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더민주·국민의당, 경쟁과 공조로 수권능력 입증해야

4·13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과 3당이 된 국민의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 말까지로 돼 있다. 그동안 여당이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려 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두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권능도 확대하면 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처럼 두 야당의 총선 공약 중에는 공통분모가 많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개정 등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는 조치들이 대표적이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가부담 등 복지 공약, 대기업·중소기업 간 이익공유제 등 경제민주화 공약, 청년구직수당 지급 등 젊은 층을 위한 공약도 있다. 20대 국회에서 의회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간 만큼, 이제 두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약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 야당의 역할과 책무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는 뜻이다....

20:54

새누리 이인제 “노태우 때는 3당 합당으로 대응…이번엔 방도 안보여”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68)은 17일 여당의 20대 총선 참패를 두고 “한국 정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88년 13대 총선으로 노태우 정권이 3개 야당에 포위돼 여소야대가 된 이래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노태우 정권은 3당 합당으로 대응했는데, 이번엔 그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트위터에 “나라의 장래가 걱정이다. 나라를 덮고 있는 위기의 먹구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라며 “안정 과반의석이 무너진 상황에서 위기극복의 리더십을 어찌 창출할 것인지 아득하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던가!”라고 썼다.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적 고비를 겪으면서도 6선에 성공, ‘피닉제(피닉스+이인제)’라는 별명을 얻은 이 최고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충남 논산·계룡·금산에 출마하며 7선에 도전했으나 더...

20:27

“세월호 특조위 활동력 배가되게 할 것”

서울 은평갑 박주민 당선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강조국회의원 몇 사람 바뀐다고 국회가 바뀔까?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선인(서울 은평갑)의 말이다. 박주민 당선인은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자리마다 박 당선인이 있었다. 상대편 후보는 ‘세월호 점령군’이라며 박 당선인을 공격하기도 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세월호를 앞세우지 말라는 주변의 조언도 있었다. “명함에서 빼라, 현수막에서 빼라는 등 사실 여러 사인들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런 거 빼가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맞는 건가 회의가 들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선거운동을 보이지 않게 도왔다.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안산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다. “유가족들이 금의환향한 아들 보듯이 좋아하시더라. 선거운동 기간에는 3~6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오셔서 필요한 일을 많이...

15:48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부터 바꿔야”

더민주 비례대표 제윤경 당선인, 서민들 대상 ‘약탈적 금융’ 문제점 지적“행복기금 문제는 심각하다. 어떻게 국가가 추심사업을 하나. 이름만 행복기금이지 명백한 사기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당선인(비례)은 에듀머니, 희망살림, 쥬빌리은행 등의 대표를 지내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저소득층 채무자의 빚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채무 재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일환으로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이 문을 열었다. 국민행복기금은 장기연체 채무자의 채무를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채무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계층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실적 올리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행복기금 약정 체결자 중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9만5000명에 이른다는 지적이었다. 국민행복기금은 은행들로부터 채권을 보통 원금의 3...

15:48

뜻밖의 여소야대 출현, ‘87년 체제’ 지각변동의 시작일까

20대 총선은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냈다. 이번 선거결과는 이후 정치지형을 확정짓는 ‘정초선거’가 될 수 있을까? 새로운 체제, 이를테면 2017년 대선 후 ‘2018년 체제’로 나가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총선 2주 전, 허인회 투표참여광장 공동대표를 만났다. 총선 야권후보 단일화 운동을 준비하는 그의 호소는 절박했다. “새누리당이 단독과반을 넘어 180석 이상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가. 단독개헌이 가능해진다. 4년 중임제, 이원집정제 개헌을 추진해도 100석 미만의 야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럴 경우 박근혜 권력은 영원히 갈 것이다. 러시아 푸틴 식으로 총리를 했다 다시 대통령을 할 수도 있다. 민생? 당장 광화문 세월호 광장 집회부터 금지될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집시법은 더 강화될 것이다. 기업 해고의 자유는 더 쉽게 될 것이다. 야권의 필리버스터를 가능케 했던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

