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국감]경찰, 일산 어린이 사망 사건 부실 수사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일산 어린이 옴 사망사건’ 당시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산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소견을 무시하며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22일 밝혔다.해당 사건은 한 위탁모가 3년 전 자신이 입양한 아이를 잃어버린 뒤 또 다른 아이를 위탁받아 키우다가 이 아이가 옴으로 숨지자 사망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종된 아이가 사망한 것처럼 위장, 허위 사망신고를 한 사건이다. 아이 사망 당시 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병원측으로부터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 일산서가 수사에 나섰다.아동전문기관은 경찰에 “온몸에 피부질환(옴)이 있어 아동학대나 방치가 의심된다”고 전달했다. 부검의도 ‘아이가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질환의 적절한 처치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하지만 3일이면...

16:52

[국감]한빛원전 4호기 세관균열 심각…발전정지된 3호기 2배 수준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로 발전이 정지된 한빛원전 3호기보다 바로 옆 4호기의 세관균열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남구갑)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한빛 4호기 관막음 비율이 5.16%(795개)다. 이에 비해 지난 17일 세관 균열사고가 난 한빛 3호기의 관막음 비율은 2.78%(450여개)이다. 관막음이란 증기발생기 안에 있는 세관이 균열되거나 그 조짐이 있을 경우 이를 막는 응급조치다. 관막음 비율이 8%가 넘으면 발전을 정지시킨 후 증기발생기를 교체해야 한다. 4호기 증기발생기에 들어있는 세관은 모두 1만6428개다. 4호기 관막음은 1996년 준공이후 2012년까지 388개(2.56%)에 불과했으며, 증가추세도 완만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끝난 예방정비에서 407개의 관을 추가로 막는 정비를 하면서 그 비율이 4.16%로 급증했다. 3호기 ...

15:52

[국감]프로게이머가 軍복무 피하려 어부 행세

국회 국방위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22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후계 농어업경영인 복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까지 허위로 후계 농어업경영인으로 등록해 군복무를 대체하다가 프로게이머 등 4명이 자격 박탈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게이머 ㄱ씨는 후계어업인 행세를 하다 2012년 게임대회에 출전해 우승한 사실을 본인 사회관계망(SNS)에 올렸다가 병무 담당자가 이를 발견해 현역으로 입영하게 됐다. ㄴ씨는 한우를 사육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치킨 배달을 하다 적발됐고 ㄷ씨는 충북 영동에서 충남 청양으로 사업장을 변경한 후 농사를 짓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다 적발됐다. 정 의원은 이들이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월 1회,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연 1회 사업장에 방문해 복무실태를 점검해 적발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후계농어업경영인과...

15:18

[국감]“대북전단 살포는 항공법 위반 행위”

비행 금지구역인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날리는 행위가 항공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은 22일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파주 임진각앞 광장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서의 행위로 인정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경찰이 반북 단체들의 대북전달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현행 항공법상 대형 풍선은 초경량 비행장치중 무인 기구류가 속한다. 이에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대형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실제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단지를 묶은 풍선을 날리려 했으나 청와대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경찰 제지를 당한바 있다. 이 단체는 비행금지 구역밖인 서울 성북구청 뒤편에서 풍선을 날렸...

13:58

[국감]경기경찰 가장 빈번한 징계는 음주운전

경기지역 경찰의 가장 빈번한 징계 사유는 음주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올해 각종 비위 관련 징계를 받은 경기청 소속 경찰은 100명이다.음주행패 11명·음주운전 9명 등 술과 관련한 징계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건전 이성교제가 1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직무태만 11명, 부적절언행 6명, 개인정보침해 4명, 향응 및 금품수수 3명 순으로 조사됐다. 지시명령 위반(2명), 피의자관리 소홀(1명), 개인정보 사적조회(1명) 등 기타 이유로는 43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10명이 파면, 16명은 해임됐다. 나머지 74명은 각각 정직(24명), 감봉(23명), 견책(27명) 조치됐다.박 의원은 “법 집행을 하는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고 운전을 하며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는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

