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법 허물고 국비 지원 추진하는 ‘5대강 사업’

정부가 섬진강까지 포함한 5대강 유역 개발을 위해 국비까지 투입해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5대강 유역 상당 부분을 개발 가능한 친수구역으로 변경하려 시도한 것에 이어 이번엔 문화체육관광부가 연구 보고서 작성에 앞장서 개발 근거를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공개한 ‘환경생태 건강성 증진과 연계한 강변 친수시설 이용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연구’에 따르면 문체부와 국토부는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현행 법체계하에서 금지된 개발 행위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자체와 민간 기업의 개발 사업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체부의 연구용역으로 작성해 지난 7월 두 부처에 최종 제출했다. 작성 과정에서 국토부 담당 국장 등 두 부처와의 협의도 거쳤다. 보고서 정책제언 부분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 행위를 원칙적으로는 금지...

06:00

‘5대강 사업’ 지자체 맘대로…난개발 권하는 정부

18일 공개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환경생태 건강성 증진과 연계한 강변 친수시설 이용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연구’ 보고서의 골자는 섬진강까지 포함한 5대강 유역에 대한 지자체의 개발욕구를 이끌어내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보전지구와 완충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꿔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도했던 것을 한층 구체화했다. 당시에는 정부가 하향식으로 지자체에 개발이 가능한 친수지구를 지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지자체들이 개발을 원하면 지구변경을 신청하고, 정부는 규제를 무력화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국비 투입으로 지원하는 내용까지 추가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해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 7월 문체부와 국토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작성됐으며 지난 4월 국토부 담당 국장 보고를 마치고, 5~6월 사이 국토부, 문체부 관계자들과 정책 ...

06:00

‘5대강 관리’ 국토부·환경부 따로 논다

국토교통부가 2013년부터 추진 중인 5대강의 ‘하천 지구지정 변경안’이 환경부가 만든 ‘수변지역 보전관리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첫해 국정기조로 내걸고, 국토개발 첫 단계부터 국토·환경부가 협의해 수립하도록 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사실상 헛구호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공개한 환경부의 ‘수변지역 조사·평가 및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를 보면, 하천 좌·우안 1㎞ 이내 공간을 ‘최우선 보전관리, 보전 및 복원관리, 복원 후 보전관리, 복원 및 완충관리, 완충관리, 전이지역’ 등으로 나누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이지역은 생태복지시설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했지만, 천변 양안 1㎞ 지역은 대체로 보전·복원에 중점을 뒀다. 환경부는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이 용역을 발주해 2014년 3월 결과를 제출받았다.그러나 국토부가 2013년 7월 건설기술연구원에 ...

06:00

[‘5대강 사업’ 르포]주민들 “자연하천 섬진강 뿌듯… 훼손 땐 재첩잡이 망칠라”

지난달 25일 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에서 섬진강 너머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를 바라봤다. 햇빛 따라 반짝이는 강물을 사이에 두고 양쪽의 하얀 모래톱은 별 차이 없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두 곳의 모래톱은 이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5대강 개발 계획에 악양면 평사리 쪽은 친수지구로, 다압면 고사리 쪽은 지금처럼 보전지구로 나뉘어 선이 그어진 것이다.섬진강 우안인 광양시 진월면에서 출발해 좌안인 하동군 금성면까지 하루 종일 천변을 둘러봤다. 동행한 광양참여연대 박주식 대표는 “섬진강 주변 사람들은 어딜 가나 말을 많이 하려고 한다”며 “섬진강 자랑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때 섬진강에 보를 만들지 않았어도 자전거도로가 생겨 자연경관이 훼손됐다”며 “그래도 다른 큰 강보다는 예전 모습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뿌듯해하는 섬진강은 그러나 유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국회 국토교통...

22:39

[‘5대강 사업’ 르포]금강 조정경기장 주변 더 파헤치고… 공주 경비행기 이착륙장은 방치돼

“지난해 선착장이 만들어진 후 최대 인파네요.”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간사는 지난달 27일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금강 천변의 가설 조정경기장을 둘러보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오랜만”이라고 말했다. 눈앞에서는 20여명의 조정 선수와 코치·의료진이 연습과 실습 중이었다. 공주시가 조정경기를 위해 만든 선착장은 방치되고 있었다.공주시는 주변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친수지구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2016년 전국체전과 연계한 조정경기장 사업을 추진하고, 인근 구석기 유적지와 석장리박물관과 연계해 하천 부지 3만㎡, 수변 지역 40만㎡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며칠 쓰고 버려질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 진입로·주차장·접안시설·계류시설까지 다양한 시설을 만들려는 구상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역시 친수지구 지정을 요청하면서 공주시가 우성면 옥성리에 만들려는 경비행기 이착륙장 부지는 이미 민간업체가 사업을 시도했다가 도산해...

