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YS 영결식 때 어린이합창단 인권 침해”

지난해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당일 영하의 한파에도 외투를 입지 못한 채 노래를 불러 ‘아동 학대’ 논란이 일었던 어린이합창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인권위는 국가 행사에 아동이 참여하는 경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동 인권 보호 지침’을 마련해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지난해 11월26일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구리시 어린이합창단원 48명은 국회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서울에는 눈이 왔고 기온이 영하 2.7도까지 내려갔다. 합창단은 행사가 진행된 1시간30분 동안 단복인 얇은 재킷과 스커트만 입은 채 추위에 떨어야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행사를 주최한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는 비판이 잇따랐다.인권위는 합창단원들이 얇은 단복만 입고 강추위에 노출됐는데도 관계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

21:52

청와대 앞 ‘세월호 집회 불허’ 인권위, 이제야 “헌법 어긋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를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인권위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경찰이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청와대 인근의 세월호 관련 집회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낸 진정을 인용 결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앞서 세월호 참사 후인 2014년 5월3일 시민 700여명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5·8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열기로 하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 청운동·적선동·창성동 등 청와대 인근 세 곳에서 정오부터 자정까지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자유토론 행사를 열기로 했다.경찰은 사흘 후에 ‘생활 평온 침해’,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등의 이유로 주최 측에 옥외집회 금지통고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행사를 기획한 시민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인권위는 경찰의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22:14

인권위 "경찰, 헌재 앞 통진당 기자회견 가로막은 행위 표현의 자유 침해"

경찰이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기자회견을 막은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옛 통진당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을 시작과 동시에 가로막은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오병윤·김미희·이상규·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들은 지난해 1월2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재판관 8명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재는 2014년 12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등을 주요 근거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는데, 불과 한 달가량 후인 2015년 1월22일 대법원에서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당시 경찰은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며 통진당 의원들과 이를 취재하려는 기자들 앞뒤로 경찰 병력 수십명을 배치해 기...

11:20

‘소녀상 앞 노숙농성’ 긴급구제 거부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는 대학생들의 텐트 사용을 허락하게 해달라는 긴급구제 신청을 거부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지킴이들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어서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앞서 대학생들은 지난해 12월 말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부터 이날까지 62일째 소녀상 앞을 번갈아 지키고 있다. 한겨울에 노숙농성을 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천막이 반입됐지만 경찰은 ‘불법 시위용품’이라며 회수했다. 시민들이 보낸 텐트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불허했다.혹한이 계속되자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4일 “대학생 지킴이들의 생명권과 최소한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권위가 경찰에 텐트 반입 허용을 권고해달라는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법 48조는 조사 대상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하도록 관계자나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할 수 있게 돼 있다...

22:01

공무원은 ‘위험 수당’ 무기계약직은 ‘0원’… 인권위 “부당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같은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에게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했다.국가인권위는 한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ㄱ씨(36)가 “같은 과 소속 공무원에게 장려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무기계약직에게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낸 진정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ㄱ씨는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를 맡은 부서에서 공무원 24명과 다른 무기계약직 8명, 청원경찰 1명 등과 함께 일했다. ㄱ씨 등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 및 기타 시설관리 보조업무를 수행했다.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는 매달 장려수당 27만원과 위험근무수당 5만원이 지급됐지만, 무기계약직은 이 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을 들어 공무원에겐 직무 위험성과 분뇨...

10:40

인권위, 8개 사립대 대학원에 임신·출산·육아 제도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사 관련 휴학제도를 운영하면서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8개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가 없어 재학 중 학업 중도 포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 본 것이다.인권위는 지난해 6월부터 재학생 300명 이상인 전국 38개 사립대 대학원의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대학원은 이미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13개 대학원은 직권조사 기간 중 학칙 개정 등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나머지 8개 사립대 대학원은 현행 학칙 범위 내에서 학장의 별도 승인을 얻을 수 있고, 원할 경우 휴학의 연장 또는 추가가 가능하거나 다른 대학원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인권위는 그러나 일반 휴학은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재학 중 ...

10:00

인권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경찰 인권침해 조사 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인권위 관계자는 “집회 당시 발생했던 인권침해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당일 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이와 관련한 진정은 제기되진 않은 상태”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인권위법 30조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인권위 조사관을 보내 경찰 관계자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중점 조사 대상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물대포·캡사이신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과잉 진압했는지 여부다.인권위는 이를 포함해 언론 등을 통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

15:20

인권위, "정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이행해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58·사진)이 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에 관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발표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서 “지난 5일 발표한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4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정부에 대하여 위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지난 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4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밝혔다. 해당 내용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원 임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 ▲인종과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할 것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군대내 가혹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16:58

인권위, "검찰 조사에서 메모 행위 일부 허용하기로"

검찰 조사중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을 대검찰청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3일 밝혔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의 메모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대검찰청이 일부 수용한 것이다.지난해 3월 인권위는 피조사자가 조사내용을 메모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자 피의자방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의자의 메모 금지에 대한 관행 개선을 대검찰청에 권고했다. 이에 지난해 8월 대검찰청이 “수사상 장애가 초래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인권위는 구체적 시행방안 및 조치가 담긴 회신을 요청했다.대검찰청은 지난 9월 ‘조사중 메모’의 경우 수사방해 및 수사기밀 누설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 진술과 관련한 간략한 기억 환기용 메모를 허용한다고 인권위에 재차 답해왔다. ‘조사 종료 후 메모’의 경우 ‘조사 개요’ 등에 대한 메모도 허용범위에 포함됐다. 다만 대질 상대방의 진술, 압수...

13:03

인권위, “정신병원의 환자 편지 열람 및 보관은 통신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편지를 열람 및 보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2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지난 5월 ㄱ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황모씨(63)가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황씨는 아내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할 일을 부탁하는 취지의 편지를 여러 통 보냈으나 편지 일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조사과정에서 인권위는 황씨가 아내에게 발송한 편지가 봉투없이 의료기록에 편철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병원측은 황씨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반복해서 발송했기 때문에 관찰을 위해 편철해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인권위는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편지 발송을 제한하면서 그에 대한 의료적 필요성이나 제한 범위, 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의료적 이유가 있더라도 병원측이 편지를 사전에 열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

09:36