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 전문가 “트럼프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지지 안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확산·군비통제를 강력히 지지하며 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에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핵전략 전문가이자 전직 국방 고위당국자가 밝혔다.비핀 나랑 전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현 매사추세츠공대 교수)은 7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 심포지엄에서 “트럼프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단 한 가지, 핵무기를 실존적 위협으로 보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당시) 군비통제에 매우 열정적이었고 동맹국들에도 이를 기대할 것”이라며 “적대국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핵무기가 확산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행정부에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그는 “독자 핵무장 추구는 한국이 안보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값비싼 길이 될 것”이라며 “N...

12:41

[신년기획, 트럼프 피벗 한국 경제 어디로]R의 공포·미 관세 엄포·국정 공백…‘삼재’ 낀 경제, 길 찾기 험난

내란 탓에 연말 특수 사라지고기업들 새해 투자도 기대 난망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수준저성장 타파할 대책 고민 필요트럼프 피벗(Trump Pivot)이란?‘회전하다’ 또는 ‘중심축’이란 뜻을 지닌 피벗(Pivot)은 경제분야에서 정책·방향 등의 급격한 전환을 가리킨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기존 관세·무역·에너지 등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예고한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피벗’이라 부른다.새해가 밝았지만 한국 경제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다. ‘관세 대통령’을 자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임기를 시작하고, 중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과 함께 기술력까지 무장해 한국 기업들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버팀목이던 수출은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피크 아웃(Peak out)’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불안하다. 이미 오랜 기간 부진의 터널에 갇힌 내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여파로 더 움츠러들었다...

06:00

미국 보편관세 현실화하면…“부가가치 적어도 8조~10조원 감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과 당선 이후 예고한 것처럼 보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약 8조~10조원가량의 부가가치가 줄어든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관세 부과 등에 따라 국내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규모로, 해외 이전과 같은 투자 유출 효과를 포함하면 부가가치 감소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산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흑자 중심의 한·미 무역 구조에 대한 조정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그간 발언을 토대로 멕시코·중국·캐나다·유럽연합(EU)·일본·베트남·한국 등 대미 수출이 많은 국가에 부과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를 4가지로 상정했다. ‘①중국 60%, 한국 포함 주요국 10%’ ‘②중국 60%, 멕시코·캐나다·...

11:12

“트럼프, 외교 철학 없이 허세만 가득”…‘1기 핵심 참모’ 존 볼턴, 작심 쓴소리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사진)이 트럼프 당선인을 “외교 철학이나 지식 없이 허세만 부리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가자지구 전쟁 등 시급한 국제사회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위기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볼턴은 24일(현지시간) 공개된 가디언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임기 동안 일관성이 없는 외교정책을 폈다고 평가했다. 볼턴은 “그가 미국의 다른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나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가지는 무게를 알 거라고 믿었지만,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다”며 “그는 외교 철학도 국가안보 전략도 없다”고 말했다.볼턴은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가자지구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장담한 것에 대해서도 “트럼프답게 허세만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그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1:00

“외교 철학 없이 허세만 부려” 트럼프 1기 ‘최장수 참모’ 볼턴, 작심 비판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이 트럼프 당선인을 “외교 철학이나 지식 없이 허세만 부리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가자지구 전쟁 등 시급한 국제사회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위기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볼턴은 24일(현지시간) 공개된 가디언지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임기 동안 일관성이 없는 외교정책을 폈다고 평가했다. 볼턴은 “그가 미국의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와 중요성이나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가지는 무게를 알 거라고 믿었지만,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다”며 “그는 외교 철학도 국가 안보 전략도 없다”고 말했다.볼턴은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가자지구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장담한 것에 대해서도 “트럼프답게 허세만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그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

13:46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트럼프에 힘 실어준 ‘보수’ 미 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의 일부 효력을 인정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29일부터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이번 결정으로,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연방대법원은 이날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6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중 일부는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슬람 6개국 국민들이 미국 내 개인이나 단체 등과 ‘진실한 관계’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조항도 발효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10월에 연방항소법원 등 하급 법원에서 시행을 금지한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송사가 끝나기 전에 행정명령을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정...

16:29

트럼프, "북한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북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는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백악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은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트럼프와 모디는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진은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계속된 도발을 규탄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하고,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어떤 당사자도 책임을 묻기로 합의했다.트럼프는 ‘북한 문제 시급’ 발언은 북한이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근접하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10차례 이상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최근에는 ICBM 용 로켓 엔진 실험도 했다.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전날 MSNBC 인터뷰에서 “북한은 트럼프의 최고 관심...

14:54

트럼프 또 '자폭 트위터'? 변호사, "수사받은 일 없다" 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사법방해 문제로 수사받고 있다고 인정하자 변호인이 이를 부정하며 불끄기에 나섰다. 트럼프 개인 변호인단의 제이 세큘로 변호사는 18일(현지시간) NBC에 출연해 “대통령은 사법방해 수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가 지난 16일 트위터에서 스스로 수사를 시인하면서 논란이 일자 정리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는 당시 “나에게 FBI 국장을 해임하라고 말한 그 사람이 나를 FBI 국장을 해고한 일을 놓고 수사하고 있다. 마녀사냥이다”며 자신이 받는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세큘로는 트럼프의 이 트위터는 “워싱턴포스트에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알려진 5명의 익명의 소식통들에 대한 반응”이라며 “그는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CNN에서도 “소셜미디어상의 (트럼프의) 반응은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대한 반응”이라며 “아주 간단하다.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

14:03

트럼프의 ‘쿠바 정책’ 으름장, 라울에겐 안 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냉전시대로 역행하는 듯한 쿠바정책 전환방침을 공표했지만 쿠바 정부는 짧고 덤덤한 성명으로 답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관계정상화 결정을 뒤엎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단 피한 데다 구체적인 정책은 석 달 뒤에나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의 변덕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연함도 감지된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정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와 양자 현안 협상은 물론 상호이해를 주제로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힌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애미의 리틀 아바나 연설에서 쿠바의 인권실태를 비난한 것은 그냥 넘기지 않았다. 성명은 “쿠바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미국의 전략은 실패할 것”이라고 되받았다. 쿠바 정부의 미지근한 반응은 트럼프의 리틀 아바나 연설에서 발표된 조치의 내용 자체가 미지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백악관이 발표한 메모랜덤에는...

21:41

트럼프 첫 각료회의, 낯뜨거운 ‘용비어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취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모든 장관이 참석하는 전체 각료회의를 열었다. 트럼프의 자화자찬과 각료들의 대통령 칭송이라는 낯 뜨거운 장면이 연출됐다.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 모두발언에서 “대공황에 대처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 등 몇몇을 빼면 역대로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많은 일을 처리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대선 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주 안에 이슬람국가(IS) 격퇴 계획을 밝힐 기자회견을 열겠다고도 했다. 트럼프는 마이크를 각료들에게 넘겼고 용비어천가가 이어졌다.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당신의 의제와 미국인들을 위해 일할 기회와 축복을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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