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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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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한국거래소, 표절 보고서로 라오스에 투자···수십억원 적자 행진
08:06 한국거래소가 투자해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라오스거래소(LSX)의 사전 타당성 보고서가 캄보디아 관련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의원실(통합진보당)에 따르면 2008년 3월 작성된 ‘라오스 증시 설립을 위한 현지 조사 보고서’는 외부 위탁 용역보고서인 ‘캄보디아 증시 설립 용역보고서’의 후반부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보고서의 후반부에는 투자자보호제도 도입, 주식공급 및 수요 활성화, 회사채 시장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담겨 있다. 이상규 의원은 “라오스 보고서의 71쪽부터 끝(90쪽)까지 내용을 보면 캄보디아 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하고서 ‘캄보디아’라는 단어를 ‘라오스’로 바꾸기만 했다”며 “라오스 보고서 끝에 두 단락 정도만 첨부된 것만 빼면 복사기 수준”이라고 말했다.캄보디아 보고서는 외부 용역으로 작성돼 라오스 보고서보다 앞선 2007년 7월 20일에 나왔다.라오스 보고서는 증권선물거래소...
‘경제성 없음’ 판정받은 국책 SOC 사업에 6년간 40조원 투입
07:45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국책 SOC 사업에 최근 6년 동안 40조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이만우,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등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제성 분석(B/C)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AHP)에서 최종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이 2009년 이후 올해 9월까지 6년간 82건, 금액으로는 39조81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간 시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317건 중 25.9%, 총 사업규모 136조362억원 중 29.3%에 달하는 규모다.경제성 분석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후 종합평가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사례는 같은 기간에 단 1건(1424억원)밖에 없었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 ...
500억원 들인 열차 자동제어장치가 무용지물
07:19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484억원을 들여 설치한 열차 자동제어장치(ATP)가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작동 등의 이유로 아예 장치를 끄고 운행하는 등 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에 설치된 자동제어장치는 413대로 일반열차와 고속열차에 각각 321대와 92대가 있다.자동제어장치 설치에는 일반열차에 400억원, 고속열차에 84억원 등 총 484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 9개월 동안 ATP 기능을 차단한 채 열차를 운행한 경우가 7161차례에 달했다.2009년 1296건, 2010년 1094건, 2011년 1232건, 2012년 1335건, 2013년 1436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768건으로 지난해 8월 대구역 열차 충돌사...

2014.10.26

2014.10.25

의료관광 불법브로커 활개···신뢰 추락 우려
10:59 의료관광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불법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의료사고 구제방안도 미흡해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5일 보건산업진흥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이 보고한 해외환자 진료실적은 해마다 증가해 2011년 12만2300여명에서 2013년 21만1200여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의료기관이 올린 해외환자 진료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해 최근 2년간(2012~2013년) 6600억원에 달했다.문제는 의료관광의 과실이 국내 의료기관이나 정식 유치업자에게 돌아가기보다 국내외 불법 중개인들의 배만 불린다는 점이다.실제로 2013년에 등록 의료기관이 신고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21만여명에 달했지만 국내 등록 유치업자가 보고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겨우 2만7000여명에 불과했다. 등록 유치업자의 거짓축소나 누락 같은 투명하지 못한 실적보고를 고려하지 않고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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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 이젠 ‘세월호법·연금개혁’ 승부수

“가카의 톡” “글로벌 호갱님” “깡통 외교”… 키워드로 본 올해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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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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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시장도 카카오가 독접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