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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453건의 관련기사

2014.10.23

오늘의국감(10월24일)
19:25 <오늘의 국감> (10월 24일) *()는 장소, 시간▲법제사법=법제처(국회, 오후 2시)▲정무=<종합감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국회, 오전 10시)▲기획재정=<종합감사>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국회, 오전 10시)▲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종합감사> 원자력안전위원회(국회,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국회, 오후 2시)▲교육문화체육관광=<종합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등 소관기관(국회, 오전 10시)▲외교통일=<종합감사>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국회, 오전 10시)▲국방=<현장점검> 1군단 그린캠프(고양, 오전 10시), 백학OP·GP JSA(문산·파주, 오후 3시)▲안전행정=공무원연금공단·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도로교통공단·한국자유...
김성주 총재 불참으로 한적 국감 사실상 무산
17:1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3일 대한적십자사(한적) 대상 국정감사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 회의 참석차 출국한 김성주 총재의 불출석으로 사실상 불발됐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부터 김 총재의 출석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국감이 시작되는 오후 3시까지 국감장에서 기다렸으나 김 총재가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자 국감 실시와 관련해 여야 간 토론을 벌였다.복지위는 김 총재 대신 출석 의사를 밝힌 김종섭 부총재와 고경석 사무총장의 증인선서도 받지 않은 채 한적 국감을 실시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다가 김 총재가 없이는 국감을 치를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이 과정에서 “(김 총재가 귀국한 후인) 27일도 오전에 ‘적십자의 날’ 행사가 있어 오후 3시부터 국감이 가능하다”고 말한 김종섭 부총재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김 총재가 중국 출장이 있다고 해서 출국 전이나 귀국 후...
쓰레기봉투 지자체별 가격차 최고 6배, 가장 비싼 곳은?
16:51 전국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부산 영도구로 ℓ당 46.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 곡성군에서는 ℓ당 7.8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격 차이가 6배에 이른다.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광역 지자체별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ℓ당 평균 가격을 파악한 결과, 부산이 40.2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36.6원), 대전(33원), 경기(29.8원), 인천(28.6원), 울산(28.3원), 전남(26원), 제주(24.5원), 경남(22.6원), 충남(21.2원), 대구(21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10ℓ 봉투를 기준으로 하면 부산은 대부분 지역에서 400원 이상에 판매되며 서울의 평균 가격은 187원으로 부산의 반값에도 못 미쳤다. 전남의 경우 10ℓ 평균가격은 156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용량이 커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충북은 ℓ...
김진태 검찰총장 강경발언 “카톡 감청영장집행 거부하면 조치 취하겠다”
15:30 김진태 검찰총장이 다음카카오가 검찰의 감청영장집행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 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카톡에서 감청영장 집행을 계속 불응할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자, “제 생각에는 법집행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끝까지 불응하면 검찰로서도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률상 업체에서 감청영장집행을 거부할 경우 제재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장이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총장은 “인간으로서 윤리도 있고 한 기업으로서 개인으로서 윤리가 있지 않느냐”며 “저희(검찰)가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모든 기술에는 윤리라는 게 있다”며 “과학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기술이 존재하는 공동...
문재인 “방산 업체 근무 ‘군피아’ 297명”
14:47 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제대군인 등 소위 ‘군피아(군대+마피아)’가 300명에 가까운 것으로 23일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방위사업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1일 기준 방산업체로 지정된 96개 업체 중 45개 업체에 중령 이상 제대군인 297명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56명(86.2%)은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 21곳에 취업했다.이들은 해당 업체에서 방산영업·방산보안실무자·방산개발관리팀장 등 주로 무기 계약이나 생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문 의원실 측은 퇴직자 재취업 관련 규정을 들어 “군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공무원과 같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며 관련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검찰총장 “카카오톡 안쓴다”
12:16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톡’ 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3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느냐”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의 질문에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왜 쓰지 않느냐”는 질문에 “(카카오톡은) 여러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총장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문자 메시지는 가끔 주고받는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에 이어 임정혁 대검 차장도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오해하겠다”며 “총장이 나서서 ‘저도 카톡을 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어떠냐. 하지도 않는 사이버 검열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느냐”고 말했으나 김 총장은 “총장이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오세인 대검 공안부장은 “저는 카톡을 쓰고 있고 카톡으로 보고서도 주고 받는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이날 국정감사...
새정치 이상민 “지난해 검사 잘못으로 무죄 1448건”
10:20 지난해 검사의 과오로 무죄를 받은 사건이 144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무죄평정(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인지 검찰에서 위원회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받은 사건 8163건 중 1448건이 ‘검사 과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1448건 중 811건은 수사미진, 511건은 법리오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의 잘못으로 무죄평정을 받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사건은 2009년 633건에서 2010년 769건, 2011년 778건, 2012년 110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검사가 기소를 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죄가 되거나 법리 오해로 억울한 기소와 재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 아래 기소를 해야 하는데 법리를 오해해 기소한다는 것은 검사의 기...
농협공판장은 수입농산물 전시장?
09:37 농협공판장이 수입농산물을 대거 유통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무주·진안·장수·임실)은 23일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이 수입농산물을 대거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량은 7만5123t으로 1595억원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09년 6만7000t, 1192억원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는 11만5000t, 2124억원 수준으로 늘어나 4년 동안에만 70%이상 증가한 것이다. 종류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과일류가 161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가 355억원, 기타 152억원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과일중에서는 바나나가 649억원, 채소류는 당근이 1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과일류의 경우 2008년 865억원 대비 5년간 86.9%, 채소류의 경우 2008년 187억원 대비 5년간 89.8% 증가한 수치다.전국 78개 ...
정청래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1000명 넘는 경찰 동원”
09:26 경찰이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4개월 동안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의 동향 파악에 1000여명이 넘는 정보 경찰을 동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실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투입한 정보 경찰 인원은 누적인원 1055명에 달했다. 이는 안산 단원고와 합동분향소 인근에 배치된 인원만 집계한 것이다.경찰은 안산 단원경찰서 소속 정보경찰 뿐 아니라 경기지방경찰청과 경찰청 정보 경찰관들까지 투입했다.앞서 경찰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몰래 따라가다 들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고 초기에 어이없고 무능한 정부의 구조작전으로 충격을 받은 유가족은 마치 범죄자 정보 수집하듯 자신들의 뒤를 미행하고 동향을 캐온 경찰에게 다시 상처를 받았다며 반발했다. 경찰이 피해자를 돕기는커녕 반인권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안이나 수사 목적이 ...
연금복권 인기 ‘시들’···판매수익 3년만에 84% 급감
08:40 정부가 연금복권을 팔아 얻는 수익이 3년만에 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금을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연금복권은 출시 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떨어져 상품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연금복권 회차당 평균수익은 출시 첫해인 2011년 19억1983만원에서 올해 2억9876만원으로 84.4%(16억2107만원) 급감했다. 연금복권 수익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수익은 2011년 총 26회 발행에 499억원이었고 2012년 52회 발행에 518억원으로 올라간 뒤 2013년 52회 발행에 324억원, 2014년 26회 발행에 78억원 등으로 점차 떨어졌다. 회차당 평균 수익으로 보면 2011년도 19억1983만원, 2012년도 9억9597만원, 2013년도 6억2341만원, 201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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