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 회항’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징역 8월)와 김모 국토부 조사관(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과 징역 1년이라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 측도 선고 이튿날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를 인정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

17:27

아시아나보다 덜 오른 대한항공 주가···조현아 탓?

지난 연말 이후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꾸준히 상승한 반면 대한항공 주가는 조현아 전 부사장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주춤했다가 다시 N자형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연말 국제유가 하락 호재와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항공화물 수요 증가 등의 전망에 따라 국내 항공주들의 급등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 주가는 2014년 11월 7일부터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11월 28일부터 본격 상승한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2월 11일 두 항공사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 대한항공은 3만5000원대에서 4만6000원대로 약 30% 올랐고, 아시아나항공은 4500원대에서 8800원대로 95% 급등했다. 주가 추이를 보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 연말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항항공 주가는 12월 8일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국토부 조사에도 4일 연속 상승을 이어 가면서 ‘땅콩 회항’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건 보도가 이어지면서 12월 12일부...

09:45

조현아, 선고 전 2억 공탁… “돈으로 무마” 비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이 1심 선고 이틀 전 사무장·승무원을 상대로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사측은 ‘피해 회복’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돈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조 전 부사장은 지난 10일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를 위해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아가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탁금 수용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사측은 “금전적으로 위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 측은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항소했다.조 전 부사장이 항로 변경 혐의 등으로 실형 판결을 받는 데는 1등석 목격자와 24년차 기장이 보낸 2개의 문자메시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해 12월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

21:42

‘땅콩회항’ 조현아 1심 판결 불복 항소…“양형부당”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사진)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42조(항로변경죄)를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공보안법 42조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17:36

‘땅콩회항’ 조현아, 실형선고한 오성우 판사는?··· 과거 강용석 항소심에서 ‘트러블메이커’ 지적도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실형을 선고한 오성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은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1심 공판에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만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다면,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중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은 지금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나’ 이런 생각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오성우 부장판사는 과거 소신있는 판결로 주목을 끌었던 인물이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2일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10:38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실형

지난해 말 객실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운항 중인 항공기를 돌려세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조 전 부사장은 국내에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땅콩 회항’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42조(항로변경죄)를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관련기사 10면항공보안법 42조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조 전 부사장은 객실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램프리턴(항공기가 활주로를 향하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함으로써 다시 탑승 게이트를 향해 되돌리는 것)을 시켰는데, 이 행위가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은 ‘운항 중’을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

00:20

[사설]조현아 유죄 선고가 말하는 것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상무에게는 징역 8월,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돈과 지위로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고, 조직이 한 개인을 희생시키려 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한 사건은 두 달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조씨는 객실 승무원의 마카다미아넛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회항시켰는데, 이러한 행위가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항로 변경은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뿐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변호인 ...

21:04

법원, 조현아 ‘땅콩회항’은 “인간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이 물의를 빚은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인간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건”이라고 밝혔다.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이번 사건은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월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여 상무와 함께 개입,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

18:41

[경향포토]조현아 재판...외신도 관심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2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한 외신기자가 1심 선고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18:00

‘땅콩회항’ 대한항공 손님 줄더니, 결국 소셜커머스에서 3만원대 항공권 판매

‘땅콩 회항’ 등의 여파로 지난해 국내선 탑승객수가 감소한 대한항공이 올해들어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소셜커머스 업체에 제주행 저가 항공권을 대량 공급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이 수만장 수준으로 많은 항공권을 소셜커머스 시장에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소셜커머스업체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말부터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서울-제주’간 항공권을 3만원대에 판매하는 등 제주행 항공권을 공급했다. 소셜커머스 업체를 한 번에 한 곳씩 선정해 3~4일 정도씩 판매한 뒤 다른 업체로 옮기는 방법을 사용중이다. 여행업계에서는 이른바 ‘땅콩회항’ 사태 이후 이미지가 악화되고, 실제 지난해 국내선 탑승객수가 감소하면서 저가항공사들이 주로 이용하던 소셜커머스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대한항공은 그간 소셜커머스에 물량을 제공하는 것을 꺼려왔다. 가격은 서울-제주 편도의 경우 3만원대에 불과하다. 지난주 판매에 들어갔던 티몬의 경우 총 2만장 가량...

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