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참여연대, 세월호 추모집회 활용된 교통정보 CCTV 증거보전신청

폐쇄회로(CC)TV를 사용해 세월호 추모 집회를 감시·촬영한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참여연대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촬영한 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울청은 광화문 일대 교통정보수집용 CCTV 9대의 외부 송출을 중단하고 교통상황실에서 화면을 확대·축소하며 집회 참가자를 비췄고 구은수 서울청장이 이를 보며 집회 현장 대응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통정보 수집과는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해 평소 촬영범위와 다른 곳을 비춘 것이므로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참여연대는 “추모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시와 채증을 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

19:58

세월호 특위 위원장이 광화문에서 맞은 아침, "시민과 가족들 있던 곳인데, 힘들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대통령의 약속, 그것이 구체적인 약속이어도 안됩니다. 제대로 된 시행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약속만으로는요 -시민”28일 오전 6시30분,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62)이 농성중인 서울 광화문 광장 천막엔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달라”는 시민의 쪽지가 붙어있었다. 광장에서 하룻밤을 지낸 이 위원장과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을 맞을 준비에 분주했다. 평소 기자회견장에서 입던 검은 정장 차림과 달리 이날 이 위원장은 노란 리본이 달린 감색 자켓과 회색 면바지를 입었다. 이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광화문 해치광장 화장실에서 세면했다. 지난해 광화문광장에서 장기농성을 벌이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사용했던 곳이다.이 위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1시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철회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 소식을 듣고 시민들은 대...

16:39

세월호 특위 “시행령, 6개월 지나도록 제정 못해… 대통령이 결단해달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 이석태 위원장과 일부 상임위원이 특위의 독립성 보장과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며 27일 농성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내달 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며 “광화문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 등이 농성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령 문제로 특위가 정식 출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위원장은 “그간 세월호 특위는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에 대해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고 유가족도 폐기를 요구했으나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지난 24일 해수부 대신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특위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하고, 각 국에 대한 소위원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신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21:34

세월호 특위 요구는 무시하고 국회 요구엔 누더기 답변···해수부 의견 못 참고 거리로 나선 특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 이석태 위원장이 특위의 독립성 보장과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에 27일 돌입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내달 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며 “광화문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 등이 농성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령 문제로 특위가 정식 출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광화문광장이나 현재 특위 사무실이 다를 게 없다. 시행령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이 없어 텅 빈 사무실에선 국민이 원하는 진실규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그간 특위는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에 대해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고 유가족도 폐기를 요구했으나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 의미있는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해수...

14:53

[세월호 1년 진단 - 무엇이 바뀌었나](7) 이윤 중심 ‘불안국가’를 노동 중심의 ‘안전국가’로

▲ 시민·생명·안전에 악영향 주는규제완화 밀어붙이는 현 정부안전 최일선의 현장 노동자들에발언·개입·조치권 전면 보장을그동안 대부분의 참사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명 사고들은 기업이나 사업주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벌어진 ‘기업형 참사’였다. 또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형 참사’였고,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관리가 부재하면서 벌어진 ‘직무유기형 참사’들이었다.성수대교 붕괴(1994), 삼풍백화점 참사(1995), 씨랜드 참사(1999), 대구 지하철 참사(2003), 춘천 산사태 참사(2011),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참사(2013), 경주 리조트 참사(2014), 장성 요양원 참사(2014), 판교 환풍구 참사(2014), 의정부 생활주택 화재 참사(2015)를 보라. 하나같이 해당 기업·사업주, 그리고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책임이 절대적이었던 참사들이었다. 즉,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이 기업·사업주의 무분별한...

