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군납 계약 ‘갑’보다 ‘을’에만 조준… 이상한 방산비리 수사

공군 훈련장비 납품비리가 적발됐지만 하청업체들만 집중 수사를 받고 계약 당사자들은 수사선상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100억원대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수사를 3개월째 이어가고 있다.합수단은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대어급’ 무기 브로커를 잡았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 18일 현재 합수단은 이 회장 등 총 7명을 관련 비리로 구속했다. 나머지 6명 중 3명은 일광공영, 2명은 SK C&C 전·현직 임직원이다. 군 측에선 예비역 공군 중령 출신 방위사업청 직원 신모씨 1명만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그런데 EWTS 납품 구조를 보면 주범은 수사망에서 빠져나갔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광공영은 터키 하벨산의 국내 독점 에이전트이긴 하지만 납품 계약은 엄연히 하벨산과 방사청 사이에서 체결됐다. 이후 하벨산은 SK C&...

06:00

[단독]보란 듯 무기 홍보… 방산비리 구속 이규태 회장, 옥중서도 힘자랑

최근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옥중’에서도 끄떡없는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5)의 힘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터키산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과정에서 국가를 상대로 1000억원대 납품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는 일광공영 계열사가 최근 보란 듯 군의 공식 행사에서 또 다른 해외 무기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기 때문이다.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육군항공학교에서 열린 ‘무기체계 소개회’에 일광공영 계열사 일진하이테크가 참석했다. 이 행사는 군·산·학의 무기·전력지원체계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에서 무기 도입을 검토하는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한다.일진하이테크는 14일 오후 육군항공학교 계백관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5개 업체에만 주어진 무기체계 장비설명회에서 20분간 개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장비설명회는 합참과 육본 전력업무 관계관, 사령부 전력부와 각 병과학교 전력업무 관계관, 야전군 항공과와 항공부대 실...

06:00

기무사 군무원, 이규태 회장에게 1000만원 받고 군사 기밀 무더기 유출

현직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의 중요 군사 기밀자료를 무기중개업체에 무더기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구속기소)에게 군 기밀자료를 넘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군형법상 군가기밀누설 등)로 기무사 3급 군무원 ㄱ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ㄱ씨는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년에 걸쳐 군사기밀로 분류된 자료 116건과 공무상 비밀자료 23건 등 총 141건의 기무사 내부 자료를 빼내 이 회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출된 자료 중에는 육·해·공군의 전력증강 및 작전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군사 2·3급 비밀자료도 있었다. 북한을 비롯해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국가안보에 막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합수단은 전했다. 무기 도입 업무를 담당하는 군 수뇌부의 ...

11:36

특전사 전역자들 “AK 소총에 뚫리는 불량 방탄조끼 입혔다니”

특전사 전역자들이 방산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산비리를 통탄하는 특전사 전역자 모임’은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산비리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매국행위”라며 “방산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과 한국을 사랑해 특전사를 지원하고 고된 훈련과 위험한 작전이라도 견뎌낼 것이라 결심했지만 우리에게 AK 소총에 뚫리는 방탄조끼를 입혔다”고 말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 부적합 판정이 난 방탄복을 육군 특전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육군 전모 대령(49)을 구속기소했다.집회에 참가한 이희영씨(37)는 “군 생활을 하면서 동기들끼리 ‘방탄조끼가 뚫리는 것 아니냐’고 농담을 할 정도로 장비에 불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준우씨(31)는 “500명 목표로 서명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방...

17:06

‘방위사업 비리’ 이규태 회장 차남 체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3일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구속기소)의 둘째 아들 이모씨(33)를 체포해 조사중이다.합수단은 이씨가 이날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오전 10시40분쯤 제주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씨는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 사이에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을 중개하며 사업비 수백억원을 더 받아내는 데 공모한 혐의다.이씨는 일광공영 계열사 일진하이테크 대표를 맡고 있다. 일진하이테크는 SK C&C를 통해 하벨산의 연구개발 사업을 재하청 받았지만 실제 연구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합수단은 이씨의 범행 가담 정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14:13

[군 이대론 안된다]미국 무기 구입 5년간 4조… 향후 6년, 12조원 더 지불해야

▲ 한·미연합방위체계 아래 동북아 ‘힘의 균형’ 명목공청회도 없이 도입 결정… 부품 등 유지비도 뭉칫돈한반도에 미국 무기가 넘쳐난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즉시 전력이 필요하다며, 또 전략무기 배치로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앞다퉈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 탓이다.문제는 조단위를 넘어가는 무기 도입 결정과정이 공청회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방위사업추진위 결과로 발표된다는 점이다. 전략무기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이 이뤄지기도 한다. 무기 도입결정 과정에서부터 로비가 작용했을 개연성이 나오는 이유다.한국은 손꼽히는 무기 구매국이다. 국제 군사정보 분석업체인 ‘IHS’가 지난 7일 발표한 연례보고를 보면 한국은 세계 7위의 무기수입국으로 분류됐다. 특히 한국이 도입한 무기 가운데 미국산이 80%에 육박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9~2013년 5년간 미국으로부터 약 38억2400만달러(약 4...

