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5년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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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성 훼손’ 놔둔 채 파견 부처만 바꿔 밀어붙인 ‘세월호 시행령’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의결을 강행했다. 유가족들과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29 재·보궐선거 승리 후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독주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는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지난 3월27일 해양수산부가 시행령안을 발표한 이래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줄곧 폐기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시행령안 원안의 큰 틀은 유지한 채 부분 수정만 하는 것으로 의결을 밀어붙인 것이다.이날 처리된 시행령에서 당초 문제가 제기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는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단어’만 바뀌었다. 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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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세월호 시행령 문제” 국무회의서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상정됐지만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며 “세월호 시행령에서 진상조사가 파견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소위가 진상조사를 위한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특조위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 또한 우려를 더한다”며 “제가 나서서 ‘조정’을 해보겠으니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행령이 오늘 상정된 만큼 (국회에서) 빨리 의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도 “이미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것으로 안다”며 박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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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세월호의 ‘생존자들’

  지난 4월10일 인천에서 ‘세월호 1주년,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는 방법’ 제하의 강연을 했는데, 제주의 화물기사 김동수씨가 강연에 왔다. 그는 “너무 답답해서 왔다”고 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그는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다. 하지만 ‘생존자’인 그는 사람들의 주목도 관심도 받지 못한다. 그는 세월호에 갇혔던 학생들을 구조한 이른바 ‘의인’으로만 불린다. 그가 매스컴에 등장했던 이유도 세월호 생존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월호의 ‘아이들’ 스무명을 구조한 의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처럼 자신의 화물차와 함께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살아남은 30명의 화물차 기사들은 어른이면서도 배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기까지 했다고 한다.왜 이 사회는 세월호 생존자들을 이렇게 대할까. 사실 그 참극의 생존자야말로 ‘피해자’가 아닐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들의 증언을 경청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과도한 ‘세월호-아이들’의 프레임 속에서, 그 지옥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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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가족 잃은 여자아이 위로하는 사진 ‘인간애상 대상’ 수상 논란

  ‘신문사진 인간애상’ 대상에 세월호 참사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을 잃고 우는 여자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는 사진이 뽑혀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과 시행령안 처리 등을 두고 유가족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박 대통령이 인간애와 어울리는 인물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신문사진 인간애상’은 원로 사진기자들이 선정해 수여한다.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회장 김은구)는 지난 3월20일 ‘제25회 신문사진 인간애상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는 모습을 담은 연합뉴스 도모 기자의 ‘함께하는 슬픔’을 선정했다. 이 사진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17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던 전남 진도체육관을 찾았을 때 찍힌 사진이다. 사진 속 여자아이는 세월호 참사로 엄마를 잃고 아빠와 한살터울 오빠는 여전히 실종 상태인 권지연양(6)이다. 오빠는 동생 권양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주고 본인은 살아돌아오지 못했다. 숨진 엄마는 베트남 출신으로 생전 귀화해 한국 ...

  19:00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 전원 대법원 상고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 전원이 상고했다.광주고법은 6일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선원 15명 모두가 지난 5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선장을 비롯해 항해사 3명, 조타수, 기관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상고했다.대법원에서는 유·무죄 판단과 함께 양형과 관련해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징역 10년 이상 선고받은 승무원은 이 선장과 1등 항해사 강모씨(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징역 10년) 등 3명이다. 상고심에서는 이 선장을 제외하고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핵심 선원 3명에 대한 살인죄 인정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사고 당시 당직 항해사와 조타수의 조타 과실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18:27

• '대리기사 폭행' 논란 세월호 유가족 등 불구속 기소

  검찰이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연루된 세월호 참사 유가족 4명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현 의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4명과 김현 의원 등은 지난해 9월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및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17:44

• 영상 컨텐츠

  세월호 유가족 “최루액 섞은 물대포 사용, 법적 대응할 것”

  세월호 유가족들이 최근 세월호 집회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416가족협의회는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특별법 시행령 폐기 1박2일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물대포가 법률유보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루액 물대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위임받은 내부규정인 살수차운용지침에만 등장한다”며 “이는 기본권 제한 행위를 법률에 근거토록 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유가족들은 또 “살수차운용지침도 ‘필요한 적정 농도’ 등 추상적이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많은 참가자가 다친 것으로 봐서 물대포 사용 정도가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세월호 집회 때 광화문 인근 교통용 CCTV 9대로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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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 단체 “쓰레기 시행령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4.16연대’가 6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우리는 쓰레기 시행령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4.16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정부 시행령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스스로 진실 밝히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대해 “유가족의 요구는 국민의 힘으로 제정되고 국회가 입법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국회조차 모법을 뒤엎는 정부 시행령안의 문제를 지적할 정도였다”면서 “위헌위법적 정부의 대통령령(안)은 도둑이 매를 든 격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또 “정부는 하나부터 열까지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대해 무시로 일관했고,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았다. 오늘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고 휘두르며 자신들끼리 밀실에서 강행처리까지 해버렸다”며 “쓰레기...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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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진상규명 방해 시행령”

  정의당이 6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물대포와 최루탄, 근혜차벽으로 일관하던 박근혜정부가 이제는 가족과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유일한 방법을 짓밟은 것으로 개탄스럽다. 여야가 합의한 연기요청마저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는 가운데,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세월호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안하무인, 무책임을 보는 것 같아 분노스럽기까지 하다”며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세월호특별법을 잡아먹은 시행령이다.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규명 방해 시행령”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나부터 조사하라’고 나와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이 무서워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번 세월호 시행령 강행 통과는 세월호를 침몰시켰던 정부가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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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가족 의견 충분히 수렴했어야”···세월호법 시행령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상정됐지만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밝혔다.박 시장은 진상조사가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가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특조위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 또한 우려를 더한다”고 전했다.박 시장은 “정부는 기왕에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게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며 참사의 쓰라린 경험을 치유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특조위의 기획조정실...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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