15:47

[단독]안철수 “양당 구도로는 100% 졌을 것···우리가 3당 체제 주도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54·사진)는 20대 국회 운영과 관련해 “(여야) 3당 구도를 주도하겠다”면서 사안에 따른 적극적 캐스팅보트 행사 의지를 밝혔다.안 대표는 15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어느 당이든 우리 당이 협조해야 과반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이 4·13 총선에서 38석을 획득해 20년 만에 국회가 3당체제로 재편되게 된 다음날 제3 교섭단체로서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160석(새누리당+국민의당) 대 167석(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의 국회 구도가 이 같은 상황을 가능케 할 것이란 판단인 셈이다.- 좀 쉬셨나.“쉴 틈이 없다. 당선인사 하고, 낙선한 후보들과 전화통화 하느라고. (‘어휴’ 한숨을 쉬며) 이게 제일 괴롭다. 지금 당선된 사람들이야 축하해 줄 필요는 없고, 낙선한 사람들이 문제다.”-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나.“그렇다. 김성식 전 의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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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선거혁명 정국 주도권 다투는 야권]국민의당 주승용 “임시국회 열어 세월호법 등 처리를”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64)는 15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경제·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19대 국회가 끝나는 5월29일까지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16일)이 세월호 참사 2주기인데 특별조사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7월 말 세월호 인양이 완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시점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산적한 경제·민생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대 국회 입성이 무산된 현역 의원이 많고, 여당이 총선 참패 후 책임론 공방에 휩싸인 상황이어서 임시국회가 개원될지는 불투명하다.

21:53

[4·13 선거혁명 정국 주도권 다투는 야권]대구서 당선된 김부겸, ‘더민주 군기 반장’ 자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자(58·사진)가 15일 “이제 할 말은 하겠다”고 선언했다. 야권 험지 대구에서 ‘3수’ 끝에 지역 벽을 뚫고 4·13 총선에서 당선된 그가 당 ‘군기 반장’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강경파에 휘둘려 당 지도부가 당론 결정을 미루는 행태에 대해선 “비겁한 풍토”라고 일갈하기도 했다.당내 강경파들의 독선적 행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 당선으로 단숨에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김 당선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고 공개 선언한 만큼 향후 당 정체성 등을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김 당선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내 강경파를 겨냥해 “말 몇 마디로 당을 망쳐도 제재받지 않는, 스스로 내부를 파괴하고 우리와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풍토에 대해 반드시 발언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라를 맡겨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정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김 당선자는 특히 “원내대표들의 비겁한 풍토에 대해 목소리를 낼...

21:53

[4·13 선거혁명 정국 주도권 다투는 야권]친손학규 등 비주류 6인으로 꾸린 더민주 ‘2기 비대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종인 대표 체제의 2기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4선 이종걸(59), 3선 진영(66)·양승조(57), 재선 정성호(54)·김현미(54), 초선 이개호(57) 의원 등 6명이다. 20대 총선 당선자 위주로 이념성향, 지역구, 당내 계파 등을 안배한 인선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6~7월쯤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관리할 임시지도부 역할을 하게 된다.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신임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이종걸 의원은 현재 원내대표인 점, 진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온 뒤 4선에 성공한 상징적 의미, 양 의원은 충청지역 배려 차원, 정 의원은 수도권 선전, 김 의원은 여성 몫, 이개호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새로 임명된 6명의 면면을 두고 계파별 안배라는 해석이 나온다. 6~7월 당 대표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를 관리해야 하는 업무를 맡게 돼 다양한 계파를 아우를...

21:52

[4·13 선거혁명 변화한 유권자 지형]거대 양당제서 ‘3당 체제’로…민생 경쟁 보여줄까

4·13 총선 결과 정치권의 가장 큰 변화는 거대 양당제 중심 정치지형이 ‘3당 체제’로 바뀐 것이다. 유권자들의 교차투표 등으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의 양당 구조가 깨지고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으며 3당 원내교섭단체 구도로 20대 국회가 짜여졌다. 유권자들이 기존 의회 권력을 점유해온 양당 시스템을 거부하고 사실상 다당제 정치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같은 상황은 정치권이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이 많다. 각종 현안들에서 여야 두 정당이 정쟁만 하다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굵직한 민생현안 처리 등은 외면돼 왔고, 그 결과 정치혐오 현상은 증폭돼 왔다. 선거 때마다 ‘이 당 아니면 저 당’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다보니, 여당은 민심과 괴리된 정책을 펴고 야당은 ‘못해도 2등’이라며 안주해왔다. 유권자들은 마음속 정답이 아닌 선택지도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표가 증가해 선거마저 여론을 왜곡했다....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