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국감 출석 거부 김성주 총재, 전화도 안받아”

23일로 예정된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성주 신임 총재(사진)의 국감 불출석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김 총재가 국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채 이날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 회의 참석차 오전에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자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 총재의 태도를 비판했다.김 총재와 동명이인이자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회 역사상 기관증인이 국감을 거부하고 출국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국회의원이 중국에 가서 동행명령장을 직접 총재에 내밀어야 하나 생각도 해보고, 그마저도 안 되면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연락해 국감을 받으라고 말하게 해야 하나 할 정도로 고민”이라며 혀를 찼다.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역시 “아쉽다”는 말과 함께 “원래 오후에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개인적 사유로 오전에 출국했다는 걸 알지 못했다”며 “김 총재의 귀국 후 별도로 국감을 할 것인지 등을 여야 ...

11:14

[국감]제주해녀 절반은 ‘70세이상’ 고령화 심각

제주해녀 절반은 70세 이상으로, 해녀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제주도 해녀 현항’자료를 보면 현재 제주도에서 조업 중인 해녀 4507명 중 51%인 2297명이 70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60~69세는 1448명으로 32.1%로, 전체 해녀 4507명 중 83%가 6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50~59세는 696명(15.4%)이며 40~49세 59명(1.3%), 30~39세 7명(0.2%)에 불과하다. 해녀 수 역시 1970년 1만4143명에서 4507명으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어 해녀가 머지 않아 사라지는 직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힘든 작업 여건으로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해녀 정년을 80세로 가정하면 10년후 반으로 줄어들고, 20년후면 약...

10:57

[국감]산업은행 사모펀드 투자손실 2년여간 1조

산업은행이 최근 2년여간 사모펀드(PEF) 투자로 1조원을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21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산업은행이 PEF 채권에 투자한 잔액은 6월말 현재 3조2380억원이나 2년 반 동안 손상차손(영업외손실)이 1조38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손실액은 584억이었으며 2013년은 손실액이 9647억에 달했다. 올해는 6월까지 168억원의 손상차손을 입었다.PEF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해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에 투자하고, 기업가치 제고 후 매각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합자회사 형태의 투자펀드 등을 말한다.2년여간 최대 손실은 대우건설 인수 건에서 발생했다. 대우건설 인수를 목적으로 한 KDB밸류제6호 PEF는 회수가능액을 반영한 PEF 출자지분 공정가치가 8606억원이 손상된 것으로 평가됐다.부품·소재 인수합병(M&A) PEF는 미국 부품업...

08:52

[국감]대학생 7만여명, 저축은행서 30% 고금리 대출

대학생 7만여명이 연 30%에 가까운 높은 금리로 저축은행에서 2515억원을 빌려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은 고금리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축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고금리를 받는 관행도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27개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7만1682명이다. 이들의 가중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연리 28.3%이며 대출액은 2515억원이다. 1인당 평균 350만원을 대출받은 꼴이다.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대출자는 1만3420명, 대출액은 549억원 감소했다.저축은행중 가장 높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한 저축은행은 현대저축은행으로 평균 38.7%를 적용하고 있다.오에스비저축은행(36.6%), 스타저축은행(35.4%), 삼호저축은행(34.6%), 한성 및 세종저축은행(34...

08:39

[국감]“KTX로 3.6㎞ 이동해도 8400원···단거리 비싸”

코레일이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요금을 책정해 단거리 이용 승객이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82㎞ 이내 고속철도 85개 구간에서 8400원의 최저운임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코레일이 2011년 12월 책정한 1㎞당 요금은 고속선 163.31원, 기존선 103.66원이다. 거리가 3.6㎞로 가장 짧은 창원∼마산 구간은 코레일이 책정한 거리당 요금을 적용하면 운임이 373원에 불과하다. 실제 운임 8400원과의 차이가 8천27원에 이른다. 이 구간 이용객은 기존선 1㎞당 103.66원보다 22.4배 많은 1㎞당 2333원을 내는 셈이다.최근 개통한 서울∼행신 구간(14.9㎞)도 거리당 요금만 적용하면 1549원이지만 승객은 8400원을 내야한다.이처럼 거리당 요금 기준을 적용하면 요금이 2000원이 안 되는 구간은 ...

