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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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들, 차량 안전검사 ‘셀프’로 했더니···불합격률 불과 0.5%
자사 차량의 안전검사를 직접 하는 ‘셀프 검사’가 일부 버스회사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의 안전검사 합격률은 9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버스회사 3곳은 검사정비업체로 등록하고 지난해 자사 차량 3553대를 직접 검사해 17대(0.5%)만 불합격 처리하고 나머지는 합격 처리했다.이는 교통안전공단의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 불합격률(16.8%)과 비교하면 37분의 1 수준이며 일반 민간업체의 불합격률(2.9%)과 비교해도 6분의 1 수준이다.김경협 의원은 “과연 투명하고 객관적 자동차검사였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고 시 대형참사로 연결될 수 있는 버스의 안전검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문제인데 선수가 심판까지 보는 ‘셀프 검사’ 제도는 법 개정 등을 통해 확실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국감]버스회사들, 차량 안전검사 ‘셀프’로 했더니···불합격률 불과 0.5%](//img.khan.co.kr/news/c/190x140/2014/10/24/l_2014102401003824400289821.jpg)
![[국감]버스회사들, 차량 안전검사 ‘셀프’로 했더니···불합격률 불과 0.5%](http://img.khan.co.kr/news/c/190x140/2014/10/24/l_2014102401003824400289821.webp)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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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총장 “카톡 영장 불응 땐 검찰이 직접 감청” 국감서 발언 파장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해 “업체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감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열쇠공을 불러서 직접 문을 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다음카카오 측이 지난 13일 카톡 대화 내용을 실시간 감청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검찰의 감청 영장에 응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검찰이 강제로 다음카카오의 서버에 장비를 설치하고 감청할 수 있다는 발언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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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또 ‘이명박근혜’ 카드 “MB 실정 왜 제대로 조사 않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카드를 꺼내들었다.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난맥과 4대강 사업 실패를 비판하면서 부실 진상조사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에도 연대 책임론을 씌웠다. 23일엔 이명박 정부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를 비판하며 ‘이명박근혜’ 전선을 앞세웠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등을 문제 삼아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에서도 전·현 정권을 동시 겨냥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논란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이명박근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 동안 부동산대책, 예산안 등 13건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경제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가부채 1100조원에서 보듯 국제통화기금 악몽을 되살리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안보상황 변화 때문이라지만 변한 것은 이명박근혜 정... -
야당 법사위 ‘박 남매’ 박영선·박범계 빠지니 박지원도 ‘힘 빠지네’
현안마다 대여 공세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야당 법제사법위원회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 19대 국회 후반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박범계 의원이 기획재정위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소위 ‘박 남매’의 전력이 크게 약화된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검찰청 주변에선 “‘차포’가 빠졌다”는 평가가 심심찮게 나온다.23일 서초동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에는 ‘박 남매 완전체’(박지원·박영선·박범계 의원) 중 박지원 의원(72·사진) 홀로 자리를 지켰다. 법사위는 단순히 법안 체계와 자구(字句)를 심사하는 곳이 아니다. 각종 권력형 비리가 터질 때마다 시선이 모이는 여야의 결전장이기도 하다.박지원·박영선 의원은 18대 국회 때부터 법사위에서 손발을 맞췄다. 19대 국회 전반기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가 선수·나이순 관례를 깨고 박영선 의원을 최초 여성 법사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이런 믿음에 따른 것이었다. 여기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추가되면서 ‘드림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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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김성주 한적 총재에 국감 동행명령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김춘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복지위 국감 재개 전 전체회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김 총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국감장에 출석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복지위는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동행명령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 총재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 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감에 불참했다.김 총재는 당초 국감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으나 기관 증인은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한다는 여야 위원들 요구가 빗발치자, 김 위원장에게 “27일 오후에 가서 성실히 (국감을) 받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회의에서 “27일에라도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 또한 하나의 특혜”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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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열쇠공 불러 문 따 듯…감청 방법 연구”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카카오톡을 직접 감청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김 총장은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 영장 집행을 끝내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김 총장은 이날 국감 내내 카톡 감청 영장과 관련해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카톡 감청 영장은 명예훼손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중대범죄에 국한되고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은 집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야당 의원들은 “파장을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고 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이것이 제대로 된 자세”라면서 김 총장을 치켜세웠다.