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국감]세수펑크 돌려막기용 정부 차입금 3년간 68조원

정부가 세수 부족 펑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최대 68조원 상당의 자금을 단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려막기 와중에 발생한 이자지출액만 5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계산된다.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에 제출한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 차입 추이를 보면 정부가 세입과 세출 상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시 차입한 금액이 최고 시점 기준으로 6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세출을 할 만큼의 세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우선 지출하고 추후 세입을 통해 빚을 갚는다. 즉 재정증권이나 한은 일시차입은 정부가 자금 상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급전 조달 성격으로, 하루나 이틀짜리 단기자금부터 몇 달짜리까지 분포하지만 연말까지 모두 갚아야 한다. 재정증권과 한은 일시차입 등 세입과 세수 간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08:38

[국감]자전거 사고 매년 1만2천여건·약 300명 사망

자전거 사고가 연평균 1만2000건 넘게 일어나 300명 가까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간 전국에서 6만2136건의 자전거 연관 사고가 발생해 1480명이 숨졌다. 연도별로 2009년 1만2532건, 2010년 1만1259건, 2011년 1만2121건, 2012년 1만2908건, 2013년 1만3316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사망자 수는 2009년 337명, 2010년 297명, 2011년 275명, 2012년 289명, 2013년 282명이다. 국내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0.6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0.4명)보다 높다.지난해 가장 많은 자전거 사고가 일어난 곳은 서울로 3250건이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3410명이 부상했다. 경기도와 대구는 각각 ...

08:21

[국감]서울대병원이 주식부자인 까닭은? 보유액만 124억원어치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주식액이 1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설립한 벤처기업 등을 통해 보유 중인 것이다.23일 서울대병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 병원은 현재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설립한 ㈜헬스커넥트 주식 97억5000만원 어치를 비롯해 ㈜이지케어텍(18억8000만원), ㈜이지메디컴(6억4000만원), ㈜버추얼엠디(1억2000만원) 등 4개 기업에 총 124억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중에서도 IT 융합기술 기반의 건강관리서비스와 개인 의료기록을 활용한 플랫폼 사업 등을 목표로 세운 헬스커넥트는 의료영리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논란은 헬스커넥트 설립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서울대병원 설립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통해 환자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 등이다.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헬스커넥트 설립의 위법성과 관련한 국회 교육문화체...

08:08

[국감]한국투자공사, 경력·학위증명 없이 ‘묻지마 채용’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경력과 학위증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KIC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원 채용 과정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았으나 증명서가 없는 사례가 1건, 학위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2건 적발됐다. 지난 3월 KIC 감사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채용 때 제출한 서류를 점검한 결과다.KIC의 취업 규정 제6조를 보면,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10일 이내에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력서에 쓰인 경력만 보고 직원을 뽑고서 검증 작업을 제대로 벌이지 않은 사례가 일부 발견된 것이다. KIC는 지난해에도 주요 임원 채용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인을 채용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KIC는 2009년 2월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 투자전문가인 스캇 칼브를 투자운용본부장(CIO)으로 채용하면서 ...

08:02

[국감]‘신의 직장’ 은행연합회?, 휴가보상으로 평균 600만원 받아

작년 전국은행연합회 직원들의 연간 휴가 사용일이 0.6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직원들은 휴가보상으로 웬만한 직장인 한달 급여보다 많은 1인당 평균 600만원에 가까운 현금을 받았다. 2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국감자료를 통해 공개한 올해 은행연합회 종합검사 결과를 보면 연합회 직원 131명은 지난해 1인당 평균 21.4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가 20.8일이었다. 전년도인 2012년에는 21.9일중 0.8일만 휴가를 냈다.덕분에 직원들은 2012년 566만6000원, 2013년 591만2000원을 보상받았다. 연합회가 지급한 돈은 2년간 15억원이나 됐다. 또 은행연합회는 매년초에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했다. 휴가를 쓰기도 전에 돈부터 미리 지급한 것이다. 올해는 이미 7억6000만원이 직원들에게 뿌려졌다. 연합회의 휴가 비밀은 연차휴가 외에 특별휴가를 인정하는 복지규정에 있었다.과거 휴가를 쓰기 어려웠던 직원들을 위해 여름휴가 명...

