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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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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교육과정평가원 카드 사용 문제 땐 조치” 정 총리 ‘8억 파스타’ 법인카드 조사 지시
22:01 정홍원 국무총리(사진)는 28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총리실 산하 교육과정평가원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총리실은 이날 정 총리가 지난 27일 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교육과정평가원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교육과정평가원이 한 파스타집에서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총 4751건에 걸쳐 8억2253만원을 지출한 것을 포함해 같은 기간 특정 식당 3군데에서 총 12억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지적하면서 ‘카드깡’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선 8일 국감에서도 교육과정평가원을 포함해 총리실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에서 법인카드로 명품이나 식료품을 사는 등 부당 사용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국감 직...
“구글 등 한국시장 잠식 국내 ICT업체 역차별… 균형있는 규제 있어야”
21:33 정치권에서 구글 등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도 국내 기업 수준의 규제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구글의 한국 시장 잠식이 가속화돼 국내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빠졌다는 지적(경향신문 10월27일자 18면 보도)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구글은 매출이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는 물론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또 앱(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 마켓인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실으면서, 정작 다른 앱 스토어의 입점을 막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한명숙 의원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장병완 의원, 기획재정위 홍종학 의원은 28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구글이나 애플은 자사 앱 선탑재, 해외에 서버를 두는 수법을 통한 부가세 회피, 오픈마켓보다 과도한 수수료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내 ICT 환경이 불공정하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최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
김기춘, 인사실패 지적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비선개입은…”
15:51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은 28일 청와대가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내정단계에서부터 사퇴에 이르는 과정까지 위법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송 전 수석은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범죄 경력 조회 기록에 확인되지 않았고, 본인이 말하지도 않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나름대로 인사수석실을 설치해서 충실한 검증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한 점이 나타나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다만 공식 이외의 인사가 (인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비선라인의 인사 개입설을 부인했다. 이어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임명 등으로 불거진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격과 전문성, 업무경험, 조직관리 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공정한 인사 선임 절차를 거쳐서 임명될 수 있다”고 답했다.
카드 안 받는 고소득 전문직 1위는?
08:46 변리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이 정부 방침과 달리 되레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 이후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말 기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의료업자 등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87.0%로 나타났다.개인과 법인 10만1253명 가운데 8만8088명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것이다.가맹률은 2008년말 89.0%, 2009년말 88.3%, 2010년말 87.0%, 2012년 86.1%로 감소했다가 지난해말 87.3%로 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들어 87.0%로 다시 낮아진 것이다.지난해의 경우 과세 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걸고 고소득자영업자 등의 탈루를 중점 감시하면서 가맹률이 올라갔지만 올들어 세무조사 완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며 다시 하락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보험사, 휴대전화 보험으로 지난해 1800억원 벌어···보험료 책정 ‘꼼수’ 의혹
07:18 지난해 국내 보험회사들이 휴대전화 보험을 판매해 벌어들인 돈이 1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과 비교하면 실적이 2000억원 가까이 좋아진 것이다. 일각에선 휴대전화 보험료 책정 기준 변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휴대전화 기기 보험료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보험회사는 휴대전화 보험을 판매해 1745억원을 벌었다.보험사들이 지난해 보험료로 거둬들입 수입은 총 3834억원으로 이 가운데 2089억원이 보상액으로 나갔다.2012년에는 3597억원을 거둬들였으나 3733억원을 보상해 약 136억원의 손해를 봤고, 2011년에는 1771억원의 보험료에 2362억원을 보상해 약 600억원의 적자를 봤다. 휴대전화 보험료 판매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회사들은 매년 적자를 봤으나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 170...
‘4대강 소음’ 첫 정부 배상 결정
06:00 정부가 4대강 낙단보(경북 상주시 소재)의 소음으로 피해받는 주민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고 소음을 줄이는 시설도 설치하지 않으려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 법원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소음에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확보한 결정문을 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달 4일 “정부가 4대강 낙단보 주변에 사는 주민 3명에게 9월30일까지 각각 25만2750원을 지급하라”면서 “2015년 7월31일까지 낙단보에서 떨어지는 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민들 주택에서 잴 때 주간 55㏈(데시벨), 야간 45㏈ 미만이 되도록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라”고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 결정을 내리자 그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부 논리는 주민들이 이미 낙단보의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소음에 관한...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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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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