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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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만난 통합당 지도부…사참위 기간 연장 등 요청에 “검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지난 23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주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강민국 의원 등 통합당 원내지도부 등은 지난 23일 국회 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다. 성 비대위원과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와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정무위의 피감기관이다. 유가족 쪽에서는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장훈 운영위원장 등 5명이 참여했다.이날 만남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통합당 지도부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장 위원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매번 통합당 지도부가 바뀌면 대화를 요청해왔는데 이번에 성사가 됐다”고 말했다. 통합당 지도부와 세월호 유가족 만남은 2015년 새누리당 시절 유승민 원내대표 이후 5년 만이다. 장 위원장은 “한 번도 대화를 안 하다가 대화를 했다는 게 의미 있다”고 말했...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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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참사 6년 만에 미국서 체포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48·사진)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법무부는 유씨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 약 559억원을 빼돌렸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미국에서 잠적했다. 법무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인천지검에서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해 수사를 계속해왔다”며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씨의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교주이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씨는 아...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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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 어디로…목포시, 현재 위치서 1.1㎞ 떨어진 ‘고하도’ 이동 설문조사
전남 목포시가 ‘세월호’ 선체를 목포에 그대로 두려는 방안을 놓고 시민 의견을 묻고 있다. 20일 목포시는 “지난 17일부터 시민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22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 의견이 많으면 해양수산부와 세월호 거치를 놓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시는 현재 목포신항 부두에 3년째 놓여 있는 세월호를 고하도 앞 매립지로 옮기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찬반을 묻겠다는 것이다. 고하도 앞 매립지는 현 세월호 위치에서 북동쪽으로 1.1㎞ 떨어져 있다. 설문 내용은 고하도 거치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거치한다면 추모·기억·문화·안전교육 등에서 어느 가치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등 5개 항목을 담았다. 목포시는 오는 24일까지 조사 결과를 분석해 목포시의회에 보고하고 해수부에도 알리기로 했다. 목포시는 선체를 목포 외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보다 정부 예산이 적게 들고, 이순신 장군 유적...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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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고발…“유가족 사찰 혐의”
세월호 참사 유족 등 피해자 단체가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그 해 11월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며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김수민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상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들도 고소·고발 대상에 포함됐다.국정원 관계자에 대한 세월호 유족 대리인단의 고소·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리인단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 87명을 고소·고발했다. 세 번째로 이뤄진 이날 고소·고발을 두고 대리인단은 “참사 이후 진행된 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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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위증’ 김기춘, 2심도 유죄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형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책임 회피에 가담한 김장수(72)·김관진(71)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또 무죄였다.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36분부터 오후 10시9분 사이 정호성 당시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11회에 걸쳐 ‘상황 보고서’를 e메일로 전송만 했고, 박 전 대통령이 보고서를 받아 봤는지 확인하지 않고도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했다고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르며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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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항공 구조 미흡…검찰 수사요청"
세월호 참사 당시 항공 출동한 해양경찰이 선내 승객을 확인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당시 헬기 기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사참위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항공기의 교신 장비들에서 세월호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교신 내용이 다수 흘러 나왔음을 확인했다”면서 “항공 출동한 기장들을 검찰에 수사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항공 구조 과정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참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찾은 해양경찰 항공기는 B511호기, B513호기, B512호기, B703호기 총 4대다. 이 항공기들의 기장은 참사 이후 참고인 조사에서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것을 알지 못했고, 만약 알았다면 수단·방법...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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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황교안, 수사 외압 의혹’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대검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19일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황 전 대표는 2014년 7월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광주지검에 ‘해경수사 전담팀’을 꾸려 구조 과정의 문제를 수사했다. 황교안 당시 장관은 김주현 검찰국장과 이선욱 형사기획과장을 통해 목포해경 123정 김모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수사팀을 압박한 의혹을 받는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면 국가의 구조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당시 수사팀은 늑장 구조의 책임을 물어 김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혐의...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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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방해’ 박근혜의 청와대 참모 5명 기소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 당시 관료 4명도 재판에 넘겨져진상규명국장 임명 중단·특조위 강제 해산 등 직권남용 혐의특조위 부위원장엔 법률공단 이사장직 제안한 사실 드러나검찰이 2015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72)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 5명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71), 현기환 전 정무수석(60), 안종범 전 경제수석(60), 정진철 전 인사수석(6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68),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1),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63)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실장 등 8명은 2015년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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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박근혜 세월호 최초 인지 시각, 알려진 것보다 10분 빨라…허위 보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각이 사실과 다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할 방침이다.사참위는 13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참사 당일 오전 9시19분쯤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 153명에게 ‘오전 8시58분 전남 진도 인근 해상 474명 탑승 여객선(세월호) 침수신고접수, 해경 확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는 ‘오전 9시19분에 YTN 자막방송을 통해 최초로 참사를 인지했고, 9시24분쯤 청와대 내부에 전파했다’는 박근혜 청와대의 종전 설명보다 전파 시각이 5분 앞선다. 사참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가기록원에서 확보한 복수의 문건을 일일이 조사하다가 발견했다.사참위는 당시 청와대가 참사 발생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종전에 알려진 것보다 10분 정도 이른... -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참사 발생 알아챈 시각 거짓말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각이 사실과 다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할 방침이다.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 과정을 조사하던 중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참위는 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참사 당일 오전 9시19분쯤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 153명에게 ‘오전 8시58분 전남 진도 인근해상 474명 탑승 여객선(세월호) 침수신고접수, 해경 확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박근혜 청와대는 ‘오전 9시19분에 YTN 자막방송을 통해 최초로 참사를 인지했고, 9시24분쯤 청와대 내부에 전파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