07:51

[국감]오늘의 국감 (10월 23일)

(10월 23일) *()는 장소, 시간▲법제사법=대검찰청(대검찰청, 오전 10시)▲기획재정=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국회, 오전 10시)▲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정보통신산업진훙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국회, 오전 10시)▲교육문화체육관광=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강원대학교·충남대학교·전북대학교·경북대학교·부산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서울대학교병원·강원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부산대학교치과병원(국회, 오전 10시)▲안전행정= 2014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참관(인천, 오전 10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농협중앙회, 오전 10시)▲산업통상자원=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관리원(국회, 오전 10...

23:07

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MB도 불러야”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 개발의 부실과 난맥상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50조원 규모의 손실과 공기업 재정 파탄, 비리 의혹까지 얽히면서 사실상 ‘재앙’ 수준의 ‘자원외교’임이 밝혀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참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비리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수십조원에 이르는 (해외자원 개발) 국고 손실에 대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원외교에 실패해 엄청난 국고가 낭비됐는데 국회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수천억원을 버린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필...

22:47

[부실 드러난 ‘MB 자원외교’]부실 광산·유전 알고도… MB 치적 쌓기 ‘묻지마 해외 투자’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가 아닌 전 정부가 주요 감사대상이 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식 해외자원 개발·투자 사업이 막대한 국가적 투자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국민에게 빚만 남긴 자원외교였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 치적 위해 ‘묻지마’ 해외개발한국광물자원공사는 무리한 사업 투자에 따른 피해를 톡톡히 보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세계 34곳에 개발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익이 나고 있는 곳은 8곳뿐이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누적투자액은 지난해 3조5900억원으로 시작 당시에 비해 14.5배나 뛴 반면 회수금은 330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대표적 실패 사업이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다. 2조원이나 투자했지만 현재 순자산가치는 160억원 수준이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이 디폴트에 빠진 이후에도 광물자원공...

22:41

[부실 드러난 ‘MB 자원외교’]자원외교 주도 최경환·윤상직 ‘책임론’

실패한 해외자원 개발 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나 정권 실세가 있었다.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자원개발정책관이었던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자원 개발에 앞장섰던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경부 산하 기관이었다.대표적인 부실 해외자원 개발로 꼽히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銅鑛) 사업은 광물자원공사가 2008년 7월부터 추진했다. 당초 지분 투자만 했다가 이 사업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2012년 추가 투자를 결정, 현재까지 2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이사회에서는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밀어붙여 진행됐다. 김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를 거쳐 2008년 8월 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헐값 매각’ 비판을 받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는 석유공사가 2009년 9월부터 추진한 사...

22:41

[부실 드러난 ‘MB 자원외교’]대통령이 직접 “우리 유전” 자랑한 UAE 투자회수율 9%

2012년 3월6일. 제85차 주례 라디오 연설에 나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목소리는 유난히 밝았다.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마침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유전 개발을 위한 본계약이 체결돼 ‘우리 유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석유 개발 메이저리그에 참여하는 국가가 됐습니다.”당시 이 대통령은 원고지 12장 분량 연설문 전체를 ‘자원외교 실적 홍보’에 할애했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4년 사이 4%에서 14%로 올랐다”고 했다.2년7개월이 지난 현재 ‘자원외교’는 ‘깡통외교’로 불리게 됐다. 지난 정부의 자화자찬 홍보를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낯뜨거울 정도다.이 전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추어올린 UAE 3개 유전 개발은 현재까지 799억원이 투자됐지만, 투자회수율이 9%로 ‘비유망자산’ 평가를 받고 있다. 석유공사가 2009년 4조3440여억원을 들여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인수하자,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