19:40

[군 이대론 안된다]‘한국형 전투기’ 개발 우선협상자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선정

공군 노후 전투기를 KF-16보다 우수한 다목적 전투기 120대로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에 미국 정부가 기술이전에 난색을 표명한 데다 개발비 20%를 제공키로 한 인도네시아의 재정 악화 등으로 ‘난관’이 예상된다.방위사업청은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X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KAI는 해외 항공기술지원업체(TAC)로 나선 미 록히드마틴의 기술지원 아래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방사청은 KAI와 5월까지 기술·가격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뒤 6월 중 방추위를 열고 KF-X 체계 개발업체를 최종 선정해 계약할 예정이다.KF-X 개발은 개발비(8조8000억원)와 양산비용(9조6000억원 추정)을 합해 18조원대 자금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다. 개발완료 시점은 2025년이며, 전력화는 2032년까지 마무...

19:39

[군 이대론 안된다]록히드마틴 국내 시장 접수 뒤엔… 한·미 ‘록마족’ 있다

미국 군산복합체 록히드마틴이 한반도 무기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수년 전까지 F-15K 등을 앞세운 보잉사가 장악하고 있던 한반도 무기시장을 록히드마틴이 접수한 것이다.록히드마틴이 2010~2015년 맺은 무기도입 계약은 40여건, 7900억원 정도다. 가장 액수가 많은 대형수송기 도입사업(약 4300억원)과 야간표적식별장치 2차 사업(약 1850억원)을 빼곤 부품 도입이 주류다.내년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록히드마틴은 F-35 40대 도입사업에서만 2021년까지 7조3419억원을 가져간다. 차기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Ⅲ(Batch-Ⅱ)에 탑재할 이지스 전투체계 사업에서는 1조5000억원 정도가 록히드마틴 몫이다. 1조8000억원이 필요한 KF-16 개량사업 책임업체도 영국 BAE시스템스에서 록히드마틴으로 사실상 변경됐다. 부품 조달이나 전력무기 개량사업비 등까지 감안하면 향후 5~6년 안에 한국 정부는 록히드마틴에 12조원 이상을 지불해야 ...

19:37

[군 이대론 안된다]군기 빠진 별, 돈 먹는 무기… 골병든 안보

군(軍)이 절체절명의 위기다. 방위사업 비리에 장병들 안전이 위협받고, 일부 전·현직 장성들은 그들만의 부패 사슬로 연결됐다. 성폭행·성추행 등 성추문도 끊이지 않는다. 최고위 별들부터 전투력의 근간인 병사들까지 어디 한 곳 성한 곳이 없다.군기강도, 신뢰도, 명예도 모두 땅에 떨어졌다. 심지어 북한 노동신문까지 조롱에 나서는 판이다. 국민들에게서 ‘이적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이대로는 안된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방위사업 비리 수사는 우리 군 장성·장교들의 적나라한 부패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전직 해·공군 총장의 방산비리 연루, 공군 장성 출신의 조종사들 목숨을 담보로 한 전투기 부품 바꿔치기, 육군 지휘관의 부하 성추행 등 장성급 지휘관인 소위 장군들의 몰지각한 군기 위반이 전투력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이런 가운데 군의 미래 청사진인 전력증강 사업은 마치 건설 현장의 ‘난개발’처럼 체계적이지 못한 채 천문학적 예산만 잡아먹고 있다. 심지어 ...

22:07

[군 이대론 안된다]기밀 빼주고, 불량부품 눈감고… “패망 직전 월남군 보는 듯”

▲ 무기중개·통영함 사건 등방산비리로 떨어진 별만 대장 3명 등 총 21개‘군피아’ 군 인사까지 개입… 처벌 수준 약해 악순환대법원은 지난 1월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를 설립해 2004년부터 6년 동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등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록히드마틴 측에 넘기고 2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였다. ‘포 스타(대장)’가 군사기밀을 빼돌린 범죄자로 전락한 것이다.‘통영함 사건’이 촉발한 방위사업 비리에서 계급은 ‘돈’ 버는 수단에 불과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29일 현재까지 대장 3명 등 해·공군에서 비리 의혹으로 떨어진 별만 21개다. 한 전직 해군 소장은 검찰 수사 도중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끊기도 했다.기밀이 유출되고, 전투함 부품이 바꿔치기 되고, 전투기 정비대금이 사라졌다. 모두 전장의 군인들에겐 생명줄과 같은 것들이다. 우...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