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세월호법 시행령’ 돌출 임시국회 막판 진통

여야가 27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위한 막판 담판을 벌였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차로 밤늦게까지 난항을 겪었다.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조해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 특위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등에 대해 담판을 시도했다.회동에선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상정 및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여야는 우선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선 문 장관이 유감 및 사회적 기구 논의 존중 등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잠정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세월호특...

22:41

야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약속을” 여 “행정부 소관… 월권”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설치 문제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마지막 남은 쟁점으로 부각됐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거취를 두고는 이견을 해소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로 서로 맞부딪치며 결국 협상은 다시 난항에 빠졌다.■ 풀리는 듯하던 협상, 막판 틀어져오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문 장관 해임건의안을 협상의 ‘전제조건’이라고 표현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발언 수위를 낮췄고, 새누리당도 ‘문 장관의 적절한 입장 표명’이라는 절충안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도 진전을 봤다. 각자 들고 온 합의문 안을 놓고 서로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수석끼리는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합의했다”고 전했다.타결이 기대됐던 협상은 마지막 단계에서 뒤틀렸다....

22:35

세월호 민간잠수사 유가족 “잠수사 사망 부실수사” 전 해경간부 고발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 중 숨진 고 이광욱 잠수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가 사인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전 해경 간부들에 대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26일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잠수사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부여받은 해경이 고(故) 이광욱 잠수사의 사망 사건과 해경이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을 서둘러 덮었다”고 말했다.416연대는 “검찰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엄정한 수사를 벌여 진실을 밝히고 해경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해경이 해야 했을 일을 도맡아 했던 민간잠수사들은 현재 트라우마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민간잠수사들과 이 잠수사 유족들을 위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했다.30년 잠수경력의 이광욱씨는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수색을 벌인 지난해 5월 세월호 구조작업을 맡았...

14:14

세월호 인양 업체 평가 기술 점수 비중 80%에서 90%로 상향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업체 평가 점수 중 기술 점수의 비중을 80%에서 90%로 늘렸다.24일 해수부가 낸 세월호 인양업체 국제 입찰공고를 보면, 총 평가 점수 100점 중 기술 점수는 90점, 가격 점수는 10점이다. 기술 점수는 해수부가 지난 21일 밝힌 것(80점)보다 10점이 늘었다. 해수부는 인양 업체 선정시 사업 비용보다 인양 기술을 더 중요시 하겠다며 기술 점수 비중을 높게 책정했는데, 이를 더 강화한 것이다.기술 점수 평가 항목 중에서는 미수습자 유실방지, 선체인양 방법의 적정성, 인양 중 불확실성 최소화 부분에 각각 가장 높은 10점을 배점했다. 국내·외 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면 가산점 8점을 부여하기로 했다.사업 예산은 100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업체 및 컨소시엄은 인양 비용으로 이보다 적은 액수를 제시하도록 했다. 사업 입찰 등록 마감시한은 다음달 22일 오후 6시이며, 기술제안서는 23일 오후 2시 마감이다. 해수...

14:07

“세월호 참사 때 자살 단원고 교감, 순직 아니다”

세월호 참사 때 구조된 지 이틀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교감 강민규씨에 대해 법원이 “순직 공무원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강씨의 아내 이모씨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강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에 의해 구조됐지만, 이틀 뒤 야산에 목을 매 숨졌다. 강 교감은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강씨의 아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은 뒤, 안전행정부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법원은 강씨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은 맞지만, 순직공무원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순직공무원이 되려면 단순히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런 위해가 직접 원...

22:10

22일부터 한달간 선체 인양 입찰… 온전하게·안전하게 ‘세월호의 진실’ 건져낼 업체는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업체 선정에 착수하면서 선체 인양 절차가 본격화됐다. 인양 비용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선체를 인양할 수 있는지에 더 중점을 둬 7월 중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침몰한 대형 여객선을 절단없이 온전히 인양하는, 세계 해난사고 구조사상 유례없는 고난도 작업인 만큼 입찰 참가 업체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한 달 동안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계약법과 국제 표준방식을 일부 적용하며 국내외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국제 입찰이다. 구난 전문 업체뿐 아니라 조선·해양플랜트 업체들도 참여할 것으로 해수부는 보고 있다.해수부는 업체 선정 공고기간 인양업체들의 입찰 지원 및 제안서를 제출받는다. 다만 해수부는 해외 업체의 경우 국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 시 추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업체의 컨소시엄 참여 비율은 1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

21:49

23~24일 ‘세월호 거리예술제’

중견 만화작가들 모임인 ‘만화인 행동’은 ‘세월호’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하기 위한 거리예술제를 연다. 23~24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과 벤처마루에서 진행되는 이번 예술제에는 제주지역 예술인들과 시민 등이 참여해 걸개그림 퍼포먼스, 마임 등 공연을 비롯해 종이배 만들기, 만화인행동팀의 커리커처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21:41

정부, 세월호 선체 인양 업체 선정 착수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업체 선정시 인양 비용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선체를 인양할 수 있는지에 더 중점을 두고 평가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한 달 동안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업체들의 입찰 지원을 받은 뒤 업체들의 제안을 평가하고,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거쳐 인양 업체를 7월부터 선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미수습자 유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선체 원형을 온전하게 인양할 수 있고, 선체 내 잔존유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면밀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중 기술 평가 점수가 80점, 가격 평가 점수가 20점이다. 단 해수부는 기술 평가 점수가 68점(기술 평가 만점인 80점의 85%)에 못미치는 업체는 평가 점수 합계가 높아도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업체 선정 공고는 22일부터 한 달 ...

13:49

세월호 인양 국제입찰 공고 “선체 온전히 인양해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공고를 22일 낸다.이번 입찰에서 미수습자 9명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인양업체에 세월호 선체원형을 온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기술과 잔존유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해수부가 공개한 기본조건을 보면 세월호 규모의 선체를 정부에서 인양한 사례가 없기에 국가계약법을 준수하되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구난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계약방식을 활용한다.일반경쟁 공개입찰이지만 국부 유출 우려를 줄이고자 국내외 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가산점을 준다. 기술평가 점수(80%)와 가격평가 점수(20%)를 종합해 고득점 순으로 비용·조건·기간을 협상해 계약 적격업체를 선정하며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기술점수가 68점이 안 되면 자동탈락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가격을 최저가로 쓰더라도 기술력이 부족하면 선정되지 않도록 기술력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또 입찰 ...

13:48

세월호 참사 때 자살한 단원고 교감 순직 인정 안 돼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 신청이 법정 다툼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강모 전 교감(사망 당시 52세)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단원고 수학여행 인솔책임자였던 강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학생들을 떠나 보내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괴로움 때문이었다. 당시 강씨의 지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 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 적혀 있었다.강씨는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으나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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