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16년4월 18일

• 안철수 “우리가 제1야당”에 김종인 “웃기는 소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제1야당’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호남에서 “우리가 제1야당”이라고 선공하면서 촉발됐다. 당장은 4·13 총선 결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정국의 주도권을, 길게는 내년 대선에서 야권 주도권을 염두에 둔 힘겨루기가 ‘제1야당 논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포문은 국민의당이 열었다. 안 대표는 지난 17일 2시간 동안 호남 방문에서 “정당투표에서 국민의당은 제1야당이 됐다. 전국 정당이라 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총선 정당득표율(26.7%)이 더민주(25.6%)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안 대표가 결선투표제를 제안하면서 야권통합론을 ‘이합집산’으로 일축한 것도 야권 주도권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그러자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즉각 반박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이 제1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이어 “호남 정치인들은 대선...

  22:58

• ‘동상이몽’ 선진화법…정 의장이 “처리” 요청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합의한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 문제도 논의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논의 요청을 각 당이 수용하면서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과 각 당 입장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올 초 논의됐던 선진화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새누리당안’과 75일 만에 신속 처리할 법안의 요건을 60%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정의화안’의 2가지다. 과반 의석의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려다 야당 반대로 무산했다.정 의장은 19대 국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으로선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역전되면서 선진화법 개정 실효성이 사라졌다. 선진화법이 야당의 법안 추진에 맞설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당론이 ‘선진화법 개정’이라 논의 제안을 뿌리치진 못했지만,...

  22:58

• 

  야권 손에 달린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여소야대’인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치명적 변수다. 박 대통령 임기 종료 전 교체해야 하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자 6명의 임명 여부가 이젠 야권의 손에 달리게 됐다. 최고사법기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포함돼 있어 사법부 지형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헌법상 국회 임명동의 대상자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소장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등이다. 이 중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대법원장·헌재소장·감사원장이 모두 교체를 앞두고 있다.임기 첫해인 2013년 박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년 1월 말 임기가 종료된다. 박 대통령이 두 번째 헌재소장을 임명할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다. 이어 내년 9월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친다. 이인복·이상훈·박병대 대법관도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차례로 물러난다. 황찬현 감사원장도 20대 대선 직전 임기가 끝난다.박 대통령 임기...

  22:55

• 국토위 소속 의원 10명 중 6.5명 생환했다

  19대 국회의원 292명 중 절반인 146명이 20대 국회에도 살아 돌아온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는 어느 상임위가 가장 생존율이 높을까.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기준으로 18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31명 중 20명(64.5%)이 4·13 총선에서 당선돼 가장 높은 생존율을 나타냈다.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다루는 ‘국토위 불패’ 신화가 입증된 것이다.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62.5%)와 외교통일위원회(61.9%), 안전행정위원회(57.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53.3%) 순이었다.여기엔 상임위별 업무 특성과 인적 구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도로·철도 등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하다. 외통위엔 선수가 높거나 정치적 기반이 탄탄한 의원이 많다. 새누리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당선자가 대표적이다. 교문위·안행위도 정부의 각종 교부금과 지자체 지원을 담당해 지역구 관리에 ...

  22:55

• 

  ‘공천헌금’ 수수 의혹 국민의당 박준영 검찰 소환 초읽기

  4·13 총선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사진)의 측근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박 당선자에게 3억60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64)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박준영 당선자의 전라남도 무안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김씨를 경기 평택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박 당선자가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인 지난 2월 신민당 대표를 지낼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김씨는 박 당선자에게 “국민의당 입당 시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총 3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민의당이 발표한 18명의 최종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김씨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김씨가 구속되면서 박 당선자의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

  22:44

•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4월 19일

  22:05

• 

  [장도리]2016년 4월19일

  22:04

• 

  [한기호의 다독다독]강남은 왜 새누리당을 버렸나?

  “추수감사절에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 요리를 먹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 칠면조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1년 동안 칠면조들은 행복했습니다. 농부가 아침 6시면 먹이를 줬어요. 아무리 똑똑한 칠면조라도 그 농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추수감사절 아침, 자신의 인생이 급격하게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긴 어려워요. 1년 내내 똑같은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추수감사절 아침 칠면조의 인생은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이것이 특이점입니다.”인공지능에 대해 다룬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동아시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온다>(김영사)에서 2045년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금은 빠르면 10년 이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즐기던 칠면조처럼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착각하다가는 칠면...

  20:24

• 

  [이남주의 정치시평]호남민심, 어떻게 봐야 하나

  지난주 총선 결과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필자는 4월5일자 정치시평에서 야권 분열이 여당의 압승을 보장하지 않으며 야권이 분열된 채 치러진 선거에서도 여소야대 결과가 출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여소야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떠올렸던 것은 여당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들을 포함하면 여권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당이 제2당으로 몰락하고 어떻게 해도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는 결과는 상상하기 힘들었다. 이번 총선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단호한 심판이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반면 총선 결과가 야권에 주는 의미는 복잡하다.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 대해 국민의당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나 더민주가 자신이 승리한 선거라고 주장할 근거도 있다.호남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이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20:18

• [사설]국정 실패 심판받은 박 대통령,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0대 총선 결과를 처음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총선 이후 닷새 만인 이날 박 대통령 언급은 형식이나 내용, 모든 면에서 시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총선은 대통령이 임기 내 치르는 몇 안되는 큰 행사이다. 여기서 여권의 최고 책임자로서 심판을 받았다면 기자회견이든 성명이든 마땅히 시민 앞에 나서 직접 소회를 밝히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정작 박 대통령은 구중심처라는 청와대에 앉아 발언을 받...

  20:1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