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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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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반기문 ‘대선 출마’ 관련 질문에 “난 정치에 몸담은 적도 없다… 잘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
22:10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70)이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해 “(나는) 정치에 몸담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재외공관 국감에서) 미주반이 반 총장을 만나 대선에 대해 물어보니까 ‘(나는) 정치에 몸담은 사람도 아니다. 잘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또 “반 총장이 ‘몸을 정치 반, 외교 반 걸치는 것은 잘못됐다. 안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직접 얘기했고 제가 적어뒀다”고 소개했다. 유 위원장의 이 같은 설명은 이날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이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반 총장이 2016년 사무총장 퇴임 후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말해달라”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윤 장관은 “국내 정치와 관련된 보도가 최소한 반 총장 재임 기간 동안에는 거론되지 않는 것이 일하는 데 도움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광물자원공사 해외사업비 눈덩이… 식대 등 운영비 급증
22:02 해외자원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주요 사업비가 당초보다 최대 20배 가까이 늘어났고 특히 숙소비·식비와 같은 운영비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광물자원공사의 주요 사업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비가 2006년 2억7800만달러(약 2924억원)에서 현재 13억1200만달러(1조4000억원)로 4.7배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멕시코 볼레오 동광(銅鑛) 사업비는 2008년 5200만달러(547억원)에서 현재 10억1000만달러(1조1325억원)로 19배 증가했다. 두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광물자원공사의 전체 34개 해외자원 개발 사업비(3조8580억원)의 66%에 해당한다.특히 운영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암바토비 사업의 경우 식대 500억원, 숙소·의료비 400억원, 인터넷·컴퓨터비 600억원, 마케팅비 1300억원 등 8년 만에 운영비가 2800억원으로 증가했다. 볼레오 사업 운영비...
한국거래소, ‘캄보디아 보고서’ 베껴 라오스 투자
22:02 한국거래소가 라오스에 합작 거래소를 설립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베끼는 등 사업성 평가를 엉터리로 해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에 따르면 2008년 3월 작성된 ‘라오스 증시 설립을 위한 현지 조사 보고서’는 외부 위탁 용역보고서인 ‘캄보디아 증시 설립 용역보고서’의 후반부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 이 보고서의 후반부에는 투자자보호제도 도입, 주식 공급 및 수요 활성화, 회사채 시장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라오스 보고서의 71쪽부터 끝(90쪽)까지 내용을 보면 캄보디아 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하고서 ‘캄보디아’라는 단어를 ‘라오스’로 바꾸기만 했다”며 “라오스 보고서 끝에 두 단락 정도 첨부된 것만 빼면 복사기 수준”이라고 말했다.캄보디아 보고서는 외부 용역으로 작성됐고 라오스 보고서보다 앞선 2007년 7월20일에 나왔다. 라오스 보고서는 ...
‘표절 의혹’ 대입 자소서·교사 추천서 작년 9316건
21:49 지난해 대학입학 전형에 제출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9316건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2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학년도 입시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수험생 32만4060명 중 1275명(0.39%)에게서 표절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66건은 유사도 50%가 넘어 사실상 표절에 해당하는 ‘위험수준’으로 분류됐고, 1209건은 유사도 5~30%의 의심수준이었다.당락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교사들의 추천서 표절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사추천서를 제출한 수험생 18만349명 중 6442명(3.57%)은 유사도 30% 이상의 의심수준으로 분류됐고, 위험수준도 1599건으로 파악됐다.대교협 관계자는 “표절 가능성이 있는 자소서가 확인되면 유사한 자소서 두 개를 수험생이 지원한 대학에 보낸다”며 “해당 대학에서 감점이나 전형 탈락 등의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
재벌 미국부동산 소유 5000억원···금감원, 법규위반 38명 적발
11:49 국내 재벌 일가의 미국 부동산 소유 규모가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들이 해외부동산 취득과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신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말부터 현재까지 21개 그룹 관련자 등 117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진행 중이다.금감원은 이들이 직접 또는 해외법인 등을 통해 총 272건, 4억9000만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부동산 취득이나 해외법인 설립 시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다.조사 대상에는 삼성·효성·SK·한화·LG·한진·CJ·한솔·대림·LS그룹 등 주요 재벌 일가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인원은 94명으로 이 가운데 38명이 해외부동산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 등 총 57건의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
한국은행서 금리 0.5%로 빌린 정책자금 시중은행, 영세사업자에 11%로 대출
10:59 시중은행들이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은행에서 0.5% 금리로 빌린 정책자금을 정작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할 때는 11%의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은이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영세자영업자 대출 자금의 금리는 0.5%이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에서 실제 대출받을 때는 평균 10.88%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은 금리(0.5%)에 은행권 수익(3.23%)과 국민행복기금 출연비용(1.77%)·보증료(5.38%)가 더해져 10.88%라는 고금리가 됐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은행 수익에서도 취급원가를 제외한 은행의 순수 마진은 1.8~1.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또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에 매달 5000억원을 배정하지만 실제 대출은 1000억원대에 불과했다...