22:39

[단독]보전지구도 친수지구로 변경… 정부, 5대강 개발계획 노골화

정부가 5대강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주요 하천변 보전지구마저도 개발이 가능한 친수지구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국가하천 지구지정안 변경 현황’ 문서들을 보면 금강·낙동강·섬진강·한강 등의 특별·일반보전지구 중에 친수지구로 바뀐 곳은 모두 49곳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정부가 5대강 천변의 친수지구 개발사업에 나섰다는 경향신문 보도(5월26일자 1·2·3면, 27일자 1·3면)에 대해 “복원지구를 친수지구 30%와 보전지구 70%의 비율로 바꾸는 것”이라며 보전지구를 늘려 보전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꾸려는 지자체는 금강에 군산·부여·공주, 섬진강에 경남 하동과 전북 순창·임실, 낙동강에 예천·구미·창녕 등 18곳이다. 산책로·체육시설 정도만 조성 가능한 근린친수지구가 선착장·캠핑장·음식점·숙박시설 등을 세울 수 ...

06:00

정부, 앞에선 “4대강 부실” 뒤에선 ‘5대강’ 추진

▲ 총리실·감사원 ‘4대강’ 평가 시점국토부, 물밑서 ‘5대강’ 계획 진행환경부 협의·환경단체 참여 배제개발 마스터플랜 ‘이중 행태’ 논란정부가 2013년 4대강 사업의 재평가 작업을 하면서 물밑에서는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 천변 개발 계획을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에서는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매김하고, 뒤로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5대강의 친수지구를 대폭 늘린 마스터플랜을 그려가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셈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26일 공개한 정부·지자체 공문들을 보면, 2013년 5월 총리실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다음달에 국토교통부는 국가하천 지구지정 세분화 착수 계획을 발표했다. 7월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고 3차 감사 결과를 내놓은 직후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국가하천 지구지정 용역을 발주했고, 지자체들과도 협의를 시작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31일 5대강...

06:00

[정부 ‘5대강 사업’ 극비 추진]“아파트 빼고 거의 모든 오염시설, 5대강변에 허가하려 하나”

▲ 친수지구 면적 1.5배 확대숙박·레저 시설 대거 포함난개발 막을 ‘빗장’ 풀릴 판▲ 구미시, 환경평가 못 받은경비행기 착륙장도 가능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국가하천 지구지정 기준 수정안’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저항하는 이유는 두 갈래다. 섬진강을 더한 5대강에서 친수지구가 1.5배나 넓어지고, 도입 가능한 시설의 빗장도 대거 풀리기 때문이다. 경북 구미시가 추진하다 대구지방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거부된 ‘항공레저 이착륙장’도 국토부 수정안대로라면 낙동강변에 건설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이 26일 공개한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항목에는 구미시 항공레저 이착륙장 사업예정지가 들어 있다. “하천기본계획상 복원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점이 동의받지 못한 이유였다. 현행 국토부 지침상으로도 복원구역은 안내 표지판·관리용 통로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기본시설만 설치토록 제한해 경비행...

06:00

[정부 ‘5대강 사업’ 극비 추진]정부·지자체 ‘명분과 욕망’의 합작품

국토교통부의 5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주변 개발 확대 정책은 환경 보전보다 경제활성화를 우선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 개발로 성과를 홍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했던 지역의 규제를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대폭 풀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야구장·캠핑장 등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가하고, 도시와 주변 농촌의 완충 지대인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건립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또 그린벨트에 축사를 지어놓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물류창고로 쓰는 것에 대해, 녹지를 조성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대가로 면죄부를 주는 방안도 나왔다. 국토부는 KTX 수서역 일대 개발을 위해 주변의 그린벨트 60만㎡를 한꺼번에 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와 조사를 벌이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취...

06:00

[사설]4대강도 모자라 ‘5대강 사업’까지 벌이나

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까지 포함한 5대강에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하천 이용계획을 비밀리에 추진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 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는 5대강의 친수지구를 현재의 8595만㎡에서 1억3000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3년 국토부에서 용역을 받아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법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친수지구가 확대되면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막기 어렵게 된다. 친수지구에 도입 가능한 시설로는 경항공기 이착륙장과 자동차 경주장, 미술관, 공연장 등 넓은 부지가 필요한 시설과 골프장이나 유람선, 음식점 등 수질오염 유발 시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5대강 지역의 상당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감사원 감사와 총리실 조사평가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총체...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