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14년10월 21일

• 도심 지나는 황산 수송열차 방재장비 휴대용 소화기뿐

  도심을 통과하는 황산·휘발유·탄약 등 위험물 수송열차의 긴급 방재 장비가 사실상 휴대용 소화기뿐일 만큼 빈약해 대형 재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위험물 수송 현황’을 보면 코레일은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영풍의 황산을 매일 2차례씩 영동선 석포역에서 봉화역과 온산역으로 수송하고 있다. LG화학에서 생산한 프로필렌도 하루 한 차례 전라선 흥국사역에서 나주역까지 운반되고 있다. 에쓰오일의 휘발유도 매일 1회 호남선 온산역에서 효천역까지 수송 중이다. 군사기밀로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되지는 않았지만 진해선을 오가는 탄약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산이나 프로필렌 등은 대기 중에 누출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데다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 위험물 수송열차가 지나는 주요 도심은 경북 영주 휴천동, 울산 삼산동, 대구 정동 등이다. 그런데도 비치된 긴급 방재 장비는 휴대용 분말소화...

  22:03

• 철도터널 60% 소화기 없어… 대피로·유도등도 설치 미비

  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철도 터널이 무려 59.4%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철도 터널 내 사고 및 화재대응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치대상 106개 터널 중 소화기가 없는 터널이 63곳(59.4%)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전체 터널 중 연결송수관은 80.0%(24/30), 방재구난지역 56.8%(54/95), 대피로 40.6%(43/106), 유도표시등 32.1%(34/106), 비상조명등 31.1%(33/106)가 설치되지 않았다. 노선별로 보면 중앙선(21개 터널, 터널 총길이 44.598㎞)의 경우 유도표시등 10개소(48%), 소화기 12개소(57%), 대피로 8개소(38%), 비상조명등 2개소(10%)가 미설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선(15개 터널, 터널 총길이 40.221㎞)은 소화기 10개소(67%), 비상조명등 9개소(60%)가 미설치였으며, 경춘선...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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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성문 코바코 사장 ‘친박 충성맹세’ 자기소개서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이 지난달 ‘친박 보고서’를 방불케 하는 자기소개서를 내고 사장직에 응모해 뽑힌 것으로 확인됐다. 곽 사장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충성 맹세’도 덧붙였다.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전파수익의 사회환원을 위해 설립됐다는 코바코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코바코 국정감사에서 곽 사장이 사장 공모에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공개했다. 곽 사장은 자기소개서에서 “1994년 (MBC 재직) 당시 큰 영애(박근혜 대통령)와의 특별 인터뷰를 계기로 인연을 맺었고 오랜 개인 인연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표의 측근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친박그룹의 일원으로 의정생활 4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며 “2007년 당내 경선에서 (박 후보가) MB(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후, 10여회 위장전입 및 불투명한 재산 형성, 수없...

  22:02

• “정책금융, 창조경제 실적 부풀리려 기술평가 낮은 곳에 대출”

  기술평가 대출 실적은 부풀리고, 녹색성장 지원은 대기업에 집중되고….국책은행들이 하는 각종 정책금융에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기업은행 기술금융 대출현황 자료를 보면 기술신용평가를 토대로 대출받은 기업 592곳 중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기술등급 T6 이하 기업이 39%(231곳)를 차지했다. 최고등급인 T1 등급을 받은 기업은 없었고 T2~T4 등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은 216곳(36.5%)이었다.또 592개 기업 중 기업은행이 기존에 거래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등급보다 기술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400곳(67.6%)에 달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의식해 실적 부풀리기성 대출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측은 “기술신용 평가기관마다 평가기준 차이가 있고 보통 T7~T8 이하를 미흡으로 분류한다”며 “이 기준으로 하면 기술력이 부족한 ...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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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오늘의 국감 (10월22일)

  <오늘의 국감> (10월 22일) *()는 장소 시간▲정무=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국회, 오전 10시)▲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국회, 오전 10시)▲국방=<현장점검> 해군특수전전단·해난구조대·함정·해군군수사령부(진해, 오전 10시)▲안전행정=경기도(경기도청, 오전 10시) 경기도지방경찰청(경기도지방경찰청, 오후 2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부산항보안공사·인천항보안공사(울산항만공사, 오전 10시)▲환경노동=<현장시찰> 수도권매립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오전 10시)

  18:54

• [국감]경북지역 학교주변 유해업소 너무 많다

  경북지역의 학교주변에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2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3년도 지역별 학교위생정화구역에 있는 유해업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단란주점·숙박업소·당구장·노래방 등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유흥시설·감염시설·호텔·여관·당구장·화장장·경마장 등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모두 3만9419개였으며 경북은 도단위로는 경기도 6697개, 경남 2511개에 이어 2313개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소는 540곳으로 수도권과 부산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윤 의원은 “유흥·단란주점은 평균 70%, 호텔·여관·여인숙 등은 7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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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김무성 “제주에 차이나타운 만들자”, “해군기지 좋은 점 너무 많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1일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일부 외부 세력의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제주도민이 막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자본 유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에 차이나타운을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해군기지범도민대책위는 김무성 의원이 해군기지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이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오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아까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부산시 남구가 지역구이던 시절 3함대 사령부 확장 이전에 앞장섰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 주민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해서 유치에 앞장섰고 제주 강정마을처럼 크루즈 항만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 어떠한 지원금 단 1원도...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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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균등 교육권 침해 논란 ‘충남삼성고’…국감서도 지적

  충남삼성고등학교가 입학생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선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고는 삼성그룹이 세운 자율형사립고로 올해 3월 개교했다.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수정)과 같은 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21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삼성고가 입학생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제한해 선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계열사가 총 1000억원을 투자해 세운 삼성고는 정원의 70%를 임직원 자녀로 선발한다. 나머지 20%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10%는 지역 우수 인재 전형으로 뽑는다. 포스코가 설립한 광양제철고와 포항제철고 등과 비슷한 형태다.김 의원은 “지난해 입시에서 일반학생의 지원경쟁률은 4.7대 1인 반면 삼성 임직원 자녀는 1.76대 1이...

  15:38

• [국감]노철래 의원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엄벌 필요”…대전지법 등 국정감사서 지적, 장애인 성폭력 사건 판결도 도마 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감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1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전지법에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과 대전 40대 모텔 살인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병합심리가 진행 중”이라며 “피의자들이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살인은 단순 절도나 비행 청소년들의 소소한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대전지법에서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8명 중 이모씨(25) 등 20대 남성 3명과 양모양(15)이 대전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이들 4명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한 심리가 병합돼 진행 중으로, 대전지법은 27일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4명을 불러 함께 증인신문을 진행할 ...

  11:43

• [국감]4년간 학교폭력 자살자 8명 중 대구·경북 5명

  지난 4년간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 8명 중 5명이 대구·경북지역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대구·경북도교육청 국감에서 지난 2011년~2014년 전국에서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이 5개 시·도에서 8명이 이른다고 밝혔다. 한 해 평균 2명 가량이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이 중 대구(2명)·경북지역(3명) 학생이 5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광주, 충남, 경남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배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 9월말까지 약 5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자살한 전체 학생은 63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3일에 1명 꼴로 학생자살이 이어진 셈이다. 이 기간 학생 10만명 당 전체 자살자 수는 광주 16명, 부산 13명, 경북 12.9명, 충남 12.2명, 인천 12.1명, 울산 11.7명 순으로 나타났다.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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