08:18

[국감]“코레일 열차, 현대로템 15년 독점”

15년간 코레일 열차의 대부분을 현대로템이 독점 공급하고 있어 단가를 낮추기 위해 경쟁입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코레일이 도입한 전기동차 1398량을 모두 공급했다. 계약금액은 약 1조4000억원이다.1398량 가운데 현대로템이 다른 업체와 경쟁을 통해 계약을 딴 것은 152량에 불과하다.1990년대까지는 대우중공업, 현대정공, 한진중공업 등 3개 업체의 경쟁으로 가격이 안정됐지만 1999년 이들 업체가 합쳐 현대로템이 출현한 이후 장기간 독점이 이어져 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입찰방법은 국제입찰로 정해져 있으나 외국기업 참여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99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열차도 현대로템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서울시는 열차 881량 가운데 756량(약 86%)을 현대로템에서...

08:05

[단독]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7개사에도 구상권 청구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의 CMIT/MIT 성분을 제조·판매한 7개 업체에도 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 가해 업체로 새로 포함된 7개 업체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GS리테일·퓨앤코·다이소아성산업·산도깨비이다. 환경부는 그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의 폐손상 인과관계를 인정한 PHMG·PGH 성분을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한빛화학 등에만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7월28일 환경부가 7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 방침을 1차 통보한 뒤 지난 2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CMIT/MIT는 호흡기에 들어가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012년 환경부 유해심사에서 유독성을 확인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폐섬유화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장 의원은 “환경부의 구상권 청구는 질병관리본부의...

06:00

발암물질 TCE, 산재 잇단 판정에도 중기에선 ‘사용 중’

발암물질로 알려진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신장암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가 20일 최초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유해물질로 지정한 TCE는 금속이나 기기, 섬유·직물, 필름, 화학용기 탱크 등 제조업 분야에서 세척액으로 많이 쓰이는 물질이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근무한 김모씨(48)는 2006년 신장암이 발병했다. 엔진성능 시험을 맡은 김씨는 엔진 균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세척액에 엔진을 담그거나 붓으로 닦는 작업을 했다. 김씨는 월평균 7회, 약 400ℓ의 세척액에 노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 3월 ‘직업력 이외 이유로 신장암과 관련된 요인을 찾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김씨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23년간 근무한 정모씨(54)도 자동차 자동변속기 등 가공작업 때 TCE에 노출돼 신장암이 발병했고 지난해 산재로 인정받았다.올해 세계보건기구 산...

06:00

교원 월급 모자라… 통장 깨고 급전 빌리는 교육청들

지방교육청들이 올 들어 교원 월급 등에 쓸 돈이 모자라 정기예금을 해약하거나 급전을 빌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20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17일 급여지급일에 맞춰 정기예금 5개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매달 800억원가량의 인건비가 필요하지만 교육부가 지급일 이틀 전인 15일까지 교부금을 480억원만 보내는 바람에 320억원이 모자랐던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운영비 등으로 쓸 48일 만기의 은행 정기예금(700억원 약정)을 해지한 돈으로 월급을 지급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500억원, 경북도교육청도 이달 초 100억원의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9월 초부터 지난 10일까지 6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1220억원을 대출했다. 교육청들의 재정난은 정부가 올 들어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은혜 새정...

22:46

판교 추락사고 여파… 국감장마다 ‘안전 문제 성토’

국회 국정감사에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여파가 번지고 있다. 20일 국감장 곳곳에선 ‘안전’ 문제가 화두로 급부상했다. 특히 이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발생 지역인 경기도 국감이 없었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감으로 ‘불똥’이 튀었다.▲ 서울시 국감서 여야 모두 환풍구 관련 대책 마련 요구석촌호수 수위 저하도 거론… 박 시장 “관련 규정 보완”안행위 등서도 대책 추궁■‘안전’으로 불똥 튄 ‘박원순 국감’서울시 국감장은 ‘안전문제 성토장’이었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환풍구’ ‘싱크홀’ 등을 집중 거론하면서 서울시의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박기춘 위원장부터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 사고 후 안전사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상왕십리역 추돌, 석촌지하차도 도로 함몰 등 서울시내에서 사고가 잇따라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한 서울시 안전대책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새누리당 ...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