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2030의 유쾌한 반란을 주목한다

20대 총선에서 젊은층 투표율이 크게 올랐다고 한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20대와 30대 투표율은 19대 총선에 비해 각각 13%포인트, 6%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 투표율은 큰 변동이 없었다. 세대별 최종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와 투표자 간 대조작업을 마치는 2~3개월 후에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총선 직전 공개한 투표참여 의향 조사 역시 출구조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20대가 4년 전 같은 조사보다 19%포인트, 30대가 9%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2030세대의 투표율 상승은 ‘헬조선’ ‘흙수저’로 상징되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절망의 분출로 해석할 수 있다. ‘5포(연애·결혼·출산·인간관계·내집 마련 포기) 세대’라고 자조하던 청년층이 대거 투표소로 향한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 각 대학 총학생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이나 플래시몹...

20:53

[4·13 선거혁명- 청년 정책] 청년들 “지역은 청년 정책의 불모지, 수도권 정책 부러워”

선거가 끝났다. 제20대 국회에선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이 실현됐다. 야권을 지지하는 청년층의 선거 참여가 높았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선거 이후 강도 높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한다. 일부의 예상대로 20대 총선에서 청년층의 투표 참여율은 지난 몇 번의 선거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자 513만1721명 중 ‘19~29세’는 132만 2574명(25.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정부의 청년 정책은 변화할 것인가. 수도권 외 지역 청년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느낀 점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지역 청년들도 정부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을까. ■초등학교 교사 홍선희(30) = 경기 포천 “경기도임에도 교통시설이나 경제분야가 낙후돼 있으니 20~30대 인구가 많지 않아요. 여기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도 성인이 되면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많이들 가더라고요. 저는 직장도...

09:45

새누리 지도부 사퇴…유승민 등 당선자 복당 허용

새누리당 지도부가 14일 4·13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 원내 제1당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도 받기로 했다. 지도부가 와해됨에 따라 새누리당은 당분간 원유철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총선 참패 책임론을 놓고 대립하는 데 이어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한 당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또 유승민·주호영 의원 등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당선자들의 복당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에 동의하면서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개혁적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에게 문호를 대개방해야 한다는 데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무소속 당선자 11명 가운데 새누리당을 ...

23:38

정권의 ‘선거용 위기론’…이번엔 역풍 맞았다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그냥 참패한 정도가 아니라 현 여권엔 2004년 17대 총선의 ‘탄핵 역풍’ 당시보다 참혹한 완패다. 원내 제1당 자리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선 전체 의석(122석)의 3분의 1도 얻지 못했다.언론 프리즘을 통한 민심은 정부·여당의 이 같은 궤멸적 패배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선거혁명’으로 평가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경제·안보 동시 위기’를 외쳐온 집권세력이 국정을 책임진 본분은 망각한 채 ‘선거용’ 국민 불안만 키워온 데 민심이 냉철한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다.14일 최종 개표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253곳 가운데 더민주가 110곳, 새누리당 105곳, 국민의당 25곳, 정의당 2곳, 무소속은 11곳에서 당선됐다. 비례대표는 새누리당 17석, 더민주와 국민의당 각 13석, 정의당 4석이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하면 더민주가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

23:38

추경·노동 4법·누리예산 떠넘기기…여소야대로 ‘정책 강행’ 힘들어져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관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고,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솔직히 과반일 때도 어려웠는데 (앞으로) 야당 동의가 없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 방안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금융 분야는 입법이 필요한데 언제 통과될지 불확실하다”며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핵심정책들이 중단되거나 대폭 수정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

23:38

[4·13 선거혁명 여소야대 국회 운영]‘비박’ ‘친문’ ‘호남 3선’?…각당 원내대표 경선 치열할 듯

20대 국회가 과반 정당이 없는 3당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국회에서 여야 ‘밀당’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어느 당도 수의 힘으로 법안 등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애당초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회 협상을 주도할 각당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1년 반 앞둔 시점과 당내 계파 문제 등이 얽히고설키면서 원내 수장을 향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원내 과반 의석을 놓친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협상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원내대표 선거는 친박·비박계의 패권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현재 친박계에서는 4선의 유기준·홍문종 당선자가 손꼽힌다. 비박계에선 김정훈·나경원·이군현 당선자가 거론된다. 나 당선자는 지난 13일 밤 당선 확정 후 언론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도전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친박계 의원 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총선 대패 책임론’에 맞닥뜨리면서 비박계가 원내 수장을...