농식품부, 연예인 홍보대사에 6년간 8억 ‘펑펑’
09:49 농림축산식품부가 연예인 홍보대사를 위촉해 6년간 예산 8억원 이상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들이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연예인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데 11차례에 걸쳐 예산 8억210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홍보대사 위촉 현황’ 자료를 보면 걸그룹 카라와 원더걸스가 화보·뮤직비디오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한 후 각각 2억5000만원과 1억원을 받았다.또 슈퍼주니어는 한식 홍보영상 촬영 등을 하며 2억2000만원을 받았고 비(정지훈)도 한식홍보 광고·포스터 제작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반면 김연아는 2010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홍보를 하면서 위촉비를 받지 않았다.이 의원은 “정부기관과 시민단체의 홍보대사는 대부분 무보수·명예직인데 몇몇 연예인들은 이름만 ‘홍보대사’일 뿐 실제로는 광고모델 역할을 하며 수억원을 챙겼다”면...
경찰 채증 4년간 3만여명 찍었다…경찰엔 국정원이 포상금?
09:11 경찰이 들이대는 ‘채증카메라’에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고, 최근 4년간 3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사진이 채증돼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돼 오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채증판독프로그램 입력 및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구축한 2001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모두 3만4033명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5167명의 사진은 채증판독 프로그램(신원확인 공조프로그램)에 남아 여전히 관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2008년까지는 입력 건수가 연 평균 1280여건에 그쳤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급증해 2009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2만3716건으로 연 평균 4000여건을 기록했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 지면서 집회, 시위를 위축 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채증이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찰도 18대 대선 인터넷 사찰했다”
09:01 경찰이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6개월간 전국적으로 사이버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주요 인터넷사이트 게시글들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안전행정부가 2012년 9월 수립한 18대 대선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보면, 경찰청은 선거운동 단속을 위해 선거일 전 6개월부터 1~3단계로 각각 나눠 수사전담반을 통해 단속활동을 했다. 특히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1007명을 활용해 수사전담반으로 운용한 것으로 나와있다.경찰은 이 같은 안행부의 계획에 더해 대선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을 보면, 2단계인 선거 60일 전부터 사이버선거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검색반 및 수사전담반을 보강해 24시간 주요 사이트를 집중 검색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선 2달 전부터는 하루 24시간, 최대 921명의 사이버요원을 동원해 집중 검색 및 단속을 실시한 ...
“2010년 이후 금융사고 금액 1조5000억원”
08:31 2010년 이후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전체 대부분을 차지했다.금융감독원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818건으로 사고금액은 총 1조4804억원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10년 191건(6938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2011년 181건(1273억원), 2012년 186건(779억원), 2013년 167건(4668억원)등이다. 올해에도 상반기까지 93건(1146억원)의 사고가 일어났다.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약 181건으로 사고금액은 3415억원에 달했다. 매년 30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권역별로는 저축은행·카드·할부사·상호금융조합권이 304건(37.2%)으로 가장 많고, 은행권 264건(32.3%), 보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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