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국감]소비자 80% “단통법,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못 느껴”

국내 소비자의 약 80% 가량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18~21일 4일간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4년 10월 1일 이후 단말기를 교체한 적이 있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요금 변화를 묻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8.2%의 이용자가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가계통신비가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30.9%인 반면 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11.0%에 불과했다.또 단통법 시행 후 이동전화 구입·교체 및 가계통신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의 12.8%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2.4%, 오히려 부정적 작용을 했다는 응답이 ...

09:57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통법 이젠 ‘손’ 좀 봅니까?

26일 열리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주요 이슈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계통신비 문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것이어서 국회의원들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여론도 상당하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4건 발의된 상태다. 시행 2년을 맞은 단통법이 논란 끝에 손질될지 이목이 쏠리게 됐다.■ 취지는 좋았지만, 국민 호갱법?단통법은 2014년 10월 시행됐으며, 소비자가 출시 15개월이 안된 최신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통신 과소비를 억제해 가계통신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기존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보조금 대란’이 일면...

21:40

19만원대 기어핏2 등 ‘끼워 팔기’…‘갤럭시노트7’ 단통법 위반 의혹

공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판매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전자가 지급하는 사전판매 사은품이 법정 지원금 한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18일까지 사전 구매하고 23일까지 개통을 완료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 기간 중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웨어러블 기기인 ‘기어핏2’(사진)와 ‘삼성페이’ 이벤트몰 마일리지관의 10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1년 내 액정이 파손될 경우 수리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쿠폰도 제공한다. 32GB 마이크로 SD 메모리카드, 배터리팩과 스마트폰 케이스 등이 포함된 프리미엄 액세서리 5종 패키지도 받을 수 있다.문제는 사은품 금액이 단통법이 정한 지원금 최대 상한인 33만원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기어핏2의 소비자가격은 19만8000원이다. 여기에 10만원 할인 쿠폰과 10여만원 상당의 액정 수리...

21:15

‘운명의 7월’ 떨고 있는 이통업계…단통법 폐지 하나 안 하나

이동통신업계에 ‘운명의 7월’이 다가오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논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LG유플러스 징계 문제 등 굵직한 업계 이슈들이 줄줄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사안별로 이통시장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전체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단통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파견된 방통위 조사관들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절차대로 진행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방통위 내부에선 조사 방해 내지는 거부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사안이 불거진 직후 방통위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문제가 확인될 경우 개별 징계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당...

22:10

기로에 선 ‘단통법’…“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부담 줄여야”

20대 국회에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행 1년8개월을 맞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기로에 섰다. 지원금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단통법이 인위적으로 지원금을 제한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기보다 이동통신사만 배불렸다’는 주장이고, 존치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면 가격 거품이 더 심해지고, 일괄적인 통신비 인하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시행 2년도 되지 못한 단통법의 핵심 내용이 바뀌게 되면 기존 가입자의 역차별 논란과 정책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무엇보다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가격경쟁 제한, 소비자 피해 발생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큰 근거는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과 ‘인위적 규제로 대리점 등 산업이 침체됐다’는 것이다.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단통...

21:20

단통법 ‘만지작’…알뜰폰 업계는 ‘한숨’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내용인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알뜰폰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알뜰폰 사업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의 일환으로 육성해온 사업이지만, 지원금 상한이 없어질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14일 미래창조과학부 통계를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 수는 628만명이다. 지난해 11월 584만명으로 이동통신 점유율 10%를 돌파한 뒤 올해 들어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국내 알뜰폰 시장의 성장에는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우체국 판매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큰 힘이 됐다.올해 들어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현행 33만원인 지원금 상한이 출고가 수준까지 높아지게 되면 알뜰폰 시장의 입지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동통신 3사와 자금력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20:28

‘단통법 위반 혐의’ LG유플러스, 방통위 조사 놓고 갈등

LG유플러스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관련 조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사안이 법에 명시된 ‘긴급현안’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양측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방통위는 2일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LG유플러스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제공해 이들 유통점이 리베이트를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에서는 지원금을 법정 상한선인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전용해 불법 지원금으로 추가 제공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방통위는 LG유플러스 유통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 휴대전화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방통위는 조사를 위해 지난 1일 공문을 보낸 뒤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조...

21:05

단통법으로 통신비 줄었다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 동안 가입자들의 평균 휴대전화 가입요금이 5000원가량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전히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다는 시민들의 불만, 중소 유통점의 영업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는 업계의 반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2014년 10월) 이전인 2014년 7~9월 4만5155원이었던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이 지난달 4만101원으로 5000원가량 떨어졌다고 24일 밝혔다. 평균 가입요금은 지난해 3월 3만7307원으로 바닥을 찍은 뒤 데이터 사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금액대별로 봐도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2014년 7∼9월 33.9%에서 지난달 3.6%로 급감했고, 4만∼5만원대 요금제 비중이 17.1%에서 44.4%로 크게 올랐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격·성능·이용 패턴 등을 고려해 통신 소비가 합리화하는 것...

22:15

단통법 1년6개월, 휴대전화 가입요금 5000원 하락, 체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1년6개월 동안 가입자들의 평균 휴대전화 가입요금이 5000원 가량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전히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다는 시민들의 체감과, 단통법 시행으로 중소유통점의 영업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는 업계의 불만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4년 7~9월 4만5155원이었던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이 지난달 4만101원으로 5000원 가량 떨어졌다고 24일 밝혔다. 평균 가입요금은 지난해 3월 3만7307원으로 바닥을 찍은 뒤 데이터 사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금액대별로 봐도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2014년 7∼9월 33.9%에서 지난달 3.6%로 급감했고, 4만∼5만원대 요금제는 비중이 17.1%에서 44.4%로 크게 올랐다. 미래부 관계자는 “프리미엄 폰·고액 요금에서 벗어나 가격·성능·이...

12:56

심상정 “국민들, 단통법 ‘전 국민 호갱법’이라고 조롱”

정치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단통법)과 관련해 기본요금제 폐지가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언급됐다.정의당 심상정 대표(사진)는 15일 국회 본청에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개최한 ‘단통법 시행 1주년 좌담회’에 참석해 “단통법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전제한 뒤 “이른바 ‘아식스 대란(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같은 불법적인 보조금 살포를 규제하면서 누구는 휴대폰을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불평등한 일은 부분적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심상정 대표는 “하지만 신규 단말기 가격이 여전히 높고 단말기 지급 보조금은 법 시행 전보다 낮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이제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에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됐다. 많은 국민들이 단통법을 ‘전 국민 호갱법’이라고 조롱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심상정 대표는 “기본요금제 1만1000원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