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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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특수단, 소극적 수사…검찰, 제 식구 감싸기” 재항고 선언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족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세월호단체와 유족 측은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특수단의 불기소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재항고하고 재정신청도 내기로 했다.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지난달 31일 유족의 항고에 대해 “담당 검사가 새로이 기록을 살펴봐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특수단은 지난 1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을 수사해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 구조 책임 방기, 유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세월호 단체와 유족은 이르면 15일 대검찰청에 재항고하고,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낼 계획이다.특수단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수사팀에 목포해경 123정장 구속영장 청구 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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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일 눈뜨고 맞이할 자신 없다” 극심한 트라우마
단원고 학생 20명 이상 구조‘파란바지 의인’ 김동수씨 등 불면·우울·자해충동 시달려“또 다른 지옥에서 살고 있어” 제주도 출신의 생존자 15명“제대로 된 진단·배상 못 받아” 국가에 배상청구 소송 제기13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주 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생존자 김동수씨(56)를 대신해 부인 김형숙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김형숙씨는 “어제 남편이 정신과 약 16일치인 30~40알을 한 번에 먹고 쓰러졌다”며 “남편은 세월호 참사일인 16일을 눈뜨고 맞이할 자신이 없다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쉬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기계적으로 ‘죽으려고 먹었냐’ ‘왜 먹었냐’고 묻더라. 남편은 살고 싶어서, 견디기 위해 약을 먹은 것”이라며 “병원에 갈 때마다 세월호 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 저까지 공황장애가 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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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달라졌나?...세월호 특검 추천에 추모식 참여까지
특검 후보추천위원 선정국민의힘이 13일 ‘세월호 상설특검’을 위한 후보추천위원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세월호 특검 임명 요청안의 국회 통과 후 표류하던 특검 진행 절차가 제 궤도에 오르게 됐다.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의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과 관련된 특검의 후보추천위원으로 구충서 법무법인 제이앤씨 대표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광주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한 교수는 광주고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국민의힘의 추천으로 국회는 6개월간 표류하던 특검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특검 임명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김남준 변호사와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를 추천했으나, 국민의힘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후보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았다.국회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 4명으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특검 선정에 나서게 된다.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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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파란바지 의인 “눈 뜨고 16일 맞이할 수 없어”…약 40알 삼켜 응급실행
13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 세월호 참사 생존자 김동수씨((56)를 대신해 아내 김형숙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김씨는 “어제 남편이 정신과 약 16일치인 30~40알을 한 번에 먹고 쓰러졌다”며 “남편은 세월호 참사일인 16일을 눈 뜨고 맞이할 자신이 없다고, 아무 생각 안하고 쉬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기계적으로 ‘죽으려고 먹었냐’ ‘왜 먹었냐’고 묻더라. 남편은 살고 싶어서, 견디기 위해 약을 먹은 것이다”며 “병원에 갈 때마다 이 사람은 세월호 참사 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 저까지 공황장애가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생존자는 죄인이 아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가족까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옛날의 김동수로 돌아온다면 소송 따위 필요 없다. 체계적으로 트라우마 치유를 받기 원한다”고 말했다. 김동수씨는 화물차와 함께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참사를 겪었다.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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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13일부터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기획전
경기도와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13일부터 27일까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7편을 상영한다고 12일 밝혔다.|는 온라인 기획 프로그램인 ‘DMZ랜선영화관 다락(Docu&樂)’의 올해 첫 번째 기획전 주제로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선정했다. 다큐멘터리의 ‘다’와 즐길 ‘락(樂)’을 결합한 ‘DMZ 다락’은 지난해 첫선을 보여 1만회가 넘는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다.올해 상영작은 국제적 명성을 얻은 감독부터 신진 작가 및 청소년 감독 등 다양한 다큐멘터리스트들의 2014~2020년 사이 작품들로 구성됐다.7편의 상영작은 이승준 감독의 ‘부재의 기억’(2018), 이오은 감독의 ‘사월’(2015), 오재형 감독의 ‘블라인드 필름’(2016), 양동준 감독의 ‘그럼에도 살아간다’(2020), 김세중 감독의 ‘4월 16일 그리고...’(2014), 김묘인 감독의 ‘599.4㎞’(2015), 유시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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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세월호 생존자들, 국가배상소송 나선다
