진상규명도 하기 전에 배·보상을 거론하는 한국과 대조적이다.미국 남부 루지애나주 뉴올리언스는 카트리나가 몰고온 비바람에 제방이 무너져 도시의 80%가 침수됐다. 연방정부는 사고 초기 주민 이탈과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호단체 진입을 금지했다. 대부분 빈곤층과 노약자층인 피해 주민들은 전기·상하수도가 마비된 임시 대피소에서 72시간 동안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었다. 휴가 중이던 조지 부시 대통령은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지 나흘 만에 구호 대책에 서명했다. 일본 정부는 사고 초기부터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하는 데 급급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전달받은 항공기 ...

10:07

[세월호 1년] 참사 후에도 안전규제 완화는 계속

규제완화가 부른 안전의 이완은 세월호 참사의 원흉이었다.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담양 펜션화재 등 그 후 잇따른 대형사고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전체의 20%를 없애겠다고 했다. 안전 관련 법제도는 제외한다는 전제다. 하지만 세월호 후에도 비용과 편리성의 잣대로 ‘합리성’을 따진 규제완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안전점검 기술자의 교육훈련 중 30%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도 그렇다. 노동자는 시간을 아까고, 사용자는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이미 도입했다가 형식적 수업으로 실효성이 문제가 돼 다시 집합교육으로 변경됐거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교육은 노동자들도 반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압력용기 등에 사용되는 안전밸브 검사주기를 용기 검사주기에 맞추도록 규정...

10:07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3만명 집결···경찰, 최루액·물대포 발사·유가족 등 100명 연행

‘세월호 참사 1주년’ 이후 첫 주말인 18일 저녁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 유가족과 시민 등 3만명(경찰 추산 1만명)이 모여 ‘세월호 선체 인양’과 ‘정부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했다. 범국민대회 종료 후 행진 중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경찰과 충돌하면서 유가족과 시민 100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캡사이신 최루액과 물대포를 대량으로 살포해 참가자들을 막아섰다.참사 1주년인 지난 16일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시행령안 폐기’를 거부한데다 세월호진상규명특별위원회 여당 추천 위원들의 진상규명 의지가 의심 받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위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다.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끝난 뒤 광화문광장에 모여 세월호 유가족 등 100여명이 농성 중인 광화문 누각으로 향했고, 경찰이 저지하자 차벽으로 사용된 차량을 흔드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경찰은 경력 1만3700여명과 차벽트럭 18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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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유가족 15명 등 20여명 연행···경찰, 최루액과 물대포 발사

세월호 참사 1주년 이후 첫 주말을 맞은 18일 서울 곳곳에서 관련 행사가 열린 가운데 서울광장에는 유가족을 포함한 시민 3만여명(경찰 추산 8000명)이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져 오후 6시 현재 세월호 유가족 15명을 포함해 모두 20여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캡사이신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이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역 광장에서는 ‘엄마의 노란손수건’ 등 21개 단체의 모임인 ‘대한민국 엄마들’ 주최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집회 후 꽃과 피켓을 들고 시청광장까지 행진했다. 오후 1시쯤 광화문광장에서는 ‘청소년공동체 희망’이 ‘세월호 1주기 416인 청소년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인양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민주주의서울행동’은 오후 2시쯤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명동성당을 출발해 서울광장 인근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을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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