김 총장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감청 영장으로 저장된 통신 메시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법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끝까지 불응하면 검찰로서도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업체가 협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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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59개월간 연금 지급
공무원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59개월간 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과오 지급된 공무원연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34억9800만원(1018건)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김모씨 유족은 59개월간 연금 940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유족 이모씨는 49개월간 8600만원을 타갔다. 공단은 뒤늦게 고의로 사망신고를 기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유족을 형사고발해 유죄판결을 받아냈지만 잘못 지급한 1억8000만원 가운데 2400만원만 환수했다. 사망·재혼·재임용이 뒤늦게 파악돼 6개월 이상 연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공단은 유족연금 수급자 박모씨와 신모씨가 재혼한 사실을 각각 36개월과 22개월 뒤에야 파악하고 지난해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안전행정부는 2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11일까지 7회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공무원연금 제도 개... -
머리가 쿵!… 서울선 구조물에 걸려 2층버스 2개 노선 불가
경기도가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노선에 운행키로 한 2층 버스(사진)가 일부 구간에서 도로 구조물에 걸려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2층 버스 시범운행 대상 노선 3개 중 2개 노선이 구조물 높이에 걸려 우회하거나 대체 노선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경기도의 안전성 검증자료에는 남양주~잠실을 운행하는 8002번 노선은 서울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구간 구조물 높이가 4.2m로 높이 4.15m인 2층 버스가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서울역 간 M6117번 노선 역시 서울 청파로 서소문고가 높이가 4.0m로 통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원~사당을 운행하는 7770번 노선은 운행가능 판정을 받았다.박 의원은 “기존 버스와 높이, 크기, 무게 등 모든 조건이 다른 만큼 빗길 미끄럼 문제, 곡선구간 운행 시 안전 등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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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카톡 감청, 업체서 협조 않으면 직접 감청하는 수밖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해 “업체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감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3일 국제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할 때 협조하지 않으면 열쇠공을 불러서 직접 문을 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기술적으로 구체적은 방법은 연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카카오측이 지난 13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실시간 감청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이 때문에 검찰의 감청영장에 응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검찰이 영장을 받아 강제적으로 다음카카오의 서버에 직접 장비를 설치하고 감청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김 총장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감청영장으로 저장된 통신 메시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집행을 계속 거부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카톡이 감청영장 집행을 계속 불응할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자 ... -
정부, 경기 띄우려 예산 ‘당겨쓰고’ 돈 마른 지자체, 빚으로 ‘돌려막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에 쓸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쓰면서 지방자치단체 채무가 급증하고 이자수익이 대폭 감소했다. 2010년 이후 4년간 지자체가 지방채 등을 발행해 차입한 돈은 11조원으로 이자비용만 1조원이 넘는다. 이자수익은 반토막이 났다. 중앙정부도 지난 5년간 100조원이 넘는 자금을 일시차입해 8000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반면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효과는 뚜렷하지 않아 예산 당겨쓰기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만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23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2009년부터 지방정부의 재정조기집행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지자체는 4년간 10조8130억원을 일시 차입해 991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다. 이 중 정부는 이자보전(이자 차액을 벌충해주는 것)으로 607억원만 지원, 나머지 384억원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부담했다.지자체는 세수입으로 지출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재...
![[속보]법원행정처장 “영장 발부 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알고 오지 않았나”](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20/news-p.v1.20250120.85fb555ff04744e29ea7a8b88dc7c85b_P1.webp)
![국민의힘 46.5%·민주 39.0%···오차범위 밖 격차[리얼미터]](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20/rcv.YNA.20241230.PYH2024123001320001300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