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감]한국거래소, 표절 보고서로 라오스에 투자···수십억원 적자 행진

한국거래소가 투자해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라오스거래소(LSX)의 사전 타당성 보고서가 캄보디아 관련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의원실(통합진보당)에 따르면 2008년 3월 작성된 ‘라오스 증시 설립을 위한 현지 조사 보고서’는 외부 위탁 용역보고서인 ‘캄보디아 증시 설립 용역보고서’의 후반부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보고서의 후반부에는 투자자보호제도 도입, 주식공급 및 수요 활성화, 회사채 시장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담겨 있다. 이상규 의원은 “라오스 보고서의 71쪽부터 끝(90쪽)까지 내용을 보면 캄보디아 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하고서 ‘캄보디아’라는 단어를 ‘라오스’로 바꾸기만 했다”며 “라오스 보고서 끝에 두 단락 정도만 첨부된 것만 빼면 복사기 수준”이라고 말했다.캄보디아 보고서는 외부 용역으로 작성돼 라오스 보고서보다 앞선 2007년 7월 20일에 나왔다.라오스 보고서는 증권선물거래소...

08:06

[국감]‘경제성 없음’ 판정받은 국책 SOC 사업에 6년간 40조원 투입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국책 SOC 사업에 최근 6년 동안 40조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이만우,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등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제성 분석(B/C)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AHP)에서 최종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이 2009년 이후 올해 9월까지 6년간 82건, 금액으로는 39조81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간 시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317건 중 25.9%, 총 사업규모 136조362억원 중 29.3%에 달하는 규모다.경제성 분석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후 종합평가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사례는 같은 기간에 단 1건(1424억원)밖에 없었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 ...

07:45

[국감]500억원 들인 열차 자동제어장치가 무용지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484억원을 들여 설치한 열차 자동제어장치(ATP)가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작동 등의 이유로 아예 장치를 끄고 운행하는 등 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에 설치된 자동제어장치는 413대로 일반열차와 고속열차에 각각 321대와 92대가 있다.자동제어장치 설치에는 일반열차에 400억원, 고속열차에 84억원 등 총 484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 9개월 동안 ATP 기능을 차단한 채 열차를 운행한 경우가 7161차례에 달했다.2009년 1296건, 2010년 1094건, 2011년 1232건, 2012년 1335건, 2013년 1436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768건으로 지난해 8월 대구역 열차 충돌사...

07:19

국감 끝… 이젠 ‘세월호법·연금개혁’ 승부수

국정감사 공식 종료일(27일)을 하루 앞둔 26일 정치권의 무게추가 ‘국감 이후’로 옮겨가고 있다. 올해 국감이 파괴력 있는 이슈를 남기지 못한 만큼, 국감 직후 이슈 주도권을 쥐는 쪽이 연말까지 판을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주말 동안 세월호특별법과 공무원연금 개혁, 예산안 등 ‘정국의 핵’이 될 현안들을 두고 전략구상에 골몰했다.■ 1차 시험대, ‘세월호 3법’오는 31일은 국감 이후 정국이 순항할지를 볼 첫 번째 가늠자다. 여야는 앞서 이달 말까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일명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했다. 일단 ‘신호’는 나쁘지 않다. 지난 21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첫 주례회동 결과로 꾸려진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에서 여야 간 쟁점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 당초 맞부딪혀 온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과 위원장 선출방식은 입장차를 거의 좁혔고, 특별검사...

22:18

“가카의 톡” “글로벌 호갱님” “깡통 외교”… 키워드로 본 올해 국감

‘가카(각하)의 톡, 글로벌 호갱님, 깡통 외교….’지난 7일부터 3주간 열린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3가지 키워드다. ‘가카의 톡’은 수사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일벌백계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를 검열하는 행위를 풍자한 말이다. 국민들이 국내 메신저 대신 해외 메신저를 이용한다는 뜻의 ‘사이버 망명’과 함께 널리 회자된 용어다.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에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에 대한 검경의 광범위한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범정부 대책회의’라는 제목의 대검찰청 회의자료가 공개됐다. 안행위 국감에서는 철도노조 조합원의 네이버 밴드 대화 내역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글로벌 호갱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비싼 휴대전화 요금을 떠안고 있는 국내 소비자들을 지칭한 말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감사 결과 제조업체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판매금액에...