13:43

[국감]경기경찰청 "검찰과 사전회의 안하고 설계도면도 없이 금수원 압수수색"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73) 수사를 위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안성 금수원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면서 사전회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경기지방경찰청은 검찰로부터 회의 소집 요청은 물론 내부 설계도면 등 관련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한채 금수원에 진입했다고 22일 밝혔다.박 의원은 “압수수색 당시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이 금수원 내부 자재창고에 숨어 있었다”며 “사상 최대의 경력을 투입하면서도 검찰과 경찰이 따로 놀면서 금수원이 말 그대로 뻥 뚫렸다”고 말했다.경기경찰은 유 전 회장 부자 소재 확인 및 검거에 나선 검찰의 지원 요청을 받고 5월 21일과 6월 11∼12일 두 차례에 걸쳐 형사 1155명 등 경찰력 1만849명을 금수원에 투입, 내부를 수색했다.그러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유 전 회장 측 조력자 6명만 검거했을뿐 체포...

13:39

[국감]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34%로 떨어졌는데···관련 예산은 되레 축소

국내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대에 불과한 데도 관련 예산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33.6%에 그쳤다. 이 수치는 2012년 39.4%에서 5.8%포인트 하락했다.독일과 미국은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각각 96%와 94%로 거의 100%에 가깝다. 일본도 착용률이 52.4%로 한국보다 높다.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유아의 사망과 부상 등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유아용 카시트 사용이 ‘상식’으로 자리잡은 이유다.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6세 이하 유아는 승용차에서 카시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하지만 카시트 미사용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11:36

[국감]전세대출 사기 때문에···5년간 혈세 150억원 낭비

사기대출로 최근 5년여 동안 15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시 90%를 보증해주는 제도가 악용되는 셈이다.2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 사기대출 혐의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4만6137건으로 액수는 150억원에 달했다.2010년 7589건(13억6000만원)이었던 사기대출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1만건을 넘어서며 해당 금액도 각각 54억원에 달했다.올해 적발된 사기대출 혐의 건수도 지난 7월까지 6895건에 이르는 등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대출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공사가 은행에 대위 변제한 대출금액도 3년 동안 3배로 증가했다.2011년 대위변제액은 572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변제액이 1628억원에 달했다. 특히 우리은행의 201...

09:29

[국감]위탁을 직영처럼···일부병원 환자밥값 부풀려 부당이득

일부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할 식사 조리를 외식업체에 맡겨놓고는 직영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환자 밥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6년 6월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부터 이른바 ‘식대가산 부당청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서 밥값을 청구하면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과 시설기준에 따라 비용을 계산해 지급해주고 있다. 기본식사 가격은 1끼에 일반식(일반환자식, 산모식)은 3390원, 치료식(당뇨, 신장질환 등)은 4030원, 멸균식은 9950원, 분유는 1900원으로 산정해 준다.문제는 밥값 산출과정에서 요양기관이 영양사나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급식 전체 과정을 직접 운영하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 등 각종...

08:24

‘가짜 이재만’에 당한 대우건설, 이유 있었네

대우건설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한 조모씨(52)에게 취업 사기를 당한 것은 ‘정피아’(정계+마피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산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취업 사기를 당했던 대우건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지난 5년간 대우건설의 임원·사외이사·고문들의 상당수를 MB 정권과 현 정권의 정피아 낙하산들이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산은이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우건설에 등재된 임원·사외이사·고문은 총 57명이었다. 이 가운데 정치권 출신이 17명, 정부·지방자치단체·국책기관 출신 7명, 산은 출신 4명, 군 장성 출신이 3명 포함돼 있었다. 강 의원은 “대우건설의 고문단은 대선 캠프를 옮겨 놓은 것 같다”며 “지난 5년간 대우건설을 거쳐갔거나 현재 위촉 중인 31명의 고문은 정권의 낙하산들로 대부분...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