21:04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세월호 추모하는 '침묵행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침묵 행진’이 25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에 모여 문화제를 벌인 뒤 경찰과 특별한 충돌없이 해산했다.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16연대’와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지하철 성신여대입구역과 청량리역, 용산역, 홍대정문 등 4개소에 모여 행진을 시작했다. 가족·친구들과 함께 온 150~200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각 출발지에서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추모의 뜻을 담은 노란 우산과 풍선, 국화 등을 들고 200여m의 행렬을 이뤄 광화문광장으로 향했다.4·16연대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참여하도록 했다. 교복을 입고 온 인천 도화기계공고 1학년 이정현군(17)은 “세월호 희생자들 대다수가 나와 같은 학생들이었다”며 “나도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군복을 입고 온 황모씨(37)는 “국가와 경찰이...

22:53

[동영상 뉴스]세월호 추모 문화제로 ‘주말 나들이’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주말 광장을 가득 메웠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4·16연대는 ‘썩은 정권, 시행령 폐기 4.25 진실과 추모 행진’을 25일 진행했다. 홍대 정문 앞, 성신여대입구역 앞, 청량리역·용산역 광장 등에서 출발해 오후 5시 즈음 서울 광화문 광장에 도착한 2000여 명의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추모했다.이어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촉구 범국민 추모 문화제’에는 행진을 마친 시민들과 함께 앞서 서울광장에 모여 공적연금 강화를 외쳤던 집회 참가자들이 합류해 모두 5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시행령 폐기와 참사 진실 규명을 외쳤다.2시간 여 진행된 추모 문화제에 참여한 마친 시민들의 추가 행진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주 세월호 1주년 집회 충돌에 대비, 대기중인 경찰과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22:30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촉구하는 추모문화제 열려

광화문 광장에서 25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추모문화제가 4·16연대 주최로 열렸다.문화제에 앞서 세월호 유족 100여명이 포함된 참가자 3000여명(경찰 추산 1800여명)은 홍익대 정문·용산역·성신여대 입구·청량리역에 집결한 후 희생자 추모의 뜻을 담은 노란 우산과 풍선, 국화 등을 들고 광화문 분향소까지 행진했다. 이 행진에는 원불교 성직자들을 비롯해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 고등학생,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오후 5시 헌화와 분향에 이어 6시부터 열린 문화제에는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에 참석자 중 일부도 자리를 같이 했다. 참가자들의 발언과 공연으로 이어진 행사는 참가자들이 촛불과 휴대전화 조명을 이용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리본 형상을 만드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주최측은 이날 문화제 행사후 청와대로의 행진 등 별도 행사는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5

서울 도심서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주말인 25일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린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4·16연대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 추모문화제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호소한다.집회 참가자 일부는 오후 3시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나눠 홍익대 정문·용산역·성신여대 입구·청량리역에 집결, 희생자 추모의 뜻을 담은 노란 리본과 손수건 등을 달고 광화문 분향소까지 침묵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오후 5시 헌화와 분향에 이어 열리는 추모문화제에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1시 서대문 독립공원에 집결, 서울광장까지 행진한 후 세월호 참사 추모문화제에 합류할 예정이다.

11:45

‘세월호 집회’서 3일간 쓴 ‘캡사이신’ 경찰, 작년 1년간 총 살포량의 2.5배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하루 동안 경찰이 쏜 캡사이신(최루액) 분사액이 지난 한 해 총 사용량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근혜 정부 2년간 쓴 양의 75%를 이날 하루에 시위대를 향해 쐈다. 과도한 집회 억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실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 18일 범국민대회 집회에서 모두 465.75ℓ의 캡사이신을 사용했다. 11일 세월호 문화제에선 29.76ℓ, 1주기 당일인 16일 범국민 추모제에선 13.7ℓ를 썼다. 3일 동안 총 500ℓ 이상을 쓴 것이다.이는 지난해에 비해선 2.5배에 달하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촛불집회가 많았던 2013년 한 해 동안 484.79ℓ를 사용한 것보다도 많은 양이다. 18일 하루 동안 쓴 양은 박근혜 정부 2년(2013~2014년) 소요량 678ℓ의 4분의 3이다.불법행위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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