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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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석방···‘땅콩 회항’ 美손배소 어떻게 되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소송은 7월 중순쯤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9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송 없이 조현아 전 부사장 및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했지만, 불행히도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김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금액으로 산정하기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한국 법원은 정신적 위자료로 수백만... -
조현아 선고 30분 만에 평상복 귀가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 생활을 해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현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가만히 앉아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고 듣기만 했다. 재판부가 마침내 “조현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주문이 끝나자 고개를 들었다. 변호인단은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나갔다. 이어 30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법원 입구에 나타났다.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보통 구치소에 들러 짐을 챙기고 다른 수감자들과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과 달리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바로 법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미리 집... -
‘램프리턴’ 조현아,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땅콩회항’ 사건으로 징역1년의 실형을 받아 수감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국토부 조사관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의 이동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무장 박창진과 승무원 김도희에 대한 위력을 행사해 기장으로 하여금 푸시백을 중단하고 게이트로 되돌아가게 하여 이 사건 램프리턴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해석상, 이 사건 램프리턴과 같이 ‘계류장 내에서의 램프리턴’은 ‘항로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요 혐의였던 항로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지상에서의 이동도 ‘항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혐의에 대... -
‘땅콩회항’ 조현아 143일 만에 석방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하게 만든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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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산재 여부 조현아 재판 끝나면 결정”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창진 사무장에게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산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사무장은 사측이 조 전 부사장과의 합의를 산재 심사와 연계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2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 산재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하지만 사측이 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된다. 박 사무장은 지난 11일부터 공상(공무 중 부상)으로 유급 휴가 중이다.이 관계자는 “당초 대한항공은 회사에 산재 업무 담당자가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조 전 부사장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산재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산재 조사에 협조하는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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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땅콩 회항’ 피해 승무원, 왜 한국 아닌 미국에서 손배소 제기했나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김도희 대한항공 승무원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도희 승무원측은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보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많은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1일 연합뉴스에 “한국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적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한국에서 몇백만원 밖에 못 받을 것도 미국에선 몇십만불(수억원)은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AP,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김도희씨의 변호인 측은 김도희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승무원 경력과 사회적 평판 측면에서도 피해를 보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김도희씨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김도희씨 측은 소장에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 변... -
‘땅콩회항’ 여승무원 조현아·대한항공 상대 미국 법원에 손배 소송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견과류를 서비스했던 대한항공 승무원 김모씨가 미국 법원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뉴욕데일리뉴스는 김씨가 뉴욕 퀸즈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기내 서비스를 하던 중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줬다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질책을 받았다.김씨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증거를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무원에게 모멸감과 수치심,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단적으로 나타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병가 중인 김씨는 조 전 부사장 재판에서 대한항공 측이 교수직으로 자신을 회유했다고 진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
'땅콩회항' 여승무원, 미국 법원에 조현아 상대 민사 소송 제기
‘땅콩회항’ 당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사진)과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 11일 보도했다.소송을 담당한 코브레 앤 킴 법률사무소(Kobre&Kim)는 김씨가 지난 9일(현지시각)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폭언·폭행 및 모욕 혐의로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김씨의 변호를 공동으로 맡고 있는 웨인스테인 로펌(The Weinstein Law Firm)은 보도자료를 통해 “증거에 기초해 봤을 때 조현아의 행위는 김씨에 대한 모욕과 비하 뿐 아니라 조현아의 억제되지 않은 오만한 태도와 특권의식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법원은 이미 조현아가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뉴욕 법원도 김씨의 경력과 평판, 정신적인 안녕에 피해를 입힌 조현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브레 앤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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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땅콩’ 마카다미아, 대보름 부럼으로 ‘인기’
5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마카다미아와 아몬드 등 외국산 견과류가 새로운 인기 부럼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픈마켓 옥션은 4일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견과류 판매가 지난해 대보름 직전 일주일(2월 4∼10일)보다 14% 증가했다고 밝혔다.호두·땅콩·잣·은행 등 부럼용 전통 견과류는 지난해 72%에서 올해 63%로 준 반면 아몬드·마카다미아·캐슈넛·해바라기씨 등 외국산 ‘너츠 부럼’ 비중은 28%에서 37%로 올랐다.업체 측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소포장 견과류가 인기를 끌면서 대보름을 앞두고 아몬드와 마카다미아 등 너츠 부럼 판매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단일 품목 판매 비중을 보면 여전히 호두가 32%로 가장 커 저력을 과시했다. 지난해 대비 매출 신장률은 해바라기씨·땅콩이 38%로 가장 높았고, 마카다미아·피스타치오가 16%로 그 뒤를 이었다. 호두 매출은 5% 늘어나는 데 그쳤다.정월 대보름에는 복을 불러들이고 액을 막는 다양한 세시풍속이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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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수감 42일간 하루 3회꼴 면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이 구속 수감 42일간 124회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 2.95회꼴로 면회한 셈이다.25일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조 전 부사장의 서울 남부구치소 접견기록을 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2월9일까지 변호인 접견 81회, 일반인 접견 33회 등 총 124회 면회를 실시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에게 불편함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특별면회는 한 차례도 없었다”며 “모두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첫 공판부터 지난 12일 1심 선고까지 총 4차례 공판이 이어졌고, 집중심리 탓에 장시간 접견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접견 횟수는 현격히 많은 편이다. 접견 횟수와 시간은 비용으로 직결된다. 공식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