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16년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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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승패 ‘미친 전·월세’가 갈랐다

  박근혜 정부의 주거정책 실패로 불어닥친 전·월세 광풍이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친 전·월세’로 표현되는 주거난과 이로 인한 탈서울 현상이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로 ‘여소야대’가 성립하면서 정부·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던 전·월세 대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지난 13일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 야당은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돼오던 서울 ‘강남벨트’에서도 약진했다. 송파구 의석 3석 중 2석이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갔다. 이곳은 최근 5년간 월세 가구의 주거비가 크게 올랐다. 한국토지연구소의 주택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송파구의 가구당 월세전환가(보증금과 2년간의 월세를 환산해 합한 가격)는 2011년 1억6269만원에서 2015년 2억7703만원으로 70.3% 급등해 수도권 평균 상승률(61.1%)을 웃돌았다.19대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2석 모두 가져갔...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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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4월 15일

  22:15

• [속보]새누리 비대위 체제로...원유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추대

  새누리당이 14일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4·13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나머지 선출직 최고위원들도 이날 저녁 회의에서 일괄 사퇴했다.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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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칼럼]심판만으론 부족하다

  20대 총선 결과는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은 여권의 오만과 실정에 대한 심판이 마침내 내려졌다는 것이다. 과거 고비마다 불길같이 일어나 한국정치를 바로잡았던 국민들이, 최근의 주요 선거들에서는 실정을 거듭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정치 및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과 실천은 일차적으로 정치가들의 몫이지만, 국민의 전략적 선택이 변화의 시동을 걸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저급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일”이라는 플라톤의 경구는 2400년 전의 철학자의 위대한 혜안이라는 점보다, 아직도 오늘날 우리 현실에 적확하게 들어맞는다는 한국정치의 후진성이 더 크게 다가왔었다. 다행히도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우리가 다시 그런 벌을 받게 되지 않을 기회를 얻었다.희망을 봤지만, 염려는 사라지지 않는다. 스멀스멀 더 큰 걱정이 밀려온다. 우려의 근거는 수두룩하지만, 그중에서도 두 가지에 주목한다. 먼저, 일정부분 ...

  21:47

• [사설]26년 만에 격변 일어난 부산의 정치지형

  20대 총선은 이변의 연속이었다. 그중에서도 부산·경남(PK)에서 26년간 지속돼온 새누리당 독점 체제가 무너진 것은 놀라운 대목이다. 부산은 1979년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부른 부마민주항쟁의 진원지였다. 전통적 야도(野都)였던 부산의 정치적 색채는 1990년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민주정의당·신민주공화당과 ‘3당 합당’을 하며 달라지게 된다. 이후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일당 독주체제가 유지돼왔다. 총선에서 여당의 공천장은 당선확인증이나 매한가지였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서 5석, 경남에서 3석을 차지했다.야당 당선자가 대거 나온 배경은 새누리당의 자충수에 있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부산에서 사상 처음으로 현역 의원들을 100% 공천했다. 이런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민심이 등을 돌렸다. 반면 더민주의 김영춘(부산진갑), 박재호(남을), 전재수(북·강서갑), 최인호(사하갑) 후보 등은 낙선의 고통을 딛고 지역밀착형 공약과 ...

  21:47

• [사설]제2당 전락한 새누리, 민심에 두려움을 느끼는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2당으로 전락했다. 보수 여당이 제1당에서 밀려난 것은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0년 2대 총선 이후 처음이다. 야권 분열이라는 더없이 유리한 조건에서 새누리당이 1당 지위를 내주는 역사적 패배를 한 것은 지지층마저 등을 돌렸기에 가능한 일이다. 새누리당의 참패는 자초한 것이다.여권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을 거수기로만 부려왔다. 야당도 국정 협의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심판 대상으로 대했다. 시민의 반대와 저항에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물 밑에 묻혀 있고, ‘필리버스터’라는 야당의 반발을 부른 테러방지법도 막무가내로 도입했다. 새누리당은 독단을 막기는커녕 지시를 앞장서 시행하는 여의도 출장소를 자임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진박’을 지역구에 내리꽂기 위해 민의를 거스르는 공천도 서슴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해도 지지자들이 찍어줄 것이라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시민은 새누리당으로부터 제1당 자격증을 박탈했다....

  21:47

• [사설]박 대통령, 국정 실패 사과하고 대전환 선언하라

  시민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참패를 안김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퇴행을 심판했다. 민심을 거스른 정권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정부·여당에 큰 회초리를 들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 최악의 취업난, 성장률 하락, 비정규직 확대, 양극화 심화 등을 초래해 서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테러방지법 제정, 누리과정 예산 회피, 위안부 문제 졸속 협상 등으로 국가와 사회의 퇴행을 초래했다. 성장 과실이 시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명제는 거꾸로 갔다. 반칙과 편법, 차별 관행 철폐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도 멀어지고 있다. 돈을 풀고 규제를 완화해도 대기업 배만 불릴 뿐 낙수효과는 없었다.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 노동시장 양극화, 중산층 붕괴라는 부작용만 낳았다. 정부는 경...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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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 창]위대한 민심의 승리

  4·13 총선은 뜻밖에도 여당 참패, 야당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 전날까지만 해도 1여다야 구도로 치르는 선거에서 보나마나 여당은 낙승할 거라고 모두들 예상하고 있었다. 심지어 개헌 저지선이 뚫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조차 있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이것은 민심의 승리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오만에 대한 심판이다. 박근혜 정권은 3년이 지나도록 경제, 민생, 외교에서 아무런 업적도 내놓지 못한 채 남 탓, 야당 탓, 국회 탓만 하고 있었다. 보수적 국민들조차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음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부터 새누리당 집권이 8년이 지났는데, 경제가 나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이 아직도 집권 여당의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가.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해놓은 것이라고는 퇴행적 국사교과서 국정화, 망국적 위안부 문제 합의, 상습적 부동산투기 조장 등 실정뿐이며, 좋은 일을 한 기억이 별로 없다.대통령은...

  21:46

• [여적]운명을 바꾼 한 표

  다수결 원칙의 투표에서 한 표는 위력이 막강하다. 때로는 사람의 목숨도 결정한다. 영국의 왕 찰스 1세는 1649년 의회에서 폭정 혐의로 67 대 68표로 참수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어지러움이여, 안녕히”라는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미국의 텍사스·알래스카·워싱턴·아이다호 주가 미국 영토가 된 것도 1표 차 결정이었다. 자칫하면 미국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가량을 얻지 못할 뻔했다. 한국에서는 더 희한한 일도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종신제 개헌안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1표 모자라 부결되자 ‘사사오입’을 적용해 가결시킨 사건이다. 203명이 참가해 135표가 나오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인간을 소수점 이하로 표기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명이 된다”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박빙의 차로 선거의 희비가 갈린 사례는 흔하다.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8개 선거구에서 1표 차로 당락이 갈렸다. 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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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뉴스] 유승민, 시장상인들 찾아 당선 인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구 동구을 무소속 유승민 당선인이 14일 오후 대구 동구 불로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유승민 당선인은 시장상인들에게 연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를 외치며 가게 이곳저곳에 인사했다. 감사인사를 하던 중 한 지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축하인사를 건네자 어깨를 감싸고 포옹하기도 했다.유 당선인은 ‘새누리당 선거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결국 보수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을 못해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새누리당을 늘 떠난 적이 없다는 심정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가야할지 성찰하고 해법을 찾는 고민을 당에 돌아가서 동지들과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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