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이 지경이면 해체해야”
여야 국방위원들은 20일 한목소리로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질타했다. 수상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 등 잇따른 방위산업 비리가 이유였다. ‘방사청 해체’까지 거론됐다.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통영함 비리 등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스스로 제도 보완을 못한 채 계속 (세금을) 눈먼 돈이라고 먹을 것”이라며 “방사청을 없애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가 1600여억원을 들여 만든 통영함은 해군이 장비불량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해 방치돼 있다. 방사청이 2억원 상당의 1970년대식 음파탐지기를 40억원대에 구매하는 등 업체와 유착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이다.정 의원은 통영함 납품에 관여한 방사청 간부들이 군 주요 보직 에 ‘영전’한 데 대해 “범죄는 보통 먹고 튀는 방식인데 (이들은) ‘꽃보직’에 가 있다”고 꼬집었다.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근절 대책을 만들어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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