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세월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사무처 파견 공무원 수를 줄이고 업무 총괄 책임자를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는 등 원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과 특별조사위 측은 시행령이 조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다며 폐기를 요구, 반발하고 있다.

09:46

인권위 “학교내 세월호 ‘노란리본 금지’ 표현자유 침해 소지”

학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노란 리본 달기를 금지한 교육부의 조치가 학생 등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노란 리본 달기 금지 조치에 대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 표명을 교육부 장관에게 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리본 달기 등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이 사건에 대해 세월호 애도를 위해 리본을 다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미성숙하고 수용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나무에 리본 묶기를 강요하는 등 정치편향적 교육을 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인권위는 “학교 내 리본 달기...

16:52

세월호 유족 ‘세월호 집회 경찰 과잉 대응’ 유엔 청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로 구성된 4·16연대는 세월호 집회 당시 경찰의 공권력 사용이 과도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들에 긴급청원을 제출했다.4·16연대는 긴급청원문에서 지난 4월16일과 18일, 이달 1일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에 유가족 및 시민이 다치고 경찰 차벽 때문에 이동권을 제한당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인체에 유해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 경찰의 불법 채증 사례 등을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했다”며 “이러한 과도한 공권력 투입이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 때문에 진상규명이 지체되고 있어 유가족과 시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4·16연대는 전했다.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침해 상황을 조사하거...

15:20

[세월호 1년 진단 - 무엇이 바뀌었나](8) 노후원전 수명 연장, ‘안전’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 기업 대변 안전위, 새벽에 회의 열고안전 기준 무시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일, 14만명 주민 대피에 자위대 투입고리·월성 470만명 피할 곳도 없어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국민으로서 불안해진 가장 큰 이유는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정부가 지켜주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당장의 상황을 벗어나려고만 하는 것 같다. 시설과 설비의 안전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타협 없이 보수적인 안전성 판단을 하는 행정부가 버티고 있다고 해도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전히 ‘안전은 뒷전’이라는 것을 수명 끝난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원전에서 안전은 최우선이 아니고 사업자의 이익이 국익으로 둔갑돼 폐쇄해야 할 노후원전이 수명연장되고 있다. 지난 2월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해 줬다. 최신 안...

23:12

[사설]‘수정’한 것 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정부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수정안을 어제 공개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위)’의 수정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밝혔으나, 세월호특위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거부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도 “참담하다”고 했다. 세월호특위와 가족들의 요구는 특위의 독립적·객관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을 보면 이러한 시행령으로 진실의 한 조각이라도 건져올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해수부는 수정안에서, 세월호특위 정원을 시행령 시행 6개월 뒤 120명으로 늘리고 파견공무원 비중은 특위 요구대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특위 무력화 논란의 진원지가 된 ‘기획조정실장’ 역할은 그대로 둔 채 명칭만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꿨다. 특위 측은 그동안 독립성을 훼손하는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없애고 각 소위원장이 소위 업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할 것을 요구해왔다. 수정안은 또 진상규명 작업의 핵심...

23:10

세월호 특위 “시행령 수정안, 핵심 빠진 말장난” 거부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독립성 침해, 조사범위 제한 등 내용으로 논란이 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특위는 “원안의 표현만 살짝 바꾼, 말장난에 불과한 수정안”이라며 거부했다. 해수부는 29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중 한 곳에서 파견된 행정지원실장이 특위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대책·피해자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협의 및 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원안은 해수부에서 파견된 기획조정실장이 특위 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에서 하는 업무를 ‘기획 및 조정’토록 돼 있었으나 정부가 특위의 핵심 업무를 장악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자 특위 총괄업무 담당자의 직책을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지원실장으로, 업무범위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파견처를 해수부에서 국조실, 행자부, 기재부 중 한 곳으로 바꾼 것이다. 특위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없...

22:35

세월호 특위, “시행령 수정안 말장난에 불과”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 규명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안을 29일 공개했다. 특위는 “원안의 표현만 살짝 바꾼, 말장난에 불과한 수정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해수부는 수정안에서 특위가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대책·피해자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은 그대로 두고 파견 공무원의 출신 부서를 해수부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로 바꿨다. 조사1과장의 업무 중 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는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로 변경했다.해수부는 시행령 원안에서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위 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에서 하는 업무를 기획 및 조정하는 업무를 맡겨 특조위를 장악·통제하려 한다는...

16:00

세월호 추모 현수막 모두 철거하겠다는 정읍시

29일 세월호 정읍시민모임 황모 주부는 격앙돼 있었다. 황씨는 “정읍시내에 노란 현수막이 펄럭여 세월호 교훈을 되새기고 추모하고 있는데 정읍시가 이를 관리해 주기는 커녕 철거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곳이 동학혁명의 고장 정읍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정읍시민모임은 이달 4일부터 시내일원에 2100여개의 현수막을 가로수와 교량 등에 걸었다. 학생과 상인, 회사원 등이 성금을 전해왔고, 직접 현수막을 제작해 매달았다. 인구가 6배나 많은 전주시내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1300여개 정도에 지나지 않으니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정읍시는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을 시큰둥하게 보고 있다. 애초부터 현수막 게첨을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가 시민들이 반발하자 한 발 물러섰지만 이달말 이후에는 철거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정읍시 관계자는 “5월 전북도민체전을 앞두고 체전 홍보 현수막을 붙여야 하는데 세월호 추모 현수막이 도배되다 시피해 불가피하게 철거할...

14:29

이준석 선장, 항소심에선 ‘살인죄’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69)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했다. 광주고법 형사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자신의 선내 대기 명령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질서정연하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에 이르는 승객을 방치하고 선원들만 데리고 먼저 탈출했다”면서 “선장의 막중한 권한을 감안하면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됐던 간부 선원 3명에 대해서는 “선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선원에 불과하다”며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기관장 박모씨(54)의 동료 승무원 2명에 대한 살인 혐의도 무죄로 봤다. 선장의 살인죄는 인정됐지만 다른 선원들의 형량은...

22:28

세월호 선원 14명 대폭 감형… 유족들 반발

항소심 재판부가 28일 이준석 선장(69)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퇴선 방송이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퇴선 방송 지시’ 여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전제다. 1심 재판부는 ‘선장의 퇴선 방송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퇴선 방송이 없었다’는 근거로 4가지를 들었다. 먼저 선원들이 세월호를 탈출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고 퇴선 방송 지시가 있었다면 승객들이 퇴선했을 때를 대비해 주변 선박에 구조 요청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일절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다. “퇴선 방송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선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교신 내용 중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만 탈출을 시도하라’는 표현은 승객 전체에 대한 퇴선명령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세월호가 구조를 요청한 오전 8시55분부터 선원들...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