김동수씨(56)는 매일 저녁 항우울제, 수면제를 포함한 10개 이상의 알약을 입에 털어넣는다. 김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소방 호스를 몸에 감은 채 승객들을 구조해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운송작업을 위해 자신의 화물차와 함께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참사를 겪었다. 그가 구조한 승객은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스무명이 넘는다.‘의인’ 이전에 그가 ‘세월호 생존자’라는 사실은 조명되지 못했다. 그가 구조한 사람의 한편엔 구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생사가 갈리는 최전선에서 구조 작업을 벌인 만큼 그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 장면도 목격해야 했다. 참사 이후 불면, 우울, 죄책감, 분노조절 장애, 자해충동 등 증상이 생겼다. 2016년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김씨를 상대로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단원고 학생들과 같은 나이인 작은딸이 성년이 되던 날, 그는 병원 화장실에서 자신의 팔뚝에 ‘죄인’이라는 글자를 ...![[단독]잊혀진 세월호 생존자들, 국가배상소송 나선다](//img.khan.co.kr/news/c/190x140/2021/04/12/l_2021041101001206600097661.jpg)
![[단독]잊혀진 세월호 생존자들, 국가배상소송 나선다](http://img.khan.co.kr/news/c/190x140/2021/04/12/l_2021041101001206600097661.webp)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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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만 6개월…여야 합의도 난관
‘세월호 상설특검’이 6개월 표류 끝에 겨우 첫발을 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특검후보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여야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12월 통과시켰지만,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특검 후보 추천·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한 데다 국회의 세월호 참사 관심도도 떨어져 특검 진행 과정은 난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말 국민의힘에 “세월호 참사 7주년 이전인 4월12일까지 특검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의장이 정한 시한은 보고받지 못했다”면서도 “이미 후보추천위원을 어느 정도 추려냈고 시기만 정해지면 추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월호 특검은 2014년 3월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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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법원 “처벌 근거 부족”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침몰 현장에 구조 세력의 도착 전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경 지휘부가 당시 현장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선체 내 승객들이나 침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퇴선 명령을 제때 하거나 선체에 진입해 구조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오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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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들 “특수단 무더기 불기소 항고…공수처에 고발하겠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과 유족 사찰 등 의혹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하자 유족 측이 사건 대부분에 대해서 항고·재정신청하고,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고소·고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사회적참사TF(위원장 박주민 의원)는 이날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17개 의혹 중 2개만을 재판에 넘긴 특수단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4·16연대 공동대표인 이정일 변호사는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만 기소하고 유족이 원했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는 외면했다”며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생각하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공수처에 다시 고발할 사안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비판했다. 유족은 광주지검 수사팀이 목포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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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무혐의’ 결론…기무사 간부들은 '유죄'였다
사찰 지휘한 기무사 간부들직권남용죄로 1심 유죄 판결유족은 권리행사방해로 고소특수단이 무혐의 판단한 건혐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한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의 희생자 유족 사찰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이 억울하다며 기무사 사찰을 두둔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 기무사 간부들의 판결문을 보면 유족 사찰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무혐의를 내린 것은 사찰 전반이 아니라 직권남용죄와 별도인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부분이다.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참사 직후 기무사에 설치된 ‘세월호TF’라는 사찰 조직을 지휘·감독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진 기무사 간부 4명은 모두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소강원 전 기무사 610기무부대장, 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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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7/news-p.v1.20250117.b7441b64f1d64ba39c91ae569717fd15_P1.webp)
![[속보] 민주 “내란 특검법 협상, 현재 시간 결렬…민주당 안 의결엔 신중”](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7/news-p.v1.20250117.9412f5915f9e4199bb829713088e2a8c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