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총선 전엔 “국회 심판” 목청···‘국정 심판’ 선거 결과엔 침묵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참패로 끝난 4·13 총선 결과를 두고 “국민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후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하지만 ‘청와대 책임론 통감’ ‘권위적 국정 스타일 전환’ 등 총선 표심이 기대하는 수준의 반성은 없었다. 지난해 6월 “배신의 정치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 이후 선거 전날까지 틈만 나면 ‘야당 심판’을 외쳤던 박 대통령이 정작 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정 심판’ 민심에는 사실상 침묵한 것이다. 표현은 “민의 수용”이었지만, 내용은 ‘총선 민심 거스르기’인 셈이다.박 대통령은 “국민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

18:52

[리얼미터] 더민주 당지지율 1위, 새누리 4년 만에 20%대···박 대통령 지지도 집권 후 최저

4·13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창당 이후 처음으로 새누리당을 제치고 정당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후 4년 만에 20%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2위로 내려왔다. 국민의당은 대폭 올라 새누리당과 근소한 차이로 3위를 기록했다.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총선 직후인 14~15일 유·무선전화면접 및 ARS 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4.0%),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새누리당은 전주 대비 7.3%포인트 하락한 27.5%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건 19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은 30.4%(2.8%포인트 상승)로 창당 후 첫 1위에 올라섰다.국민의당은 5.4%p 상승한 23.9%를 기록했다.지역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수도권과 부산에서 지지층 이탈이 눈에 띄었다. 새누리당은 전주 대비 서울(24.2%)에서 9.6%포...

08:47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4명 수사선상에 올라

4·13 총선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4명이 경찰의 내사 또는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방경찰청은 전북지역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132명이 적발돼 3명은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됐고, 23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으며 나머지 106명은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수사중인 당선인은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39명(29.5%), 금품향응 22명(16.6%), 인쇄물 배부 15명(11.3%), 사전선거 10명(7.6%), 현수막 훼손·선거 폭력 각 6명(4.5%) 등이다.검찰도 92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며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당선인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07:44

[4·13 선거혁명 시동 건 야권 ‘정책 공조’]여소야대 국회, 야 3당 ‘첫 합작품’은 세월호특별법 개정·국정교과서 폐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0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폐기를 위해 공조키로 했다.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를 앞두고 야권 공조가 이뤄지면서 박근혜 정부 쟁점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기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17일 “20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서 특조위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6월 말이면 세월호 참사 조사가 끝나는 등 특조위가 유명무실해졌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구성 후...

00:00

[4·13 선거혁명 시동 건 야권 ‘정책 공조’]야 3당 ‘공통 공약’ 18개…이것만 지켜도 대한민국 바뀐다

4·13 총선에서 16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의 공통 공약들이 주목받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들이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힘을 합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경향신문이 17일 야 3당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조항 개정’ 등 적어도 18개 공약이 일치하거나 세부 내용까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인권의 ‘정상화’우선 정부·여당의 ‘폭주’를 되돌려놓겠다는 공약들이 눈에 띈다. 3당은 공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 검정제로 되돌려 교육 과정의 민주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민주는 ‘교과서 국정화 금지 및 검정제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법으로 못박겠다고 했다. 지난 2월 야 3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항했던 테러방지법도 더민주·국민의당은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정보수집권과 영장 없는 전화감청 등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

23:38

[4·13 선거혁명 시동 건 야권 ‘정책 공조’]특조위 활동기간과 독립성 보장 논의 ‘부활’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관련 개정안은 8건이다.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이 개정 의지를 밝히면서 ‘부활’의 길이 열렸다. 야권이 그간 개정안에 담은 내용을 보면 향후 논의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방향을 그려볼 수 있다.국회 계류 중인 8건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중 야당이 낸 것은 7건이다. 모두 2015년 발의됐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접수만 됐을 뿐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기간과 자율성·독립성 보장 등 두 가지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박민수·김우남·유성엽·이춘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법에 못박아 보장하려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이 인력 배정이 제대로 안된 2015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잡아 최장 1년...

23:38

[4·13 선거혁명 시동 건 야권 ‘정책 공조’]야 ‘폐기 결의안’ 추진에 교육부는 “계획대로 진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역사교과서 검·인정 제도를 폐지하고 국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 폐기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발행을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17일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하는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 이야기에 대해 말하긴 어렵고 정부는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집필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3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확정고시’를 발표했다. 당시에도 법 개정 없이 정부 고시로만 교과서 발행체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 ‘행정독재’라는 비판 여론이 높았다. 확정고시 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편찬준거안 발표도, 집필진 공개도 없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집필해 ‘복면집필...

23:38

[4·13 선거혁명 시동 건 야권 ‘정책 공조’]야, 법 개정 공세…난감한 새누리, 속앓는 청와대

총선 직후 야권이 정부·여당 입법 ‘개정 드라이브’를 걸면서 새누리당이 난감해졌다. 총선 참패로 야권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여야 대치로만 이어지면 정권 후반기 주요 입법이 무산될 수 있다. 여당발 입법 ‘공세’와 야당발 입법 ‘방어’ 전세가 역전된 형국이다.야권이 20대 국회에서 개정을 벼르는 주요 법안은 모두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고 19대 국회 과반 의석의 새누리당이 밀어붙인 것들이다. 박근혜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그간의 입장을 뒤집을 수도 없다.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의 경우 ‘최대 민생 법안’으로 못박았다. 이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야당을 비판해온 만큼, 당장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조사위 활동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부정적 시선을 거두지 않아왔다.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나온 김영우 수석대변인 논평 역시 특조위 활동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보다는 사고원인 조사를 강조했다. 역사...

23:38

[4·13 선거혁명 혼돈의 여권]원유철 비대위 책임론 뭇매…리더십·존재감 부재 ‘3중 혼란’

4·13 총선 참패 나흘째인 17일 새누리당은 말이 없었다. 당 지도부는 와해됐고, 계파별로 찢긴 ‘책임론’의 방향에서 중심을 잡을 구심점은 사라졌다. 오히려 ‘임시 리더’로 세운 원유철 원내대표를 두고 계파 갈등 전초전이 시작됐다. 19대 국회를 좌지우지하던 집권여당이 총선 직후부터 급속한 ‘정치적 아노미’로 빠져든 모습이다.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는 전에 없이 썰렁했다. 건물 외벽을 뒤덮고 있던 “뛰어라 국회야”라는 현수막은 사라졌다. 통상 일요일마다 있던 당 대변인의 현안 브리핑도 볼 수 없었다. 매주 월·목요일에 개최되는 지도부 회의인 최고위원회의는 당 지도부의 집단사퇴로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다. 급히 원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웠지만, 아직 전국위원회를 통해 공식 임명된 상태도 아니다. ‘리더십 부재’ ‘존재감 급락’ ‘쇄신책 미정’이라는 3중 혼란 속에 ‘유구무언’인 집권여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여당’의...

23:36

[4·13 선거혁명 혼돈의 여권]박 대통령, 총선 후 첫 메시지 ‘야당에 손 내밀까’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4·13 총선 참패 후 처음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임기 22개월을 남겨두고 여소야대 상황을 맞은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꾸려갈지에 대한 방향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 메시지는 총선 결과에 대한 소회, 국정과제 추진 의지, 대국회 관계 등 세 갈래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놓고는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에 대해선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선거 패배 후 어수선한 내각을 향해서도 흔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