22:18

[국감]인천공항공사 신입 연봉 4016만원···국토부 산하 1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입직원의 1인당 평균연봉이 4016만원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천공항공사 신입직원 평균연봉은 지난해 3962만원보다 54만원 오른 4016만원을 기록했다.2위는 대한주택보증으로 3577만원이었으며 3위는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3576만원이다.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3곳 가운데 신입직원 평균연봉이 3000만원 이상인 곳은 12곳이었다. 2000만원대는 9곳이었으며 한국건설관리공사(1789만원), 코레일관광개발(1851만원) 등 2곳은 2000만원에 못 미쳤다. 신입직원 연봉 1위인 인천공항공사는 전체직원 평균연봉도 국토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보다 많았다.지난해 기준 직원 평균연봉은 8577만원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7667만원), 한국감정원(7650만원), 대한주택보증(7610만원...

10:41

[국감]의료관광 불법브로커 활개···신뢰 추락 우려

의료관광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불법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의료사고 구제방안도 미흡해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5일 보건산업진흥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이 보고한 해외환자 진료실적은 해마다 증가해 2011년 12만2300여명에서 2013년 21만1200여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의료기관이 올린 해외환자 진료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해 최근 2년간(2012~2013년) 6600억원에 달했다.문제는 의료관광의 과실이 국내 의료기관이나 정식 유치업자에게 돌아가기보다 국내외 불법 중개인들의 배만 불린다는 점이다.실제로 2013년에 등록 의료기관이 신고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21만여명에 달했지만 국내 등록 유치업자가 보고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겨우 2만7000여명에 불과했다. 등록 유치업자의 거짓축소나 누락 같은 투명하지 못한 실적보고를 고려하지 않고 ...

10:59

[국감]전북대병원 장례식장 폭리 ‘해도 너무 해’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평균 마진율이 전국 국립대 병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환자·보호자의 오진 주장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대병원은 올 국감에서 받지도 않은 선택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드러나는 등 ‘모럴 헤저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의원(새누리당·비례)은 24일 전국 국립대병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북대병원의 장례용품 평균 마진율은 54.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마진율이 가장 낮은 제주대병원(22.3%)에 비해서는 2.4배나 됐다. 올 들어 이렇게 벌어들인 순이익이 12억9200여만원에 달했다. 강은희 의원은 “장례를 치러야 하는 와중에 유가족들은 폭리를 따질 여유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교묘한 상술...

11:03

[국감]조원진 의원 “연금개혁 안하면 2020년 월평균 연금 284만원”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6년 후 퇴직 공무원 1인당 평균수령액이 280만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됐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219만원인 1인당 월 평균수령액이 2020년 284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임금·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예측한 결과 퇴직 공무원의 월 평균수령액은 2016년 234만원, 2018년 260만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인이 매달 받는 수령액 평균이 웬만한 근로소득자 급여보다 높은 이유는 김대중 정부 들어 본격 시작된 공무원 급여 현실화의 혜택을 받은 재직자들의 은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통계에 따르면 매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타가는 수급자 수는 2012년 말 5만 6205명(18.4%)에서 지난 8월말 현재 7만 5036명(22.2%)으로 급증...

10:54

[국감]모바일상품권 시장도 카카오가 독접하나···

카카오가 모바일상품권 시장에 진출하면서 독점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놓은 자료에서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카카오의 시장 지배력으로 인한 문제점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모바일상품권은 커피 등 가맹사업자와 연계된 상품권을 구입해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선물하면 메시지 수신자가 가맹점을 방문해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지난해 전체 모바일상품권 규모는 2700억원으로 이 가운데 89%(2560억원)가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유통됐다.SK플래닛은 2007년부터 모바일상품권 사업을 시작해 2011년 카카오톡과 계약을 체결했고 다른 업체들의 시장 진출도 잇따랐다. 하지만 카카오는 지난 7월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서 SK플래닛 등 기존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카오가 사실상 시장...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