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6월·연말·내년···미 연준 금리인상 시점 의견달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8일(현지시간) 연준이 공개한 통화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난달 정례회의 회의록을 보면 “일부 참여자(FOMC 위원)들은 오는 6월 회의 때 금리 정상화를 개시할 경제 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올해 말이 돼야” 금리 정상화, 즉 인상을 시작할 경제 지표상의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고, 2명의 위원은 “2016년이 돼야 (금리)인상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부터 0∼0.25%로 설정돼 있고, 이는 ‘제로 금리’ 정책이라고 불린다.지난해 10월 연준이 제3차 양적완화(QE) 정책, 즉 발권력을 동원해 시중의 국채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담보부 증권들을 사들이는 정책을 중단한 이후 연준이 언제 기준금리를 올릴지는 금융...

08:30

[뉴스분석]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세수 4227억 ‘펑크’… 복지 축소 우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1361만명)에서 세금이 늘어난 근로소득자가 205만명(15%)에 달하자 각종 공제를 조정해 세금이 늘어난 부분을 없애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당초 정부가 “극히 일부”라고 했던 것과 달리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감세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205만명의 세금 증가분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면서 당초 세금이 늘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급여가 5500만원이 넘는 336만명의 세금도 같이 줄게 됐다. 써야 할 돈이 많은데 오히려 과세기반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 세부담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급여에서 실제 낸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실효세율은 2013년 4.48%에서 지난해 4.82%로 0.34%포인트 높아졌지만 이번 보완대책이 반영되면 4.74%로 떨어지게 된다.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2014년 기준 실효세율...

22:20

국세청 ‘잔인한 5월’… 종합소득세 등 신고 기간·연말정산 재환급 겹쳐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보완책이 발표되면서 국세청이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근로소득 재환급이 다음달 실시되려면 전산시스템을 급히 바꿔야 하는데 일정에 쫓겨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개통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인 홈택스는 개통과 함께 각종 오류가 발생해 국세청이 홍역을 치렀다. 특히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신고까지 겹쳐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자칫 전산시스템 오류로 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파문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8일 “발표된 연말정산 보완책을 홈택스에 반영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이미 정산이 끝난 근로소득을 재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새로운 환급기준으로 재정산해 환급해주는 것은 처음이다.지난 2월 개통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인 홈택스는 아직 시스...

22:20

문재인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정부는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된 세수추계와 편법증세로 봉급생활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도 책임을 피하려 한다”며 “정부는 전혀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거라 약속했던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가운데 무려 205만 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정부는 (연간)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85%가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당 기재위원들의 조사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다”며 “2500만원 미만 소득자를 제외하면 납세자의 절반 이상이 세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욱 문제인 것은 정부가 무려 541만 명에게 자동차 리콜하듯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엄청난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도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또 5500만원 ...

09:07

[연말정산 재보완]셋째 자녀부터 30만원·연금저축 최대 60만원까지 공제

▲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출산·입양 때도 1명당 30만원근소세 130만원까지 55% 공제▲ 싱글세 논란에 표준세액공제 늘려개정안 확정되면 1만원 돌려받아정부가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말정산 결과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것과 달리 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도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가 속출하고, “월급쟁이만 봉이냐”며 민심이 들끓자 전례없이 ‘소급적용’ 방침을 밝히고 부랴부랴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보완대책은 저출산 대책 기조에 맞춰 자녀 양육이나 출산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중·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난 1월 당정 협의에서 발표했던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등 4가지 외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가 추가됐다. 4가지 대책만으로도 급여 2500...

21:41

[연말정산 재보완]정부, 연말정산 ‘추가 납부 책임’ 근로자에 떠넘겨

정부는 원천징수제도를 근로자의 특성과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으로 개선하겠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원천징수액을 선택하도록 해 연말정산 환급 혹은 추가 납부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원천징수란 기업들이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 미리 떼는 것을 말한다. 이때 기업들은 간이세액표를 참고해 세금을 징수하는데,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급여액과 가족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된다.현행 원천징수제도는 2012년 9월 바뀌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경제성장률이 급락하자 이명박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간이세액표에 손을 댔다. 원천징수액을 줄이면 사실상 봉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당시에도 ‘조삼모사’라며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기획재정부는 밀어붙였다. 하지만 2014년 연말정산이 세액공제로 바뀐 데다 간이세액표 개편으로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세금납부 부담이 커지자 연말정산 파동으로 이어지는 ...

21:41

[연말정산 재보완]연봉 5500만원 이하 4명 중 1명, 최대 30만원 ‘더 부담’

▲ 25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소득계층서 142만명 세금 증가개인 공제 ‘근로소득공제’ 축소 탓▲ 연봉 3억원 이상 슈퍼리치는세금 증가율 4.8%에 그쳐 ‘혜택’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19만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평균의 함정(개별 사안은 보지 못하고 평균만 보는 착시현상)’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가 드러난다. 정부는 2년 전인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연말정산안을 발표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평균적으로) 세금이 늘지 않고, 연봉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평균적으로) 2만~3만원만 늘어난다”고 밝혔다. ‘증세는 없다’는 청와대의 방침에 따르느라 소득세율을 손대지 못한 기획재정부로서는 “저소득층에게도 개별적으로는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말을 차마 꺼내기 어려웠다.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난 1월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자 연봉 5500만원 이하에서...

21:40

[연말정산 재보완]여 “근로자 세 부담 증가 해소… 최적의 결과” 야 “수백만명 세금 더 늘어… 뻔뻔한 거짓말”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여당은 “최적의 결과”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강조했으나 야당은 “저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취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7일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보완대책으로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연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 문제가 해소됐다”면서 “수만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찾은 최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보완대책이 올해부터 소급적용돼 환급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5500만원 이하 소득자 85%는 세 부담이 없거나 감소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양심을 저버린 뻔뻔한 발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연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

21:40

[연말정산 재보완]직장인 추가 환급액, 5월 월급통장으로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 대책으로 추가 환급을 받는 근로자 541만명은 오는 5월 월급통장으로 환급액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는 예년처럼 5월 말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이번 보완 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회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을 넘기면 개정안을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법이 통과되면 5월 중 회사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근로자들은 5월 월급통장으로 평균 8만원의 환급액을 받는다. 현행 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금액은 지난 3월 월급통장에서 정산됐고, 이번에 확대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이 추가된 공제액만큼 돌려받는 것이다.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6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 입장에선 원래 일정인 2~3월에 연말정산 작업을 해놓고, 5~...

21:40

[경제 뒷담談]‘줄푸세’ 고집하는 박근혜 정부“증세 없는 복지”…무슨 돈으로

▲ 부가가치세 아시아 첫 도입 78년 총선서 공화당 참패종부세 등 부동산세 올린 참여정부도 지지율 추락세수부족 사태 만성화시킨‘MB노믹스’ 현 정부 답습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걷기는 쉽지 않습니다. 증세 얘기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혁명의 뒷면에는 조세저항이 있었고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금을 올린 뒤 정권을 내놓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역대 정부 중 증세에 적극적이었던 정부는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도입 등 현 세정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등을 통해 과세 투명화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유례없는 감세정책을 폈습니다.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재정을 튼튼히 했지만 정권을 이어가지 못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습니다. 정권과 세금의 아이러니칼한 ‘흑역사’라고나 할까요? 이런 과정을 모두 지켜봐온 박근혜 정부는 증세 논의에 과도할 정도...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