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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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박근혜 정부 외압·유족 사찰 ‘실체 없다’ 결론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한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검찰 수사 외압과 유족 사찰 등 여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출범한 특별수사단은 의혹 대부분이 실체가 없다고 결론짓고 1년2개월 만에 활동을 끝냈다. 세월호 유족과 단체는 ‘수사가 미흡했다’며 반발했다.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사진)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17개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12건, 혐의 미확인 1건, 불구속 기소 2건, 사건 이첩 2건으로 결론을 냈다. 특수단은 “유족이 실망하시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과거 특수단 출범식에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특수단은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이 없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이 현장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청 123정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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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아들 잃은 어머니 “문 대통령이 ‘제대로 진상조사하라’ 한마디 해줬으면…”
후송 지연 사망, 검찰 답변 없고사참위 “열심히 하겠다” 미지근“6개월에 한 번이라도 설명해야”사참위에 ‘조사자료 공유’ 요구“크리스마스이브, 양말 걸어두면 선물로 진상규명 담아주었음 좋겠습니다.” 25일 0시44분, 전인숙씨(48)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 임경빈군(당시 단원고 2학년)을 잃은 전씨는 이 글을 청와대 분수대 앞 노숙농성장에서 썼다. 그가 1인 시위를 한 지 408일, 노숙농성을 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다. 관련법 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연장이 확정됐지만 그가 거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전씨의 노숙농성장은 성인 4~5명이 앉으면 꽉 차는 크기다. 스티로폼으로 된 바닥재를 깔았지만 겨울 한기를 막기엔 무리다. 전열 기기는 사용할 수 없어 일회용 핫팩을 바닥에 깔았다. 50~60㎝ 높이의 종이패널을 벽처럼 둘렀다. 밤에는 이 안에서 방수포를 덮고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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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이병기 2심 무죄 …고민 안겨주는 직권남용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17일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 파견 공무원들을 원 소속 부처에 복귀시킨 2가지 혐의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다른 사람...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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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세월호 진상 규명”…김성묵씨 48일 만에 단식 중단, 탈진해 입원…청와대는 ‘묵묵부답’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다 병원에 이송된 생존자 김성묵씨(44)가 27일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48일 만이다.김성묵 청와대 단식투쟁단 측은 이날 “지난 26일 병원에 이송된 김씨가 당분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단식투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단식투쟁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선 후보 시절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여러 차례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들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해 왔는데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와 검찰의 특별수사단을 핑계로 진상규명을 미루고 있다”며 “이번 단식으로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의 현주소를 똑똑히 보았다”고 밝혔다.단식투쟁단은 또한 “공소시효 안에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이뤄내는 길은 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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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세월호 급변침, 조타장치 고장 가능성 낮다”
선조위·고법·대법도 조타 잘못 아닌 밸브 고장 판단유족 측 “사참위, 조사 이어가게 활동기간 연장해야”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된 ‘오른쪽 급선회’가 조타장치 고장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낮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세월호가 왜 급선회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6일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 신항만에서 ‘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선회 현상 검증’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급선회가 조타유압장치의 솔레노이드밸브(유압조절장치) 고장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모형을 통한 실험으로 검증했다. 2018년 활동을 종료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세월호 조타유압장치 2대 중 인천행 1대의 솔레노이드밸브가 고장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선조위원 6명 중 3명은 밸브 고장으로 배가 급선회하면서 화물이 쏠려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냈다. 2심 법원과 대법원도 급선회가 선원들의 조타 잘...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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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원 위자료 소송’ 정부 항소로 2심 간다
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박종운·권영빈 변호사에게 미지급된 보수 4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두 사람 역시 정부의 항소에 대해 부대항소(상대방의 항소에 덧붙여 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법령해석으로 특조위를 폐쇄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위자료 소송을 냈었다. 정부가 항소했으니, 1심에서 누락했던 피해사실까지 더해 2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달 25일 두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보수 지급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된 보수 4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6개월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별법은 2015년 1월1...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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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세월호 특조위 방해한 이헌 변호사 내정
여야가 26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헌 변호사(사진)의 이력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고발당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변호사의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통해 지연책을 편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11월 중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방침도 세웠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세에 “공수처장 후보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하라”고 맞받았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면서 “야당이 추천위원 배정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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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정부 해석 부당”…소송 낸 위원들에게 국가 손해배상 판결
박근혜 정부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해석이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 8일 특조위 권영빈·박종운 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위원에게 미지급된 보수 4000여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두 위원은 정부가 특조위를 위법하게 강제 해산해 보수를 다 받지 못했다며 보수 지급을 청구했다. 두 위원은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다.쟁점은 특조위 구성을 마친 날을 언제로 보는지였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 1년6개월 이내’로 정하고,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보고 2016년 9월30일에 활동이 종료됐다고 보았다. 특조위는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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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영상 조작 특검 필요”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영상이 녹화된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의 영상이 조작됐다며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사참위는 지난해 4월 같은 내용의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 수사에 뚜렷한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DVR은 세월호 내부 영상이 담긴 64개 폐쇄회로(CC)TV의 화면이 담긴 영상저장장치다.사참위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된 CCTV 영상 파일을 분석한 결과 1만8353곳에서 주변부와 동일한 내용의 섹터가 식별됐다”며 “영상 일부분이 수기에 의해 임의로 덮어씌워진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조작된 정황”이라고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데이터 조작의 74%가 참사 발생 전후인 2014년 4월15~16일 나타났다.사참위는 이 같은 조작이 기계적 결함이 아닌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이뤄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된 영상과 동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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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책’ 싸고 저자인 유가족·사참위 갈등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씨(56)가 지난달 발표한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 - 의혹과 진실·사진>(경향신문 7월27일자 21면 보도)을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했다. 사참위 조사 기록이 책에 인용됐다는 이유다. 박씨는 사참위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사참위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 박씨와 해당 서적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사참위는 해당 책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에 기한 금지 청구권 및 위원회 조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책에 사참위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조사대상자의 진술 조서 및 사진 자료가 직·간접적으로 인용돼 있고, 일부 조사대상자의 신원도 기재돼 있다는 것이 이유다. 사참위는 자문위원인 박씨가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사참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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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근의 묵언]나훈아와 남진, 그리고 어른](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4/l_202501150100041670004028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