23:33

[4·13 선거혁명 여소야대 국회 운영]새누리 ‘독자 행보’ 불가능…여야 대치 법안 ‘재검토’ 가능성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재현되면서 향후 국회 운영의 무게추가 야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19대 국회를 좌지우지한 집권여당은 야3당에 포위돼 주도권을 상실할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분포가 비슷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122석을 얻어 제2당으로 내려앉았다. 더민주(123)·국민의당(38)·정의당(6) 등 야 3당을 합하면 167석이다.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여유있게 넘으면서 20대 국회는 사실상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이라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야 3당 의석은 국회선진화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180석)에는 못 미치지만, 합심하면 정부·여당발 입법과 인사청문보고서 등을 무산시킬 수 있는 규모다. 앞서 ‘여소야대’였던 16대 국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한·자 동맹’으로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

23:33

[4·13 선거혁명 여소야대 국회 운영]3당 체제, 국회의장 선출 벌써 수싸움

20대 국회 첫 국회의장 선출을 놓고 여·여, 야·야가 복잡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1석 차이로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을 차지하면서다.국회법 15조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만 돼 있다. 다만 원내 제1당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의장 후보자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추인하는 것이 그간 관행이었다.더민주는 원내 제1당인 자신들이 국회의장직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6선인 문희상·정세균·이석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선거 참패 후유증에 시달리는 새누리당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탈당한 무소속 인사들을 복당시켜 제1당 지위를 탈환한 뒤 국회의장 자리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당선된 무소속 11명 중 7명이 친여 성향이다. 인천 중동강화옹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14일 새누리당 복당을 선언했다. 새누...

23:32

[4·13 선거혁명 박 대통령 달라지나]등돌린 민심·여소야대·레임덕…‘몸 낮춘’ 국정운영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의 4·13 총선 참패는 결국 박근혜 정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민심이 ‘달라지지 않으면 망한다’는 경고음을 박 대통령에게 직접 던진 것이기 때문이다.당장 청와대가 개각 등 인사쇄신을 통해 분위기 전환을 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임기가 불과 1년10개월 남은 데다 ‘여소야대’ 국회가 도래한 환경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은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정치권과의 관계개선도 시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박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인 14일 두문불출했다. 총선 결과에 대한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정국 수습책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박 대통령은 쇄신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 등 두 갈래의 인사쇄신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이 여당의 선거 패배 후 참신한 인사 등용을 통해 분위기를 수습해온 만큼 박 대통령도 이런 전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

23:31

정권서 찍힌 공무원들…‘칼’이 되어 돌아오다

정부나 권력기관에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다 쫓겨났던 전직 공무원 4명이 4·13 총선에서 당선됐다. 경기 용인정 표창원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외부영입 인재 1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경찰대 교수였던 그는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 드러나자 “경찰의 즉각적인 진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다 교수직을 사임했다. 국정원은 그를 2013년 1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각하 처분했다.경기 남양주갑에서 재검표까지 가는 초접전 끝에 249표 차로 새누리당 후보를 꺾은 더민주 조응천 당선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2014년 박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 농단 의혹이 담긴 ‘청와대 비선 실세 문건’ 유출 사건으로 공직을 떠났다. 그는 검찰이 배후로 지목하고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야당 국회의원이 됐다.서울 용산 진영 당선자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 탈당해 더민주에 입당, 4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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